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단도미사일” 발언 후 ‘탄도미사일’ 연상되자, “실수했다” 정정…北눈치가 그렇게 보이나?
한국당 향해 ‘독재자 후예’라 비판했던 文대통령…北미사일은 단어 하나에 ‘신중한’ 모습
靑관계자 “文대통령, 오찬간담회 후 대변인에게 자신이 실수 했다는 뜻 전해”
이언주 “김정은에 대해선 ‘예의바른 청년’이라 부르고…대한민국 야당은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는 대통령”
“국민걱정은커녕 아무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그러나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연이어 발사한 미사일을 “단도 미사일”이라고 표현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오찬이 끝난 후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중 ‘단도’가 문제였다. 얼핏 들으면 ‘탄도’로 들렸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발사체’로, 9일 발사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규정하고 “분석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드디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기로 결심했나 했지만, 역시 아니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찬간담회 후 대변인에게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민정 대변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라고 묻자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답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의 생각과 달리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발사된 발사체의 비행거리나 궤적 등을 분석해봤을 때 탄도미사일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이날 ‘오락가락’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미사일이라 불렀다고 황급히 ‘실수’라고 머리 조아리는 대통령”이라며 “미사일 실험정황을 사전 탐지할 정찰비행을 스스로 안 하겠다며 방어권을 북에 헌납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해서 미사일 실험을 해도 꿀 먹은 벙어리인 양 한마디도 못하고, 그 실험에서 정확한 목표물인 바위를 맞추는 위력을 보여도 국민걱정은커녕 아무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또 “삼대세습 독재정권이자 정치범수용소에 아직도 10만명 이상이 있고, 자기 친인척도 잔인하게 처형하는 희대의 인권유린자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청년’이라 부르고 비밀 핵시설을 5군데 넘게 가동하며 우릴 겨냥할 핵탄두를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데도 ‘비핵화 의지’ ‘평화’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야당에 대해서는 ‘독재자의 후예’ 운운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든 말든 북한에게는 그저 굽신거리며 대화 모멘텀 유지하는데 목숨 걸면서 대한민국 국민 대변하는 국회의 야당과는 대화 모멘텀 자체에 1도 관심 없는 대통령. 이 대통령을 어찌하면 좋으리까?”라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의 안보 위협 대비하는 을지태극연습 홍보물에 ‘北’ 글자 사라져…北미사일은 위협 아닌가?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단독훈련으로 전환한 을지태극연습 첫 훈련 홍보물에 北 위협 명시조차 안 해
국방부, 앞서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두고 ‘순직’ 표현…北의 서해 도발은 ‘우발적 충돌’이라고 표기
文정부, 지속적으로 도발 가해자 北 안 써…처음 내놓은 국방백서서는 아예 ‘北=敵’ 표현 삭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처음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시행하는 ‘을지태극연습’ 홍보물에서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전철역과 관공서 등에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2019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어 배포한 이 포스터에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 제2부인 전시대비연습을 실시한다는 일정이 적혀 있다. 그런데 홍보물에는 ‘북한’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처음 홍보물을 배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시작된 뒤였다. 그런데 포스터와 함께 만들어진 홍보영상・온라인 배너 등에도 북한의 위협은 명시되지 않았다.
을지태극연습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2018년)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계획된 것이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소위 ‘평화・대화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은 중단키로 했다.
을지태극연습 시행에 앞서 지난해까지 유지돼왔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인 1.21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을지연습과, 1994년부터 한미 합동전력 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시작한 태극연습을 합한 것이다. 모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대비하는 훈련이었다. 두 훈련을 계승하는 성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을지태극연습의 홍보물에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게 석연찮은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관련 자료에서 전쟁 및 각종 도발 가해자로서의 북한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제2연평해전 16주기에 북한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을 ‘순직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과 맺은 남북군사합의 해설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범해온 서해 도발이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8주기에는 포격을 자행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추모글을 게시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 처음 내놓은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 표현한 부분을 8년 만에 공식 삭제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에 목매고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본다. 실제로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 이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대북 식량지원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다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에서도 ‘대북협력’ 명목으로 사실상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조례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홍보물은 지난 9일부터 배포된 것이 맞다”면서 “북한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 “식량지원 – 제재 해제 도우미 역활 하나?”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북한 내 상황을 볼 때 식량을 지원해야 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 불)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식량을 도와달라고 하는 않은 상황에서 문 재인 정부는 식량 등 대북 선지원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북한 식량난이 정말 심각한 것인지, 제재 해제에 도움이 역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무역 센터(ITC)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등 식량이 담배나 과일보다 더 적었으며 밀가루 수입은 1644만 달러였지만 담배는 1765만 달러, 과일·견과류는 2600만 달러나 됐다.
밀가루 수입이 2018년 1분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담배, 과일 등 기호 식품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치를 보인다.
상식적으로 문 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 인도적 지원을 할 상황이라면 북한이 과연 식량보다 담배나 과일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6일(현지시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근 우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날 “일부 전문가들이 좋지 않은 날씨와 경제 제재가 실제로 북한 내에서 새로운 식량난을 초래했거나 미국에 핵 협상 교착과 관련해 압박을 넣기 위해 오랜 기간 지속해온 문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환기 중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거의 매년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의 요구는 제재를 그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제재가 주민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갈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