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짜리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정권 바뀌면 공수표? [뉴스 분석] 교육부·교육청 ‘2조 육박’ 고교 무상교육 재원 책임 공방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이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재원 분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역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2024년까지 확실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교육청은 보고 있다.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청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무상교육이 고2까지 확대되는 2020년 981억원, 고1까지 확대되는 2021년 146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2021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전체 필요 예산 1조 9951억원(교육부 추산) 중 기초수급자와 공무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부담할 47.5%를 계산한 액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추가 예산이 관내 전체 학교 운영 예산의 6분의1수준으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끌어오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써야 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기한으로 제시한 2024년까지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육청 재정 담당 관계자는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현재 교육부가 한시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재정교부금 지원도 갑자기 중단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그럴 경우 이미 시작한 무상교육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청의 반대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느냐는 불만도 깔려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기반한 교육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전액 부담을 주장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주체인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불협화음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제도와 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혼란이 반복된다”면서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교육청에서도 기존 예산 운영의 효율을 높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0415033616074?rcmd=rn&f=m “고교무상교육 돈 때문에”..교육부-교육청 ‘삐그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1일 교육부의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우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흘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봉합되는 듯 하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 간 협력 관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누리과정 재원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호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한 9일 오전부터 시도교육감들이 하나의 입장문을 낸 11일 저녁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재원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추진단계에서는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데 힘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당국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감 13명이 선거 공약으로 무상교육을 내세운 점도 언급하며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던 5388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1조3544억원 중 교육청이 부담할 비용은 30%(4078억원) 수준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제도 초기단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교육청의 부담을 20%대로 낮춰주겠다는 추가대책도 발표했지만, 교육감들은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교육부가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학기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매년 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되풀이될 전망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등의 정책이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나마 5년 뒤부터는 재원 조달방식이 불명확하다. 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 말미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당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한 후 완성년도에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한 이유다. 교육부 이주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고교무상교육을) 5년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재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연구하고 논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시점은 결정된 바 없다. 앞서 고교무상교육 정책연구를 맡았던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과)는 “5년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5년 뒤에는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교육부는 예산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세수가 줄면 다시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협력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는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협상 또는 협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몸집을 줄여야 한다.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는 고등교육과 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초·중등교육 권한은 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기 떄문이다. 이미 교육감들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육청 인사 권한과 대입개편안,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크고 작은 요구를 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교육감들의 결집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논의도 뇌관이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누리과정 사태’ 이후 교육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유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올해 말이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재원 조달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당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같은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갈등을 빚지 않도록 예산당국,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411204534601?f=m 교육위 의원들 ‘고교 무상교육’ 찬반 팽팽… 與 전원 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7명이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은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반씩으로 갈렸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고 각 지역 교육감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가계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고, 김해영 의원은 “이제는 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뜻을 같이했다. 5년간 8조 원가량 재원이 든다는 추계가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 지방교부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원래 정부가 로드맵(2020년 1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임기 1년짜리 장관이 갑자기 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짧게는 야권이 ‘불신임’하는 유 부총리 거취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도와, 길게는 21대 총선용 선제적 프레임 짜기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할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정책 제안의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의원도 “2020년 총선을 겨냥한 ‘학부형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인구가 줄면서 학생수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부금 비율 자체를 높여야 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원칙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당장 내년 도입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재훈 의원은 “단계적 시행이 옳다. 급작스러운 ‘내년 시행’은 적극 반대”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논의만 충분히 된다면 내년 시행도 무리 없다”며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냈다. 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81005/92265547/1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실시된다.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3학년, 2021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선 적용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이 아닌 고3부터인 이유도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중학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되기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1985년 도서 벽지(섬이나 외진 곳)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처음 도입됐고 1994년에는 읍·면 지역으로, 200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무상교육을 먼저 적용하는 기준이 ‘지역’이었던 셈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둔 조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 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교육시설 확보나 교과서 무상 공급 등의 비용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역이나 환경이 아닌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도 학년에 따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3년 안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은 여러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가 과거와 달리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 혜택을 받을 학생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학년별로, 특히 고3부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 고3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설세훈 국장은 “고3부터 적용하는 것은 졸업 전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상교육은 찬성하지만 매년 2조 예산이 드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며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20년이 걸렸는데 고교 무상교육도 임기 내 완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향후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2024년까지 5년간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유초중학교 학생이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가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437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