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부른  경제민주화

1.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사망했다고 기사가 뜨는 군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박탈한 상실감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 2012년 번역된 에릭 올린 라이트 교수의 “리얼 유토피아”라는 책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http://bit.ly/2D57XhG

경제에 대한 권력을 정부와 기업에서 뺏자며

법인세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게 해서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과반 지분을 보유하여 기업을 지배하게 하고 그 주식을 관리할 기구를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운용하도록 하므로 기업을 통제하게 하는 방안도 있있죠

3.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을 이용해 기업가들에게 권력을 과시하는 모델은 사회주의자 에릭 올린 라이트도 생각지 못한 방법이죠

수백 페이지 책의 결론부로 가면 “여기에 제시한 대로 한다고 해서 꼭 유토피아가 도래한다는 건 아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 하고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죠

4. 대한항공이 타깃이 된 이유로 두가지가 제시되더군요

호남 기업인 아시아나 항공의 경쟁기업이었다

아시아에서 상위급 미 공군 비행기 정비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한미동맹 약화를 위해 추진했다

처자식이 바람을 불어주고

5. 조양호 회장의 경영능력 부족이 원인이 아닌데 정부 입김으로 경영권을 박탈했다는 게 당위성에서 문제를 남기는 거지요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경영권 행사는 나쁜 간섭이고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의 대한한공 경영권 간섭은 착한 간섭일까요?

5. 항공업은 대표적인 적자기업으로 워렌 버핏조차 투자회사의 배당 지
급불능을 경험하고 고개를 저었던 경영이 어려운 업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 보라고 떠넘겼기에 조양호 회장은 사운을 쏟아 대한항공을 세계 상위의 항공사로 키워낸 것인데 정부에 의해 경영권이 박탈되고 허망한 최후네요

6. 기업가들이 애국할 동기가 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