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전대협 대자보’ 수사, 표현의 자유 탄압”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 촉구 경찰이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 게시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이른바 ‘전대협’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겁을 주고 대자보를 운반한 차량소유자 집에 무단 침입해 추궁했다고 한다”며 “전국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대자보 수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게시물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시대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력이 정부 비판 억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고 수색과 사찰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신공안정국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하고 김정은을 패러디하고 희화화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사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앞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만우절인 4월 1일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가 전국 각지 대학에 붙었다는 112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게시자를 특정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주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 10개 경찰서 관내 13곳에 대자보 28매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며 “누가 부착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31647/ 나경원 국회사무실 점거했던 친북단체 회원들 전원 석방 ‘김정은 만세’ 하던 친북단체…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 어렵다”며 20명 중 1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농성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2명이 모두 풀려났다. 대진연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등 종북성향 회원들이 모인 단체다. 올 들어서는 미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거나, 세월호 사무실에서 총회를 연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회원 1명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3일) 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침입한 22명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두 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한 뒤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불법 점거에 참여한 회원 모두가 석방된 셈이다.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국회 나경원 의원실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농성했다. 20여분간 국회 방호팀과 대치하다 끌려나간 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눕는 등으로 퇴거에 저항했다. 경찰은 당일 이들을 연행했지만, 조사 후에 모두 귀가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민노총과 대진연 등 정권에 친화적인 좌파 단체들의 불법활동에는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