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비핵화 협상, 원스토픽

이제는 완전한 비핵화인지 레짐 체인지인지 결론을 내야할 때

*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도 여전히 미국 눈치보며 북한 편에 서서 북한 입자 대변하려는 한국 정부 *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노림수도 한국의 기만적 술수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 이번 주가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한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가 임박했음이 들어나기를…

“트럼프, 하노이서 김정은에 5개항 합의안 제시…北반발로 결렬”

日 요미우리 보도…”김 위원장, 얼굴 붉히며 반발” 美,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북 핵시설 이전 원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5개 항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서울발로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한미일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제시안 초안은 요구 항목 2개와 보상항목 3개 등 크게 5개로 구성돼 있다. 요구항목의 첫 번째는 비핵화 조항으로 ▲비핵화의 정의 ▲동결 조치 ▲신고 및 검증조치 등 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세부 항목의 내용을 보면 비핵화의 정의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전체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명기하고 있다. 또 동결 조치는 `북한이 모든 핵 관련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 및 검증조치로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두 번째 요구사항은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들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의 단서 조항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로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경제지원의 전제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초안 5개 항 중 보상 3개 항과 미군 유골 발굴 문제에 대해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급 협의 단계에서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핵화 부문에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와 한글로 쓰인 5개 항의 초안을 제시하자 김 위원장이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김 위원장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요구에만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요미우리에 전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는 초안에서 제시한 비핵화 방침을 앞으로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의 초안에 담긴 로드맵은 핵의 국외반출 후에 제재를 해제했던 `리비아 방식`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합의가 이뤄진 뒤 1년 안에 미국 테네시주 동부의 오크리지로 북한 핵무기를 옮겨놓으려는 의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크리지에는 리비아에서 반출한 원심분리기 보관 시설이 있다. 이와 관련, 국무차관 시절에 리비아의 핵 포기를 이끈 주역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교섭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볼턴 보좌관이 하노이회담에서 `적의와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했다며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볼턴 보좌관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10724/

美트럼프, 북핵 협상 관련해 “올바른 합의 나와야”…’빅딜’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right deal)”를 강조해 ‘빅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 지지 계열인 ‘공화당유대인연합회'(RJC) 연례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미북대화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시간여에 걸친 연설에서 북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를 언급한 후에 나왔다. 이란 정부의 핵 개발 야욕을 강력히 성토한 후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지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취임했을 때, 그들은 로켓과 핵폭발(explosion)을 했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돌이켰다. 지난해 초 북미 대화 국면이 조성된 후 북한이 더는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올바른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다”고 섣부른 예단을 자제하면서 “한 번의 협상(deal)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 2일 공화당의회위원회(NRCC) 춘계 만찬에서 소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RCC 발언에 이어 ‘올바른 합의’를 강조한 것은 추후 미북정상회담에서 ‘빅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의 미국 이전,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빅딜 문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재차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럴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02

한미 정상회담·北최고인민회의…이번 주 북미협상 재개 분수령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모여있는 이번주가 협상재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오는 11일 ‘김정은 체제 2기’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첫 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정책·예산·인사 관련 주요 결정을 하는 회의로 지난달 10일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다.

우선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측의 대미(對美)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달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비핵화문제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가 주로 내부 정책 관련결정을 해온 만큼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주요 인사 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포스트 하노이’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지위 변화나 ‘핵보유국’임이 명기된 헌법 개정 여부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후인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한 만큼 경제 집중 의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 재개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이와관련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며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그가 북한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은 우리나라를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과 관여하는 것이며,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최고인민회의 직후인 11일(미국 현지시간) 열리는 만큼 북한이 한미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북한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완화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쪽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제재를 이유로 경협에 소극적인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인터뷰에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은 절충안 마련에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yeh25@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924333

강력한 대북제재로 레짐 체인지만이 북핵 폐기의 유일한 길

‘세기의 현란한 쇼’로 끝난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린 베트남 하노이의 2차 정상회담도 결국 ‘빈손(no deal)’으로 끝났다. 의외의 충격적 결과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결과’고, ‘나쁜 합의(bad deal)’보다 오히려 잘 된 결과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스스로 ‘사명을 끝마쳤다’고 한 풍계리·동창리 검증이나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플루토늄 시설 동결 정도로 대북 제재 허물기에 나서는 것이었다. 비핵화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수많은 군 정찰위성과 민간 상업 위성이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이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사회를 속일 수 있는가. 또한 영변 핵시설은 과거 ‘두 차례 불능 조치’와 ‘폭파 쇼’까지 있었지만 여전히 건재한데, 이것이 어떻게 비핵화인가. 미국이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 발견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 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이 깜짝 놀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한 사기극인가.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의 간격이 너무 컸다. 북한은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트럼프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증언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린 상황 때문에 당장 외교적 성과에 급급한 적당한 수준의 ‘나쁜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결국 미국 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판임이 드러났다. 한편 이번 회담 결렬에는 현 정권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제재 해제와 ‘신한반도 체제’ 언급으로 북한의 기대만 키워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무한 신뢰하며, 마치 CVID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 주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온갖 남북 협력사업을 외쳐온 것을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외교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편의적 낙관론(wishful thinking)’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다 보니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냈고 이것이 북한 오판의 주 원인이기 때문이다. 미북회담 결렬, 문재인정권 책임이 적지 않다 사기극에 ‘장밋빛 환상’…대북정책 수정해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과 번영의 길로 인도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북핵 담판이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회담’처럼 일시적인 회담 무산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더 크고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묘안은 과연 있는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로 결국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다. 바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다. ‘핵포기-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자력갱생-중국과의 협력’으로의 길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철저한 국제공조와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북한을 ‘검증 가능한 핵 폐기’냐, 아니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냐의 기로에 세워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결코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사찰과 검증을 받는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요구자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그럴 때만 비로소 대북 제재가 풀리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다시 한 번 확고하게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게 진정성 없는 비핵화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부분적인 완화마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켜준 점이다.

김정은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걷어내고 정상국가로 나가길 바란다면 더이상 살라미(salami) 협상 전술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선 안 된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전부 불가역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비핵화는 모두 사기극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현 정권은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이 잘못이지만, 이후 계속 사기를 당하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776123/?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