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기술과 정보 전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 미국의 처음부터 목표는 단순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중국 내부의 잠재적인 금융 위기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이 군사적 충돌은 피하려고 하지만 경제 전쟁은 거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속 성장한 한국이 지금 중구의 편에 서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 지금이라도 우리는 속히 돌리키고 경제적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美中 협상 중단”..무역전쟁 장기전 돌입
미국 무역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뒤 중국의 반발로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공격이 시작되는 이달말까지 무역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다음 무역협상에 대한 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 9일~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직후 미국측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화웨이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중국이 일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제한 기업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오른 외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미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국의 관영 소셜미디어 계정인 타오란노트는 “미국이 진정성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면 그들이 중국에 와서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 등 측근들에게 대중 무역전쟁에서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베이징과의 대결이 그의 정치적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당장의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서라도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고수할 것이란 뜻이다.
당초 미중 양국은 상호 ‘관세폭탄’이 발동되기 전인 이달말까지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미국은 200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전격 인상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도 600억달러(약 71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물렸다.
다만 양국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차를 뒀다. 미국은 10일 자정 이후 중국산 상품을 선적한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이달말, 중국은 다음달 1일을 관세 적용 시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화웨이 사태로 미중 간 협상 일정 조율이 중단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긴 쉽지 않아졌다. 이 경우 관세폭탄 발동은 피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되는 20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상품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0.14% 줄어 8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중 무역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소식에 미국 증시는 사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7일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8.68포인트(0.38%) 내린 2만5764.00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6.79포인트(0.58%) 떨어진 2859.53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81.76포인트(1.04%) 급락한 7816.28에 마감했다.
낙관적 경제지표들이 발표됐지만 장세를 뒤집진 못했다. 이날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2.4로, 시장 예상치인 97.1을 크게 넘어서며 1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컨퍼런스보드의 4월 경기선행지수는 112.1로 0.2%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미국)=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트럼프 화웨이 제재는 중국굴기 멈출 ‘핵옵션'”
ZTE·푸젠진화 초토화한 부품공급 차단책 발동
화웨이 타격 불가피…글로벌경제 연쇄충격 받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실제 가동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화웨이가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 세계 각지의 연관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뒤따른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관측을 담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웨이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굴기를 멈출 ‘핵옵션'(Nuclear Option)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의 과격한 조치가 기술패권 도전국인 중국의 성장세를 억제할 방안이지만 전 세계에 파괴적 영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화웨이의 미국 시장진입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은 상무부가 화웨이와 글로벌 계열사들을 국가안보 위협의 주체로 판정해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물품을 살 때 상무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핵심부품이 화웨이에 공급되는 것을 언제라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요약된다.
화웨이는 미국 시장을 잃어도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의 40∼60%를 점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부품공급을 차단할 때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상무부로부터 앞서 같은 제재를 받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와 반도체업체 푸젠진화의 사례를 보면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대이란·대북한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ZTE는 폐업위기에 몰렸다가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경영진 물갈이, 거액 벌금과 함께 구사일생했다.
미국 군사용 반도체 공급업체의 생존에 위협으로 지목돼 같은 제재를 받은 푸젠진화는 일부 핵심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채 폐업위기를 겪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작년에 700억 달러 규모의 부품구매 가운데 11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퀄컴, 인텔,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에 의존했다.
화웨이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기술격차 때문에) 수년간은 미국 납품업체들이 중국 납품업체들로 대체될 수 없다”며 “그때까지 화웨이는 죽었다”며 제재의 전면부과 때 발생할 사태를 설명했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한 기업 임원도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면 화웨이가 통신장비 제조에 문제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임원은 “화웨이가 휴대전화기 부품 사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상대적으로 버텨낼 수 있겠으나 네트워크나 서버는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은행 제퍼리스는 미국의 제재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향한 중국의 야심에 ‘악몽’이 될 것으로 봤다.
제퍼리스는 “중국이 내년에 전국에 5G망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미국 제재의 결과로 추진력이 약화할 가능성이성 크다”고 설명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미국 상원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화웨이 5G에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화웨이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반도체 같은 부품을 비축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그 타격이 화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미국의 퀄컴, 마이크론, 인텔과 같은 업체들은 연간 110억 달러에 손을 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의 필수부품 공급이 중단돼 화웨이의 생산라인이 멈추면 다른 국가들의 납품업체, 화웨이 설비에 의존하는 고객들도 연쇄 타격을 받게 된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안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제재가 전면 시행된다면 화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화웨이 고객들의 전산망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유라시안 그룹은 화웨이의 고객들로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교체, 일상적인 정비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 시장분석업체인 ‘포레스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찰리 다이는 화웨이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주목했다.
다이는 “글로벌 5G 시장에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며 “노키아, 시스코가 공백을 일정 수준 메울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5G 도입 속도가 둔화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화웨이와 협력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리스크가 커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공식화를 예고했다.
산업안보국은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위반하며 미국 재화, 서비스가 이란에 들어가도록 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관보에서 제재 대상으로 게재된 화웨이의 글로벌 계열사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를 망라한 26개국, 68곳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다.
화웨이, ‘스파이활동 금지 합의’? “그간 행적 볼때 믿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해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한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화웨이가 각국 정부와 ‘스파이 활동금지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웨이의 그간 행적을 볼때 믿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15일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량화 화웨이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중국에는 중국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백도어(인증 없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없다”면서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스파이활동 금지 합의(No spy agreements)’를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량화 의장은 “서방 국가들의 ‘간첩방지법’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고 만약 중국 정부가 휴대폰 감청을 요청한다면 회사를 폐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中 ‘간첩방지법’…”공산당, 기업에 기밀 자료 요청 근거”
지난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만들어진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은 공산당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게 수집된 기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제처에서 번역한 ‘간첩방지법’ 제 4조에 따르면<모든 국가기관과 군사력, 각 정당과 사회단체 및 기업, 사업체들은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사업체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중국 현지 외자 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제 13조에서는<간첩방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 및 개인의 통신수단·기자재 등의 설비·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네트워크 업체들의 설비·시설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 22조는<국가안전보장기관이 간첩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알기 위해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산당이 요청할 경우 기업들의 자료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화웨이의 설명대로 간첩행위를 하라는 법이 아니라 막자는 법이지만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간첩행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만큼 중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화웨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년전 스파이 활동 정당화 했던 화웨이 사장, 지금은 “문제 없다” 말 바꾸기
존 서퍽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보안&프라이버시 총괄책임사장은 지난 4월 중국 선전시 화웨이 본사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화웨이가 백도어를 심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면 된다”면서 “화웨이 장비에 보안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퍽 사장은 중국 해커들의 미국 첨단 무기 해킹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국가는 스파이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민감한 정보를 빼낸다”면서 “그 어떤 국가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때 “누구나 다 한다”던 반응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는 화웨이 직원이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체포된 화웨이 직원은 전직 중국 외교관 출신으로 폴란드 통신사 ‘오렌지 폴스카’ 직원과 함께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中반격 나섰나..美국채 2년반 만에 최대규모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의 악화 속에 중국이 올해 3월 매도한 미국 국채가 2년 반 만에 최대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중국이 미국 국채 204억5천만 달러(약 24조3천17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집계했다.
이는 중국이 한 달 동안 미국 국채를 매각한 규모로는 2016년 10월 이후 최대다.
올해 3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규모는 전월보다 104억 달러 줄어든 1조1천20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5월(1조1천2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규모가 줄어든 것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 7월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해왔으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미국 국채를 다시 사들여왔다.
외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해 전체 규모의 17.3%로 줄었다. 이는 2006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3월 여전히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지위를 지켰다.
일본은 같은 달 1조781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보복카드로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인상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중국의 보유외환 자산가치도 급감하면서 중국도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미 CNBC 방송은 이를 두고 “중국에 있어 ‘미국 국채매도’는 자기 파멸적인 핵 옵션”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