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검 종료가 한국 탄핵 절차에 주는 시사점

1.(2019.3.25.) 트럼프 러시아 내통 특검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힐러리, FBI등의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http://bit.ly/2YmrWkX

2. 트럼프 러시아 특검은 오바마와 힐러리, FBI(한국의 검찰)가 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미국 보수측은 봅니다

힐러리는 국무장관 재직시 법을 어기고 비밀 외교문서들을 개인 서버로 주고받으면서 해킹을 당한 후에 FBI가 수사를 하자 3만 건의 메일을 삭제하여 증거인멸까지 해서 유죄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혐의되었죠

힐러리 진영의 자금으로 영국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트럼프 러시아 내통 문건을 조작했고, FBI는 이것을 근거로 트럼프 캠프를 대선기간
중 도청했죠 http://bit.ly/2FxnkRG

FBI 직원들은 오바마가 수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보험용 수사’라고 언급했죠

대선후 트럼프는 FBI의 도청을 보고받은 후 FBI를 적대시 했는데, FBI는 이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자 특검을 추진했고, 트럼프 제거까지 추진했죠 http://bit.ly/2WraNFf

3. 오바마, 힐러리 뿐만 아니라 뮬러 특검의 친정인 FBI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특검은 생존을 건 게임이었는데 트런프는 무혐의되고 민주당은 탄핵을 포기를 했죠

민주당은 대신 트럼프의 수십년간의 모든 사업거래와 주변인들을 탈탈 털어서 압박할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 음모 건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겠다고 말해서 맞받아 칠 재료로 쓸 모양이고

4. 미국은 의회가 탄핵 결정 전에 2년간의 특검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루머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서 탄핵이 보류된 반면, 2016년 한국은 일단 탄핵해 놓고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둬두고 진위 여부를 수사하는 모순을 보였죠

요즘 문재인 탄핵하라가 나오듯 탄핵이 정권교체의 수단으로 인식된 것도 선거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불안 요소이죠

미국은 탄핵되어도 같은당 부통령이 승계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서 탄핵이 악용될 동기가 없죠

미국은 의회가 탄핵을 결정하고, 연방대법원은 절차에 대한 자문만 합니다

한국은 탄핵 결의는 국회가 하고, 결정은 헌재가 하게 되어 정치행위인 탄핵 책임을 헌재도 지게 되는 모순을 드러냈죠

향후 헌법 개정시에 미국처럼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