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모스크 세금’ 신설 논의 활발…”해외자금 차단 목적” 독일 내 무슬림 500만명 추산…모스크 900여곳 터키 영향력 독일에서 이슬람사원이 급진세력 등의 해외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슬람사원 세금'(mosque tax)을 신설하는 방안이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은 현재 운영 중인 ‘교회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슬람 신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이슬람사원에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의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이슬람사원 세금 도입에 관해 “가능한 방안”이라고 답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독일의 이슬람 신자는 50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상당수가 터키와 다른 아랍 국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독일 내부에서는 이슬람사원에 대한 해외자금 유입 우려가 크다.가령, 독일의 900여개 이슬람사원을 터키 정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터키 정부가 이들 사원의 이맘(이슬람 성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자 중 일부는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반체제 인사’에 대한 스파이 행위로 독일 당국의 조사를 받는 실정이다. 일부 이슬람사원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이슬람주의를 설교하다 문을 닫기도 했다.독일과 터키의 갈등이 고조됐던 2017년 중반 독일의 장관 두 명이 언론 논평을 통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이슬람사원을 통해 독일에 전파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 신문 벨트 암 존탁은 자체 조사를 통해 독일의 여러 주가 이슬람사원의 경제적 자족을 원한다고 전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내무부는 “급진화 위험” 등 외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슬람사원의 재정을 교회 모델에 기초해 마련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세무 당국은 기독교 신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8∼9%에 해당하는 액수를 ‘교회세’로 원천징수해 교회에 넘겨주고 있으며 유대교도 마찬가지다. noanoa@yna.co.kr http://m.mk.co.kr/news/amp/headline/2019/312673?PageSpeed=off 독일, ‘모스크세’ 도입 추진…어디 쓰일까?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독일 정부가 자국 내 이슬람사원(모스크)의 재정 지원 목적으로 ‘모스크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AFP통신이 현지 주간지 벨트암존탁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최근 모스크세 신설과 관련한 의회 질의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일 내 16개 주정부는 ‘교회세’를 본떠 모스크세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금을 거둬 모스크를 지원하려는 이유는 자국 내 이슬람 교도에 대한 해외 정부 및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모스크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해외세력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계산이다. 통신에 따르면 독일 내 이슬람 신자는 약 500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 터키 등 이슬람 국가에서 건너온 이민자 출신이다. 독일 내 모스크는 약 900개에 달한다. 특히 독일이 우려하는 대상은 터키 정부다. 독일에는 현재 터키-이슬람교 협회가 운영하는 모스크가 상당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모스크가 터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이슬람 신자는 독일에 망명한 터키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슬람 극단세력과 연관돼 경찰 조사를 받고 폐쇄된 모스크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9051314468210152 “극단주의 자금줄 차단”…프랑스 ‘할랄 세금’ 도입하나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과 관련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해외에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랄 세금(halal tax)’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게 허용된 제품으로 할랄 세금은 할랄 푸드 등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싱크탱크 권고에 마크롱 검토…할랄 음식 등에 과세 더 로칼 프랑스와 영국 중동 전문 매체 미들이스트아이(MEE) 등에 따르면 프랑스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슬람의 공장(The Islamist Factor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 일간 더 내셔널은 이 보고서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으로 전해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심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쓴 하킴 엘 가로이 컨설턴트는 “프랑스 등 유럽의 급진적 이슬람 단체를 지원하는 자금의 주요 원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라며 “할랄 세금은 무슬림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사회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선 해외 자금줄 차단이 필요하단 얘기다. 과세는 순례와 기부, 할랄 푸드 등을 사는 행위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내 무슬림의 모국뿐 아니라 모스크(이슬람 사원) 관계자들으로부터도 독립된 이슬람 협회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가로이의 주장이다. 기존의 무슬림 세력들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국가가 아닌 이슬람 협회를 과세주체로 정해 무슬림을 억압, 차별하는 듯한 오해를 피하자는 것이다. 가로이는 할랄 세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모스크 운영을 지원하고, 이맘(이슬람 성직자)에 교육과 급여 등을 제공해 젊은이들 사이에 팽배한 이슬람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무슬림층에서 점점 강력해 지고 있는 살라피스(이슬람 원리주의 신봉자)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는 자체적인 무슬림 종교 담론을 만들어 살라피 담론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담론을 퍼뜨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할랄 세금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찰스 파스쿠아 당시 내무부 장관도 프랑스 내 이슬람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05년 제정된 정교 분리법에 따라 어떤 종교도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내 무슬림은 약 570만명으로 이슬람교는 가톨릭을 뒤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1950년대부터 무슬림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 영향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분파가 다양하고 중심조직이 없어 프랑스 정부는 30여 년 전부터 국가와 종교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이슬람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3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프랑스 이슬람교도 대표기구인 프랑스 무슬림평의회(CFCM)를 설립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몽테뉴 연구소가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랑스 내 무슬림의 3분의 2는 이 단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고 더 내셔널은 전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최근 3년 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단체가 배후 조종한 테러로 230명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2016년 프랑스 내 저명한 무슬림 41명은 “이슬람이 공공 이슈가 됐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무슬림 청년들의 급진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무슬림 재단이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JDD)에 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슬람교의 전반적인 제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이슬람교 조직과 운영을 관할하는 법정 기관을 설립하고 회계, 감독 등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강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할랄 세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프랑스 현지 언론 BFM 방송은 “법적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평등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리옹시의 모스크 지도자 카멜 캡타인은 “할랄 세금은 터무니없다. 무슬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알아서 필요한 수단을 찾을 능력이 있다”며 “할랄 세금은 무슬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흐메트 오그라스 CFCM 대표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할랄 세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극단주의 자금줄 차단”…프랑스 ‘할랄 세금’ 도입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2971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