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향 기도 | 불체자 양성소로 전락하는 대학들과 늘어나는 학내 갈등 – Daum 카페
| 불법체류자 ‘비자공장’ 전락하는 대학들 학령 인구 매년 감소하자 대학들 살 길 위해 유학생 늘려… 어학연수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급증 대학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유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지난해 1만394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배가량 늘었다. 관리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유학생을 늘리도록 유도한 정부와 돈에 눈 먼 대학이 합작해낸 결과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들이 ‘비자 공장’으로 전락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유학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규모는 2013년 8만1847명에서 지난해 16만671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설정한 2023년 유학생 20만명 유치 계획은 무리 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도 껑충 뛰었다.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2017년 8248명으로 뛰더니 2018년에는 1만3945명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9213명, 중국 1930명, 몽골 1066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어학연수가 불법체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와 사라진 외국인은 4294명이었는데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대학을 통한 불법체류자 증가는 구조적인 문제다. 학생 수 감소의 충격파는 올해부터 본격화되며 대학 입장에선 공포에 가까운 수준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집계한 지난해 고3 수험생은 57만661명이었다. 올해 고3은 51만241명으로 한해 사이 5만2000명가량 증발하게 된다. 내년에 고3이 되는 현재 고2는 45만7674명으로 역시 5만명 이상 줄어든다. 이후 45만~46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학교 2학년) 때 41만6848만명으로 또다시 뚝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고졸 취업과 후진학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나 문과 가느니 고졸 취업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학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인위적인 대학구조조정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교육부가 처음 대학구조조정에 뛰어든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일종의 고통분담 시스템이었다. 전국 모든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하고 B등급 이하에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셌다. 학생 충원 걱정 없는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볼멘소리를 냈다. ‘왜 잘하는 대학까지 학생을 줄여야 하는가’ 등의 논리였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대학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경쟁력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부모 반발도 정책 전환에서 무시하지 못할 요소였다. 자녀를 보내고 싶은 수도권 대학들도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니 반발은 당연했다. 이후 교육부는 사실상 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는 조치를 취했다. 웬만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묶어 재정지원을 해주고 일부 대학에만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자율개선대학에 지정됐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리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등록금은 10년째 동결 상태다. 반값등록금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 재정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유학생 시장은 이런 대학들에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 정부도 이를 부추겼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를 반발이 큰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평생교육 수요와 유학생 유치다. 평생교육 수요는 기업 문화나 인식 등과 엮여 있어 증가폭이 완만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빠른 학생 수 감소에는 별로 도움이 못된다. 일반 학생은 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인상 억제책에 묶여 있지만 유학생은 그렇지 않다. 미국 등 해외 대학들도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현격하게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어 사회적 비판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불법체류자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진다. 유학생 입장에서도 비싼 학비를 내더라도 본국보다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남는 장사’다. 이런 틈새를 유학·취업 브로커들이 놓칠 리 없다. 유학생과 브로커,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특히 서울의 주요대학으로 분류되는 한국외국어대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상황은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외대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7년 193명, 2018년 176명으로 집계돼 정부 제재를 받고 있다. 정부 규제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대학에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비자를 내주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컨설팅 대학’, 비자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비자제한대학’으로 묶는 사후 대책이다. 한 호남지역 관계자는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유학생도 성인인데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들의 피해를 야기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지표가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모든 대학 평가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정원 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학생을 늘려도 이 지표가 악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은 지방대는 물론이고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인 유학생 기피 문화는 최근 베트남 학생 혐오 풍조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학내 갈등의 요소로 번질 개연성도 다분하다. 일반 학생들은 유학생들과 아르바이트 자리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여서 불만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옥석을 가리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 해야 한다. 학부로 유학 오려는 외국인은 철저히 검증해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고급 두뇌는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출처: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97653 “외국인 유학생 아닌 유랑생?” 커지는 대학내 학생 갈등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아예 수업이 힘든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일부는 유학이 아니라 유랑 하듯 놀러온 학생들이고요.” 경희대 4학년 박모씨는 지난해 군 전역 후 복학하면서 달라진 학교 풍경에 깜짝 놀랐다. 듣는 수업마다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4분의 1은 돼보였기 때문이다. 박씨는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불성실한 학생들도 있어 팀 프로젝트에서 같은 조가 되는 걸 꺼린다”고 말했다. 고려대 3학년 김모씨는 지난 달 중간고사 때 도서관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김씨는 “다들 시험 공부하느라 예민한데 앞자리의 중국인 학생 3명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더라, 심지어는 시끄럽게 과자를 먹고 치우지도 않고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학생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유학생에게 국한된 이야기지만, 전체 유학생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국 학생들이 늘고 있다. 또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교 측에 대한 비판도 크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기준이 너무 낮고 입학 이후 관리도 안 된다”며 “이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정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 5만7675명에서 2018년 9만9714명으로 급증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고려대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고려대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지난해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4850명이었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무려 5938명의 유학생이 학교를 다녔다. 2015년(3336명)과 비교해 거의 2배였다. 그 다음으로 경희대(4626명), 성균관대(3853명), 연세대(3140명) 등이 30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대(2519명), 한양대(2464명), 동국대(2454명), 국민대(2436명), 한국외대(2187명) 등도 적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돼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다. 고려대 3학년 윤모씨는 지난해 2학기 전공 수업 때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조로 활동하다 피해를 봤다. 윤씨는 “유학생 신분임을 배려해 간단히 자료조사만 부탁했는데 구글 검색에서 제일 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기)’ 해서 왔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건 상황이 나은 것이었다, 어떤 친구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 타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현재의 유학생 관리 방식은 외국 학생에게도 한국 학생에게도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한국 학생들은 그들이 학업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외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왕따’ 같은 신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윤씨는 “같은 수업을 들어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전북대 1학년 유모씨는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깜짝 놀랐다”며 “말을 못 알아들어 수업 때 게임 같은 딴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 번은 교수가 ‘옆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했는데 그 말도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고선 학교가 무슨 기준으로 유학생을 뽑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교수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도 못하지만 영어는 더 못해서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게 뭔가를 시켰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야 하는데, 유학생은 이런 게 통하지 않으니 그저 ‘배 째라’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 언어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생만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는 조건이다. 영어는 토플(TOEFL) 530점 이상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지키는 대학은 드물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 9곳의 유학생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부의 언어능력 권고기준을 만족한 유학생은 41.1%에 불과했다. 심지어 전남대(2.4%)와 강원대 2캠퍼스(8.8%)는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묻지마 유치’ 경쟁으로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유학생 늘리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유학생들까지 무리해서 받다 보니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은 지난해 중도탈락율이 40.9%나 됐다. 유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강원도의 한 4년제 대학은 52.2%였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여전히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린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유학생이라도 받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대학에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유학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대학평가에서 국제지수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과의 갈등이 자칫 인종 갈등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과의 갈등 경험이 해당 국가 전체에 대한 선입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호 교수는 “당분간이라도 외국 학생과 국내 학생의 학위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며 “언어·문화적인 문제로 함께 수업하면 둘 다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출처: 중알일보] https://mnews.joins.com/article/23464793#home 한국어 못해도 장학금 줘 가며 ‘무늬만 유학생’ 모시는 대학원들 대구의 A대학 ㄱ교수는 지난달 개강한 경영대학원 수업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학생 절반 가까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대부분 일상대화를 나누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데다 수업 의욕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ㄱ교수는 “경영대학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야간에만 수업하는데 이들이 학위보단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학원에 위장 입학을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원은 학부 때 배운 내용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다. 대학원은 지원자를 받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 입학증을 내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예외다. 되레 한국어 실력이 기준을 한참 밑돌아도 장학금까지 줘가며 유학생을 모신다.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대학들로선 그게 오히려 남는 장사다. 대학이 아예 브로커를 끼로 무늬만 유학생들을 해외에서 대거 들여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픽 3등급, 대학원수업 따라 갈 수 있을까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A대학은 연초 경영대학원 정원이 미달할 걸로 예상되자 특정 유학원과 손잡고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대거 입학시켰다. 하지만 선발과정은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화상면접을 했는데, 한국인 유학원 관계자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등의 방식을 썼다. 면접이라 하지만, 실은 합격시키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해외 유학생을 받는 대학들은 대개 토픽(TOPIK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을 요구한다. 토픽은 1~6등급으로 나뉘는데, 3등급은 본인 의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다. A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토픽 등급이 없어도 학장이 추천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다. 이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경쟁률을 공개할 순 없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은 입학기준으로 토픽 4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원은 3등급만 따면 입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울 소재 대학의 어학당 강사 김모(여·37)씨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려면 기본 5등급은 돼야 한다”며 “3등급 학생은 대학원 수업을 사실 거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주고, 수업도 따로 … 상전된 외국인 대학원생 그럼에도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에 입학만 하면 한국 학생보다 장학금 혜택도 더 많이 받는다. A대학은 유학생이 입학만 하면 학비의 20~30%를 깎아준다. 경남의 한 사립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토픽 3등급만 따면 학비의 70%를 깎아준다. 국내 학생에겐 이런 유형의 장학금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 다 내고 대학원에 들어간 국내 학생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한국어를 못하는 유학생이 많으면 교수로서도 수업을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 A대학에서도 최근 ‘외국인 유학생 전담 반’을 별도로 꾸려서 수업을 진행해달라는 국내 학생의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은 중국인만 따로 모아 대학원 수업을 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데 한국 학생 수준에 맞춰 강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렇게 유입된 해외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에 나선다는 불만도 있다. 대학원 유학생은 법상 주당 30시간(학부 유학생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유학생을 늘린다며 정부는 유학생의 취업 가능 업종도 대폭 늘렸다. 서울 소재 대형 유학원 부장은 “최근 베트남, 우즈벡 위주로 유학생이 급증하는데 이들 나라는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에 유학비자를 받고 들어와 아르바이트만 해도 본국서 버는 돈의 8배 가량을 번다”며 “이런 점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하는 유학원만 수백 곳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유학생 솎을 방법 없다 ‘무늬만 유학생’을 솎아내는 건 쉽지 않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유학생 선발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겼다.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일수록 유학생 유치 실적도 올리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유학생 유치를 엄격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생 관리를 잘못한 대학엔 비자를 제한하는 식의 불이익을 주긴 하지만 지방대학의 경우 유학생 의존도가 커서 유학생 검증이 부실하다”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을 사전에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체류 비율 등 일부 지표를 기준으로 국제역량인증 대학을 정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유학생 검증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인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학원 관계자는 “인증제도 바꾼다고 갑자기 대학들이 유학생 검증을 강화하겠느냐”며 “상당수 대학원은 졸업도 쉬워 굳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아도 얼마든 돈을 벌며 학위를 딸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4260851074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