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비핵화 협상, 원스토픽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빅딜 문서 언론에 공개한 미국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변한 문 * 하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빅딜 문서 언론에 공개한 미국 * 결국 한국도 미국의 입자에 동의하고 공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의중으로 여겨져

트럼프의 비핵화 정의는 ‘CVID’…’근본문제’로 돌아간 北美협상

로이터 “트럼프, 핵무기 이전·핵 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개념 제시” 北은 핵무기 거론 안한 채 영변폐기-제재완화 시작으로 ‘단계적 주고받기’ 요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건 내용은 비핵화의 ‘정의’를 둘러싼 북미간 인식 차이를 재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봄 시작된 북미 협상 프로세스가 결국 ‘근본문제’로 회귀한 양상이다. 북미 정상이 2차례 만남 끝에, 비핵화를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한 것이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핵시설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탄도 미사일과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 더 나아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까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 핵 관련 모든 활동 중지와 새 시설물 건축중단 ▲ 모든 핵 인프라 제거 ▲ 모든 핵 프로그램과 과학자 및 기술자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핵심요구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핵물질과 핵무기의 미국 반출은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모델을 떠올리게 하고, ‘핵 과학자·기술자 전환’은 핵 폐기 이후 이를 다시 복원하기 어렵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강경한 비핵화 정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작년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지만 트럼프의 안에 담긴 비핵화 방안은 북한이 그토록 강하게 거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가깝다는게 외교가의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31일 “트럼프 문건 상의 비핵화 원칙은 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걸로 북한과 협상하려 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술’을 발휘해 최대치를 부른 것이지 하노이에서 이걸 다 받아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점을 밝혔을 뿐,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며, 이를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1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5건을 해제해달라는 요구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김 위원장은 모든 카드를 공개하는 포괄적 핵 프로그램 신고를 뒤로 미룬 채 영변 등 핵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하나씩 받아내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정만 가능하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주재 각국 대사들과 외신기자들을 불러놓고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을 뿐이다.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했지만 핵무기와 핵물질 등 ‘보유핵’의 폐기 약속은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재 해제에 더해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안전보장 조치가 어디까지일지도 아직 분명히 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리비아나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 등에 적용한 전통적인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도 적용해 속전속결식 핵폐기를 달성하려 하지만,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적시된 대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상응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이행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이처럼 첨예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를 어떤 식으로 좁혀가며 접점을 만들 수 있느냐이다. 한국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카드를 내세워 북미대화를 재개하려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제시한 사실상 최대치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북한이 바라는 경제·안보상 요구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실질적인 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가 보도한 ‘빅딜’ 문건에는 미국이 바라는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와 방식만 담겨있을 뿐, 이를 수용하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담겨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원론적인 수준의 선언이다.

박원곤 교수는 “소위 말하는 ‘빅딜’ 문건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며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응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한미 공동의 방안을 개략적으로나마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최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완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는 북한이 중간에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원상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이 중요한 카드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 희망대로 최종단계 비핵화의 그림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만드는 한편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담아 곧바로 이행할 ‘조기 수확'(Early harvest) 성격의 1단계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으로서는 빅딜 문건에 담긴 요구가 하노이에서 즉각 수용할 수 없는 안이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최종상태’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다”며 “이 최종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놓고 북미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0∼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벙 방미는 정상회담 만을 위한 ‘공식실무방문’이다. bulls@yna.co.kr runran@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730744&sid1=001

“핵무기 美에 넘겨라”…트럼프, 하노이서 김정은에 직접 요구

핵신고·동결·무기반출부터 북한 과학자 전직 요구까지 초강경 `CVID 해법` 총망라 로이터 “리비아式과 닮은꼴 金, 모욕적이라 느꼈을 것”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서’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다. 문서에는 핵무기와 핵원료를 미국으로 모두 반출하고, 기술자들을 민간 분야로 전직시키는 등 사실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가 담겼다는 평가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 문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은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빅딜 문서’에는 특히 북한 핵 폐기를 위한 4대 요구가 망라돼 있다. 핵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라는 게 첫 번째 항목이다. 한때 미국은 핵 프로그램 신고를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후반부로 미루고 일단 동결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으나 빅딜 문서는 그 같은 예상과는 달랐다. 이어 모든 핵 활동과 시설물 신축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을 멈추라는 뜻으로, ‘전면적 동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모든 핵 인프라스트럭처 제거다. 기존 핵무기와 원심분리기 등 핵심 설비는 미국으로 반출하고 핵 생산시설 일체를 폐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 프로그램에 관여해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모두 민간(상업) 분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기술인력이 군사 분야에 계속 종사하면 핵 생산기술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문서 성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핵화 정의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면서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미국도 이 같은 비핵화 요구를 당장 실행하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인 비핵화 개념에 먼저 동의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에 자신들이 원하는 비핵화의 ‘최종적 상황(end state)’에 동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알려진 대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핵 반출 요구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과 닮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해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을 많이 생각한다”며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했고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다. 볼턴 보좌관은 당시 북한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로 반출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리비아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03년 12월 WMD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하고 이듬해부터 원심분리기, 미사일 부품 등을 오크리지로 반출하기 시작했다.

핵 프로그램 폐기와 반출은 2009년까지 계속됐다. 미국은 그 대가로 2004년 6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2006년 5월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제재도 풀었다. 볼턴 보좌관이 바로 2001~2005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지내며 리비아 비핵화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문서에서 볼턴 보좌관이 신봉해온 리비아 모델이 나타났다”며 “김 위원장은 아마도 모욕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다피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하자 2011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공습을 시작했고 그해 8월 카다피는 성난 군중에 의해 살해됐다.

미국의 이 같은 빅딜 요구를 북한이 정면으로 거부한 뒤 3월 한 달간 양측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위협한 뒤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 추가 제재 철회를 트위터로 지시하면서 다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를 왜 번복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나는 그저 현시점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고 덧붙이기는 했으나 방점은 ‘북한 달래기’에 찍혔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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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악 인사참사’엔 입닫고 뜬금없이 “韓美공조 틈 벌리고 평화물결 되돌리려는 시도 있다” 강변

2차 美北정상회담 결렬에도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 주장 文정권의 지나친 親北-韓美공조 균열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를 “참으로 무책임하다”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도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미동맹 균열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을 “한미 공조 틈 벌리는 시도”이자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1일 주장했다. 반면 자신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전날인 3월 31일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등으로 낙마하는 등 최악의 인사참사로 불거진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에 대해선 입도 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미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는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 노력”이라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2차 북미(미북)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됐지만 남·북·미(한·미·북)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북미(미북) 양국은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 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집착하는 친북(親北)기조와 한미동맹 균열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남북미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이는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지금의 노선을 철회할 의사도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