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나온 영화 ‘암살‘ 흥행했으니 유공자로 지정해도 된다는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피우진〈사진〉 처장의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는 최근 국회 발언의 근거로‘관련 영화가 흥행했다‘는 식의 답변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피 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에서 그같이 발언했지만 당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후 보훈처는 국회 답변서에서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문화계·언론·학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개봉된 영화 ‘암살‘ 흥행을 계기로 재조명 여론이 확산됐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영화 암살을 보고“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보훈처는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만,김원봉 선생이 창립한 대표적인 항일 무장 단체인 의열단 100주년이기도 하다” “보훈혁신위원회에서 김원봉 선생 서훈 추진을 권고했으며 독립기념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 주요 언론 보도‘라며 서훈에 긍정적인 매체의 기사 리스트 22건을 보내왔다. 서훈과 관련된 비판적인 보도도 많았지만 입맛에 맞는 보도만 추려 보낸 것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며 국회·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지 의원은 “영화 암살을 국민 1200만명이 봤다고 하는데 영화를 본 사람 전원이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5/2019040500304.html
‘독립운동‘과 ‘월북‘의 간극…김원봉 유공자 서훈 쟁점은
文 “김원봉 선생에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 훈장 드려“
보훈처장 “의견 수렴 중…가능성 있다“ 국회 발언 도화선
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변경…김원봉 지정 검토
‘北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단서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예고…보수진영 반발 확산될 듯
“아무리 독립운동 참여했어도 北 인사는 절대 안 돼“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영화 ‘암살‘과‘밀정‘에서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운동단체를 이끈 인물로 조명된 약산 김원봉(1989~1958)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견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현직 보훈처장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자 보훈처는“현재 김원봉의 서훈은 규정상 불가하며 서훈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원봉은 과거 독립유공자 서훈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나 현 정부 들어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1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관람한 뒤“이제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이렇듯 현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 검토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원봉은 일제 강점기 의열단을 조직하고 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지내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을 지내 현대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적지 않았다.
김원봉은 1919년 일제 수탈에 맞서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했다. 1938년 조선의용대장,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 1944년에는 임시정부 군무부장과 국무위원을 지냈다. 무장 독립투쟁사에 있어 그는 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김원봉은 존경하던 여운형이 암살당한 1947년 조선공산당 창당 주역 박헌영 등과 함께 월북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국가겸열상에 임명됐고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에도 북한 정권의 수뇌부였던 그는 1958년 전권을 실각한 후 행방이 묘연했다. 김일성에 의해 숙청됐다는 설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역시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김원봉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독립운동가로 적정한 서훈을 해야 한다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며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적 평가 기준은 1945년 8월15일 시점으로,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좌익 활동 경험이 있는 손혜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여섯 차례 보훈 심사 탈락 끝에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례까지 더해져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해 3·1절을 계기로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장 북한 정권 관련 인물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향후 번복될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보훈처장이 직접 김원봉에 대한 서훈 검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보훈처는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질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김원봉 선생은1948년 월북 후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보훈처장이 답변한 내용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보훈처가 김원봉의 서훈과 관련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할 경우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처장에게 “그런 기준이면 김일성과 무슨 차이냐“라며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한 사람도 보훈 대상이 되면 김일성도 훈장을 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반대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7_0000600733
조선공산당 출신 손혜원 부친을 둘러싼 논란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부친(故 손용우 씨·1997년 작고)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씨는 7차례에 걸친 신청 끝에 작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22일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작년 2월 손혜원 의원실에서 피우진 처장께 면담을 요청해 인사차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께 본인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피 처장은‘새 정부 들어 포상 기준이 개선되고 있으니 신청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손 의원과 피 처장의 만남이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은 2017년6월에 기본 방침을 잡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거치면서 그 중간인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된 사안“이라며 “포상기준 개선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갖고 2018년 1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부 방침을 확정지은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의 패전을 선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손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때문에 보훈심사에서 매번 탈락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자 활동 이력이 있어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하기로 내부 규정을 변경하면서 손 씨는 작년 8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손 씨의 부인 김경희 씨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면담요청을 많이 한다“며 “저희는 당연히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고, 손 의원과 관련한 유공자 포상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손 의원과 피 처장이 만나기 전에) 확정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포상기준 확대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기 위해선 최소 재판을 받고 수형 3개월 이상이 돼야 기준이 된다. 따라서 1개월~3개월 미만 복역한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훈심사위원회 자체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보훈처장이 심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부친이 2007년 보훈 심사 탈락 후10년만에 재신청, 결국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개선 내용은(2017년 9월) 국무회의 때 정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손 의원이 내용을 알았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 측이 유일한 ‘전화‘ 유공자 신청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일하지도 않다“면서“손 의원의 부친이 명확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이 확인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류 상태가 된다“며 “추가적으로 자료가 발굴되거나 기준이 개선되면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계에서 독립운동가를 3백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훈처가 서훈을 드린 분이 1만5천 명이 안 된다“며 “피 처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독립운동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면담 요청이 오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 처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며 “어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1/22/20190122000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