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이 가져올 파장과 포퓰리즘

* 오산교통 노조 “주52시간 임금보전하라” 며 파업을 하면서 2주째 버스가 멈췄습니다. * 시에서는 문제의 근본 해결 보다 일단 시 예비비로 전세 버스를 동원하고 있지만 모두가 불편합니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는 최저인금과 주52시간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입니다. * 오히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세금으로 매우려 하여 재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 결국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을 막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이 파산할 것입니다.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 “5월엔 전국 총파업”

오산교통 노조 “주52시간 임금보전하라” 파업… 버스 2주째 멈춰 “아이고, 저 버스 탔어야 했는데 또 놓쳤네.” 19일 오후 경기 오산시 오산역 시내버스 환승센터에서 40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62)씨가 방금 떠난 미니버스 뒤꽁무니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산교통버스 파업에 따른 임시 버스’라는 안내문을 붙인 버스였다.

김씨는 “평소 타던 시내버스 대신 시에서 배치한 전세버스를 타려니 구분이 잘 안 간다”며 “버스를 놓치기 일쑤”라고 했다. 오산시의 유일한 시내버스인 ‘오산교통’이 파업에 들어간 지 13일째다. 버스 기사 120여 명 중 100명 이상이 “주 52시간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평소 오산시를 돌아다니던 시내버스 75대 중 60여 대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오산 시내 버스정류장 곳곳엔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노조 측 성명서와 “조속히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사측 성명서가 붙어있었다. 평소 오산 시민들을 실어나르던 오산교통 버스 대부분이 이날 하루 내내 차고지에 주차돼 있었다. 시청은 파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지난 18일부터 18개 전 노선에 전세 버스를 투입했다. 관광버스와 미니버스들이 시내버스가 다니던 노선을 돌고 있다. 김모(43)씨는 “요금을 안 내니 좋은 점도 있는데, 기사님들이 가끔 엉뚱한 데 정차를 하거나 내리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려고 해 난감하다”고 했다.

◇오산시 버스 파업, 5월 전국 번질 수도

오산시가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루 5000만원이다. 현재까지 4억여 원이 들었다.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일반 예비비가 1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면 이대로 버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5월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전국 버스기사 노조가 모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이날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 노선버스가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5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조합원이 8만3000명을 넘는다. 약 10만명의 버스업계 종사자 중 사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 기사가 소속돼 있다. 최근 제주도 8개 버스 노조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막판 철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버스 파업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현실 무시한 주 52시간 과속 버스 파업 이유는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버스 회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다. 노선버스가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354만원이다. 버스업계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장 근무 수당(기본급의 1.5배)이라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기존 임금보다 10~20%가 줄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임금 보전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해주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 재무이사는 “대부분 버스 회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지자체 보조를 받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추가 인력 확보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버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사 모두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버스 업계가 정상화하려면 주 52시간제나 연장자 버스 요금 할인, 환승 할인 등 정책 사업으로 인한 운영 손실금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면 엄청난 교통 대란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이용객이 주로 학생이나 서민들인 만큼 불편도 더 커진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전국 버스가 파업을 하면 정부가 아무리 관용차와 전세버스를 동원하고 지하철을 늘린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산=주희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3919

전국 버스기사 7300명, 인건비 3400억 더 필요한데… 국토부는 “큰 문제 없을 것”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전국 노선버스가 총파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큰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간헐적 파업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연말에 발표한 계획을 지자체 협조를 받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근무하는 버스 업체 35곳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작년 12월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7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7343명이 부족하고 이를 채우려면 인건비 3391억원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 자격이 있는데도 버스를 운전하지 않는 인력을 업계로 끌어들이고, 버스회사가 신규 채용할 때 일부 지원금을 주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기존 계획대로만 하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버스업계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5월에 전국 버스 총파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작년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업계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일부 업체는 아예 노선 운행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버스 대란’ 우려가 빚어진 것이다. 그러자 국토부는 급히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국토부는 버스 회사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이달부터 대대적인 시외버스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M-버스(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 시외버스비는 평균 10.7% 인상됐다. 하지만 버스업계에선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을 뿐 지자체와 버스업체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것 같다”며 “이대로 가다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버스 대란이 터지고 만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0323.html

오산교통 파업..오산시, 중재 대신 예비비 ‘펑펑’

오산교통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을 두고 노사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버스 파업으로 오산시가 시작한 전세버스 운행에 벌서 3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18일)하루에 지출하는 버스 운행 비용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성원기자입니다.

오산교통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는 오늘(18일)부터 18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75대를 투입했습니다. 지난 17일까지는 8개 노선에 36대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커지자 전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후폭풍이 큰 상황입니다.

오산교통 노조는 오산시가 중재자의 역할 대신 전세버스를 투입해 파업의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원성의 목소릴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옥랑/오산교통 조합장 “지금 오산시는 우리 기사들이 그렇게 희생해 온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는 저희 기사들을 고용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생계에서부터 내몰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자가 오산시의 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공무원들이 선탑하고 있어 행정력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오산시 교통과 담당직원들은 물론이고 타부에서도 하루에 수십명이 지원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오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전세버스 기사 분들이 서울 분들이셔서 지리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다들.” 가장 큰 문제는 오산시의 예비비 출혈입니다. 시가 마련한 예비비는 일반과 재난재해를 포함한 총 50여억원. 이 가운데 전세버스 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13억 원인데, 지난 17일까지 벌써 3억 원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오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일반예비비는 13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재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3억 안에서 사용해야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전세버스 75대를 투입하는 오늘부터는 하루에 5천6백만 원씩이 지출되면서 파업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17일 이후에는 오산시 일반예비비가 전부 바닥나게 됩니다.

[인터뷰] 조재훈/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오산2) “전세버스를 전 노선에 75대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기서 집회하는 노동자들은 뭡니까.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오산시의회도 예비비 지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업이외에도 각종 특이사항에 사용해야할 예비비가 줄줄 세고있다며 오산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철/오산시의회 의원 “중재안을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상복/오산시의회 의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타협할 수 있도록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조와 시의회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오산시는 현재까지 한차례 노사 양측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민간업체의 임금 문제 등에 직접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티브로드뉴스 김성원입니다.

<촬영/편집 – 독고명 기자>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1&p_no=7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