홈페이지에 김정일 김정은 찬양글 게시한 민노총의 공권력 유린 실태

민노총, 경찰관 손목 골절, 이빨 부러뜨리는 등 과격한 폭력 행사…경찰은 현장체포 10명 바로 풀어줘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경찰관 2명의 이빨이 부러졌고 한 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관 10여명이 부상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민노총의 과격 집회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으나 이날은 경찰을 향해 직접 폭력이 행사된 것이다. 공권력이 노조원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속수무책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 소속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약 1000명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폭력 집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 지주회사가 근로자 구조조정에 활용될 것이라며 두 회사 노조원들이 반대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집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격해졌다. 일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자며 노조원들을 선동했고, 이를 막아선 경찰을 밀치는 과정에서 경찰관 10여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노조원들은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 들어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기도 했고, 어떤 노조원은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이가 부러졌고, 다른 경찰은 손목이 골절되었다. 경찰 측은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다쳤고, 나머지 10여 명은 입술이 터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노조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실업자 노조를 인정하고 소위 강제 노동을 금지하면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내용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키로 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노조에 기운 노사관계가 노조중심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폭력 사태가 터진 것이다.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 중 경찰을 폭행해 이를 부러뜨렸던 12명 중 10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1차 조사를 받은 뒤 약 4시간여 만에 모두 풀어줬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차단벽을 쓰러뜨리고, 경찰관의 따귀를 때린 민노총 조합원 24명을 체포 당일 귀가시키며 안일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집회에서도 경찰과 취재진이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조합원들은 조사를 끝마치고 나오며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조합원들이 경찰에 풀려난 소식이 전해지자 “무법천지…세상에 경찰을 패는 민주국가가 어디있냐”라며 “공권력을 때려도 풀려나는 것이 진정으로 청산해야할 적폐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펜앤드마이크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9

민노총 홈페이지에 “김정일 장군님 만세” 글이 떡하니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김(金) 세습 독재자를 찬양하는 글이 민노총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게시글들이 한 번만에 검색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민노총 측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 글들이 몇년 째 게재돼 있고 심지어 해당 글을 민주노총 측이 일부러 숨겨놓았다”는 주장이 나돌기 시작했다.

28일 취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자료 검색창에서 검색해보니 ‘검색 결과가 없다’는 문구가 떴다. 관련 문서가 0건이라고 집계되며 내용물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포털에서 민주노총을 검색한 뒤 자체 검색창에 ‘김일성’을 입력하자 관련된 각종 게시글들이 쏟아졌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니 민주노총 웹페이지로 연결됐다. 제목은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한 업적’, ‘김정일 장군님 만세’,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북 김일성종합대학에 김정일위원장동상 제막’ 등으로 그 내용은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듯한 글이었다.

다시 한번 민노총 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김일성’을 검색해봤지만 처음처럼 ‘검색 결과가 없다’는 안내가 떴다. 그러나 ‘계속 검색’이라고 떠있는 버튼을 클릭하자 숨어있던 게시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정은 원수님 어록’, ‘김일성 수령 동지 말씀’ 등 이적 표현에 가까운 게시글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2015년 1월 작성된 것으로 나오는 ‘김정은 원수님 어록’에는 북한 김정은의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앞서 2014년 12월 작성된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한 업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 바친, 인민의 자비로운 어버이였다”며 “격동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주체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줬다”고 북한 독재자 김정일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 표현물로 간주될만한 내용이다. 이적 표현물이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의미한다. 이를 제작하거나 복사,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민노총 측은 왜 이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 민노총 선전홍보실은 28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들은 민주노총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에 따라 특정 글을 삭제하거나 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장을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 등 일부 공기관에서 가끔 (일부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공문 요청이 오긴 하지만 우리의 운영 원칙이 그렇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 측이 비판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해당 게시글들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민노총 측은 “우리가 직접 쓴 글도 아닌데 무엇하러 일부러 글을 숨기는 기능을 별도로 마련하겠느냐. 게시글들이 시간이 좀 지난 것이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전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노총 측이 일부러 검색 기능을 조작했는지 알 길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마당에 논란의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듯한 게시물들을 한 두개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자체 홈페이지 내부에 방치해둔다는 점에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3/28/20180328000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