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은 커녕 식량 지원이라는 꼼수로 퍼주기 모색 * 하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혜택이 아닌 김정은 정권 산소호흡기 역할 모색하는 것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러한 방식이 절대로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北식량지원 빼고 FFVD는 넣고…백악관, 청와대와 미묘한 차이
미 백악관이 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공개한 두 정상 간 대화 내용과 달리 백악관 발표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제공을 지지했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은 백악관 발표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동향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 보도자료는 청와대 발표 후 1시간 쯤 지나서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 통화 뒤 서면브리핑에서 FFVD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두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다.
반면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가 밝힌 정상 간 대화 내용 중 대북 식량 제공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WFP(유엔세계식량계획)·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고 했다.
청와대와 백악관 발표의 이런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국 정부 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8/2019050800499.html
‘개성공단→식량지원’ 선회한 文..북미 대화 물꼬 ‘플랜B’
인도적 지원, 대화 중재 ‘지렛대’..트럼프, 한미 회담서 먼저 언급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좌절 겪은 文..美 우호적 카드로 새 돌파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미 정상이 대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두 달째 멈춰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전술유도무기와 장사정포를 동원한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 속에 대화 촉구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대화 테이블 복귀 명분을 식량 지원 방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최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WFP와 FAO는 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방북 조사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0만t으로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여명 가량이 식량 부족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9만t을 수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식량 지원 문제는 무 자르듯 누가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원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대북식량 지원의 아이디어는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시했었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의 일환으로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이 거론되자 선을 그으며 언급한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 직후 이어진 10분 간의 질의응답 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몇몇의 인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나는 솔직히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5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WFP 보고서를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재 해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협상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당초 자신의 구상이었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방안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의해 막히자, 추가 설득이 필요없는 대북 식량 지원을 ‘플랜B’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량 지원을 계기로 중재 역할을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식량 지원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이번 북한의 발사체 국면에서 대화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두 정상이 다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WFP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그해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의 반대로 집행이 무산됐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간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직 식량 지원의 규모·형식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오가지 않았다”면서 “이제 막 논의 시작 단계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508162304133?f=m
정부, 對북한 식량지원 공식화…방식·규모 이미 검토 中
북한 ‘발사체’ 사태 며칠 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에 잘못한 신호를 준다는 우려도 한미, 대북 식량지원 세부 추진 방향 및 규모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듯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공식화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다.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모자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규모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만큼 어떤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궁금할 텐데,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결과물이 나오면 해당 부처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간접적 성격의 국제공여와는 달리 과감한 대북 ‘드라이브’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와 비슷한 직접적 식량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000년, 2002년∼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연간 30만∼50만 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북핵위기로 인해 쌀 차관은 없었고 수해 지원을 위해 쌀 10만 t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비록 대북 식량지원이 한미 정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멘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사체’를 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