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법안”의 문제점

1. 법안 발의자들 : 남인순(서울 송파구), 김상희(부천시), 신경민(서울 영등포구), 이찬열(수원시), 전혜숙(성울 광진구), 장정숙/신용현/윤소하/송옥주/정춘숙(비례) http://bit.ly/2VcYr3l

2. 법안의 성희롱과 관련해서 외국 사례로

프랑스: 형법 제222-33조 성적 괴롭힘은 “성적인 급부를 얻을 목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1년 이하 구금 및 1만5천 유로(19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 성희롱을 차별금지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성희롱을 형법상 성적 강요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 있으나 적용된 사례는 없다 http://bit.ly/2UqaLQh

3. 프랑스는 “성적 급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희롱죄가 성립되고, 독일은 사문화된 법률이라는 위 내용이 맞다면

한국은 ‘농담,표현’만으로도 처벌과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당하는 거라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남자들에게 차별적인 법안이죠

연애는 대개 남자의 수작질(법안의 성희롱에 해당)로 시작되는데, “수작질=성희롱=처벌 “이 가능성이 생기면 남자들의 대쉬가 급감하고, 결혼도 급감하고, 출산도 급감하죠. 외국 무슬림 이민시켜 인종교체 사민주의를 구현하려는 건지?

4. 제2조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뭐가 합리적인 차별인지’부터 밝혀야죠. 페미들의 주장 다수 합리적이지 않기에 법안에 명료성이 없죠

제2조(정의)-1-나 항은 문제가 많아 생략하고, “다” 항은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면 현행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불필요하죠

5. 제7조(고용에서의 성차별금지)
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고 있고

제8조(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 다루고 있고제9조 2항에 ‘신문,방송광고,방송콘텐층’등도 기존 법이 있을텐데 요즘 여가부가 방송인터넷 모미터링한다 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중이군요

여가부가 조사권(22조) 달라는데 경찰/검찰이 하고 있어 불필요하죠

시정명령권(25~27조)을 달라는데 여성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란 성인지식 인민재판 우려

6. 페미 권력화 목적을 제외하고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남자를 가족으로 둔 여자들 부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