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골란고원 이스라엘 영토 인정과 그 의미

이스라엘 “트럼프,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서명 예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밝히면서 “이로써 양국 관계는 여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카츠 장관대행의 글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5월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이전한 데 이어 또 한 번 중동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1967년 중동전쟁 이후) 5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이제 골란 고원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골란 고원은 1967년 아랍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점령한 뒤 1981년 이른바 ‘골란 고원법’을 제정, 자신의 영토로 병합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엔도 이를 불법 점령지로 규정한다.

시리아 내전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으나 시리아 남부 골란 고원 부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시리아에 파병된 친이란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이란군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다. 미국이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공식화하면 양측의 군사적 충돌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을 방문,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선거운동만으로도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양국의 돈독한 우호와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과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미국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5번째 총리직이 확실한 그로선 특히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성향의 야권 연대에 집권 여당인 리쿠드 당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리쿠드 당은 팔레스타인과 긴장, 대이란 적대 정책, 미국의 지지 등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워 성과를 거뒀었다.

이스라엘 강경 보수세력의 염원이었던 골란 고원의 주권 인정은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미국에서 ‘큰 선물’을 받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엔 아랑곳하지 않고 네타냐후 정부의 바람대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으며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다.

지난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24일 기자들에게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지금처럼 결속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란 고원에 대한 역사적인 선언과 이란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이야기하겠다”며 방미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네타냐후는 방미 중 미국의 유대계 이익단체 미ㆍ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 총회에서 연설하고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안정적인 관계는 이스라엘 선거판에서 보수층 유권자에게 상당히 효과가 큰 재료다.

이란을 고립하고 팔레스타인 측을 압박을 통해 평화협상에 끌어내려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하기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영향력이 크고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유대계를 향한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 hska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4052651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권 인정해 논란…’골란 고원’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인 ‘골란 고원(Golan Heights)’이 반세기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했던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강제 점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외교상 금기’를 깨면서 중동 갈등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골란 고원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다.

1980년 이전, 유혈사태 잦았던 골란 고원 골란 고원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1년 독립한 시리아에 이양됐다. 하지만 1948년 중동 전쟁이 발생했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휴전 협정을 맺으며 골란 고원은 부분적으로 비무장화 됐다.

이곳에는 비옥한 경작지와 수자원이 있었다. 양국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시리아 사람들은 “어느 쪽도 비무장지대 주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전 협정은 단지 군사적 문제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의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무단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 후반까지 골란 고원에 유대인 정착촌을 30곳 이상 건설하며 세력을 넓혔다.

1981년 골란 고원법 통과 이스라엘은 1981년 골란 고원에 사법권, 행정권을 적용하는 ‘골란 고원 법’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병합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권한은 국제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시리아 측은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보답으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리아 전 대통령인 하페즈 알아사드가 관계 정상화를 거부하면서 두 나라 협상은 ‘암흑기’에 빠졌다. 1999년 평화 협상 중개한 미국

1999년 미국이 ‘평화협상’을 중개했다. 하지만 골란 고원의 유일한 담수호이자 핵심 물 공급원이었던 갈릴리 호가 발목을 잡았다. 호수 소유권 때문에 양국의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2003년 말,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먼저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북부 이스라엘의 마을과 군 기지를 공격하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비롯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양측의 셈법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은 엎어졌다.

2006~2011년 끝없는 전쟁 2006년 시리아·헤즈볼라 무장정파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고 골란 고원을 둘러싼 긴장도가 다시 높아졌다. 시리아가 군사 행동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이스라엘 정보부의 보도가 나온 뒤, 이스라엘은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스라엘 17대 총리였던 에후드 올머트는 평화 협상 제안을 거절하고 “골란 고원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으며 이후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대리 전쟁’으로 번졌다.

2018년 유엔 결의안 ‘쓸모없다’는 美대사 미국은 이스라엘과 암묵적으로 동맹관계였으며 국제법을 고려해 유엔 결의안에는 관례적으로 기권표를 던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은 골란 고원 점령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는 매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대해 “쓸모없다(useless)”며 “이 결의안은 현 시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투표 패턴 변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제 세계는 골란고원을 안정시키는 사람들과 이 지역에 공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이스라엘 주권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한 지) 52년이 지난 상황에서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노골적인 친(親) 이스라엘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아랍 국가들을 들끓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다.

4월 9일 총선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BBC는 “이스라엘은 이미 골란 고원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미국이 주권을 공식 인정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2017년 10월 18일 골란 고원 위에서 한 탱크가 이스라엘 국기를 펄럭이며 움직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신(트럼프)이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발판으로 시리아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과감하게 인정했다. 생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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