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

미·북간의 ‘하노이 결렬’ 뒤에도 文정부 개성공단 재개 등 추진에 다른 당국자도 “앞으로 안 만나” 방미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전해 韓·美 대북공조 균열 ‘위험수위’ 최근 미국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미 대북공조의 균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동맹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직 차관급 외교관은 “공조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끝장이 나는 3단계로 진행된다”며 “현재 미국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북 물밑접촉을 주도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미 간 시각에 차이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한반도 운전자, 중재자 등을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왔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85246

美 외교당국자 “文 對北정책 다 싫다”-“트럼프 정부. 靑에 중재자 요청한 적 없다”…美기류 심상찮다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21일 한미(韓美)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문화일보에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고위 당국자에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미국은 단 한 번도 단계적 해법과 단계적 제재 완화 방침을 세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차관급 외교관은 “공조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만이 간접적으로 제기되는 1단계, 불만이 익명의 관리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2단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끝장이 나는 3단계로 진행된다”며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미북 간 중재자 대신 ‘촉진자’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부터 한국측에 ‘중재(mediate)’ 역할을 맡아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공통된 안보 위협인 만큼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측 카운터 파트에게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부분적 합의부터 이뤄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사람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7

“北 설득 국면”이라지만…촉진 전략 ‘지렛대’가 안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북미 ‘촉진 외교’가 더 큰 시험대에 섰다. 무위로 돌아간 ‘하노이 회담’의 복기를 끝내고 큰 줄기의 전략은 섰으나 해법이 마땅찮다. 남북경협의 지렛대 없이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래저래 북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하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포괄적 합의-단계적·동시적 압축이행’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북미를 협상장에 다시 앉히는 외교적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이른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충분히 좋은 거래)이 매개다. 미국의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북한의 ‘스몰딜'(영변 핵시설 폐기)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건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평양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재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엄포를 놨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미국의 큰 제안(빅딜)에 북한이 응답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더 큰 비핵화 보폭을 내디뎌야 한다는 촉구의 메시지다.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사 형태나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접촉 후 한미 정상회담 등의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최대한의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내밀 옵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일 해안경비대 함정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하기도 했다. 불법 선박 환적 등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의도적 행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 카드를 보류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비핵화 추동을 위해선 레버리지가 필요하지만 남북경협은 제제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비가역적 지점에 도달할 때에야 제재 완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포괄 합의-단계 이행’의 과정에서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미국의 제재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뜻이다.

경협 외에 문화 학술 체육 산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남북교류 사업도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성에 차지 않는다.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무리다. 현재로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지렛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이 남북관계 가속을 마뜩잖아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과 신뢰도 중요하다”며 “(남북경협 등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1920&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