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19, 2019

다시 자력갱생 외치는 북한과 여전히 북한편만 드는 남한

* 아직은 미국도 북한도 완전히 판을 꺠고 있지는 않다. * 다만 이 사이에서 남한 정부는 오직 북한 편만을 드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 만일 결국 협상 판이 완전히 깨지면 남한에게 많은 책임이 전가될 것이다. *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이 행보를 멈춰야 할 때이다.

北신문 “자력갱생만이 살 길”… 최선희 회견은 언급 안 해

조선중앙통신·평양방송 등 대외매체도 최선희 회견은 함구 미국에 불만 토로하면서도 수위 조절 통해 협상판 유지하려는듯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인 16일 북한 매체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는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명언 해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주의 길·자력갱생의 길만이 우리가 갈길, 살길”이라며 “자력갱생이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자 사활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혁명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주체적 요인”이라면서 “오직 주체의 길,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혁명만이 언제나 백승을 떨치게 된다”고도 했다. 창조의 자유, 그 위대함의 실현

신문은 또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며 “당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풀어나가도록 해 자력갱생·자급자족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중대 입장을 발표할 경우 통상 조선중앙통신을 활용해 왔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당시 최 부상이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입장을 반박했지만, 북한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지는 않았던 움직임과 같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압박에 나서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대신 최 부상의 회견을 통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판을 깨지는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최 부상 역시 전날 회견에서 “미국 측이 조미(북미)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6월 12일 공동성명 조항들의 이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와의 협상에서 그 어떤 결과를 따내서 저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한다”면서도 “두 최고 지도자(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합도 잘 맞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6/2019031600796.html

김정은 “남 쳐다보면 되는 일 없어”..자력갱생 강조

“단순한 문제 아냐..자주적 인민이냐 노예냐 문제” 北 신문 “道 경쟁열풍 이룩해가야 나라 발전” 강조 “패배주의, 멋 부리기, 건수 채우기 종지부 찍어야”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위력으로 경쟁속도 높여야”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장외 공방전이 가열된 가운데,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모양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2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언 해설’을 싣고 “누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의 이 명언은 혁명의 길, 부강조국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투쟁정신, 투쟁기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힌 강령적 지침”이라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투철한 자주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자기의 힘, 자강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자력갱생은 자주적 인민의 생명이다. 자력갱생이냐 외세 의존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자주적 인민으로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 사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빚진 종이라고 동냥자루를 메고 구걸하느라면 어차피 자기의 운명을 남에게 내맡긴 노예가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자력갱생 정신 강조는 대북제재 해제의 어려움과 경제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주민들의 내부 기강과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문은 같은 날 1면에 ‘도(道)들 사이의 경쟁열풍으로 나라의 전반적,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도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데 대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도들 사이의 경쟁열의를 고조시켜 오늘의 총 공격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면서 “경쟁을 활발히 벌려야 사회적 진보와 변혁을 이룩할 수 있고 사회 전반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특히 신문은 “경쟁을 국내에서의 키 다툼식이 아니라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세계와의 경쟁으로 되게 해야 한다”며 “조건과 환경을 운운하면서 동면하는 패배주의적 관점, 멋따기(실속 없이 멋 부리는 것)나 하고 건수나 채우는 식의 일본새(일하는 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도들 사이의 경쟁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도들 사이 경쟁에서의 석차는 조건과 물질 기술적 토대의 차이가 아니라 자력갱생 정신에서의 차이”라고 주창했다.

ksj87@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317145018192?f=m

‘美 설득용’ 중재안 내놓은 靑… 한미 또 반대로 가나

WP “트럼프, 北 핵포기 의사 없다는 사실 깨달았다” 北, 하노이서 우라늄 농축시설 부인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 명단 제출 안해 ‘김정은 믿는다’던 트럼프, 北 ‘기만전술’에 지친 듯 靑 중재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 내놨지만, 美 설득에 무게 둬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는다’고 밝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협상)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합의’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보다는 미국 설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미가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에 이어 빅딜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김정은에 전폭 신뢰 보내던 트럼프마저 돌아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대북 외교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심경을 전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실무진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 AM970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 북한은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비핵화 진전 조치)에 대해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일본 아사히신문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영변 핵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18일 보도했다.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변 핵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북한 당국의 협상 태도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실험이나 로켓 실험발사, 또는 핵과 관련된 그 어떤 시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걱정하지 않는다”며 신뢰를 보냈으나,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안할지 국무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또다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격’이 됐다.

◆ 美·北 사이에서 내놓은 ‘굿 이너프 딜’…실효성 없단 지적 나와

미국과 북한의 교착 국면이 갈등 양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촉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을 들고 왔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17일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며 “(미국의)‘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세운 뒤, 연쇄적인 스몰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북한보다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청와대의 생각도 읽힌다.

관건은 이같은 제안을 미국과 북한이 수용하느냐다. 미국의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침과 배치된다. 북한의 스몰딜 요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 “영변 핵시설 외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북 간 모든 의제를 한 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빅딜 타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굿 이너프 딜’의 전제인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전까지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제안한 비핵화 약속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수 분야 경제 제재 해제’가 전부다. 이와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시한 ‘굿 이너프 딜’은 북한 쪽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제안”이라면서 “중재를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안이긴 한데, 미국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촉진자가 되겠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미국편으로 보고, 미국은 한국을 북한편으로 보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내놓은 ‘굿 이너프 딜’은 미·북 양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제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금은 독자적인 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물 밑에서 양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해야 할 때”라며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얘기하는 ‘WMD(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동일한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3552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가 공격당하는 시대의 징조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가 공격당하는 시대의 징조

1. (2019.3.16.) 에큐메니안으로 제보가 접수되었다. 고만호 목사(통합)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했다는 내용이었다. 광주·전남 지역NCC 목회자들 중심으로 항의·규탄 성명서가 작성되었고 조만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고 목사는 작년 7월 예장 통합 측 전국장로수련회 특강에서 “동성애 사상은 이단이다”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고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행태는 2017년 통합 총회에서 “동성애자와 옹호자의 신학대 입학을 제한”하는 안건을 내놓은 것이다. 고 목사는 설교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받았다“ http://bit.ly/2HFkStL

– 5.18폄훼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5.18 관련 발언한 것을 마치 왜곡 폄훼 발언한 것처럼 오해로 들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었고, 교회는 출교로 이미 치리했는데 전남NCC에서 개입해서 이슈를 받는군요

2. (2019.3.17.) 위 기사와 관련해서 전남동부 NCC 임원이었던 이기정 목사는 2월에 기각되었던 안건이었는데, 3월 11일 다시 안건으로 제시되어 당사자에게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5분만에 결정되었다며 불온한 의도라며 항의탈퇴했다는 군요 http://bit.ly/2OdtsS3

광주전남 NCC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회의와 함께 동성애 반대에 주도적인 고만호 목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3. NCCK는 1999년에 진선미/이석태 변호사를 시켜서 교과서에서 동성애의 에이즈 감염 위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게 했던 임태훈에게 2014년에 인권상을 주는 등 친동성애 단체죠 http://bit.ly/2CAryX5 NCC는 NCCK의 지역모임입니다

(2018.2.19.) 충남NCC와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동성애/이슬람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충남기독교연합회와 맞서기도 했죠 http://bit.ly/2Fjn09h

4. 2018년 전남동부NCC는 39명으로 설립됐는데 http://bit.ly/2Jlis6e 총무 목사가 외국인 노동자 민중선교를 하는 좌파 목사로 불린다고 보도됐군요 http://bit.ly/2TSugkw 2005년에는 ‘예수와 붓다’ 강연도 참여한 분이고 http://bit.ly/2HsS2xG NCC다운 구성이네요

성명을 준비한다는 두 단체들 특성상 고만호 목사가 교단의 친동성애화를 막는 것을 저지하고자 함이란 오해를 살 수 있죠.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는 교회는 거기에 대응하느라 교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기에. 호남 교계가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군요

인도네시아 파푸아서 홍수로 50명 숨져, 한국선교사들 구호 나서 외 (3/18)

오늘의 열방(3/18)

인도네시아 파푸아서 홍수로 50명 숨져, 한국선교사들 구호 나서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 폭우로 인한 돌발성 홍수가 발생해 최소 50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센터와 학교에서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집에 있는 쌀과 식재료를 털어 이재민 구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무장괴한 공격에 주민 9명 사망 그동안 이슬람교도인 유목민들과 기독교도인 농부들의 충돌이 있어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카두나의 한 마을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총으로 무장한 남성들의 공격으로 주민 9명이 숨졌다고 AFP, 신화통신 등 외신이 17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테러 희생자 50명으로 늘어…부상자 50명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모스크) 2곳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수가 50명으로 늘었다고 AFP와 로이터·dpa 통신 등이 전했다. 사망자가 5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50명으로 집계됐다.

‘폭탄 사이클론’ 美중서부 홍수피해 속출

겨울철 이상 기상 현상인 ‘폭탄 사이클론'(bomb cyclone)이 미국 중서부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풍 사이클론으로 눈과 결빙이 급속 해동되면서 중서부의 홍수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잠잠해지던 佛 노란조끼 집회, 방화·약탈사태로 다시 격화

프랑스에서 다섯 달째 매주 토요일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유명 레스토랑과 패션 브랜드매장 등이 복면을 쓴 일부 폭력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파손되고 불탔다고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의 말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파리 중심가에는 오후 1시 기준 7천∼8천명의 ‘노란 조끼’ 시위대가 집결했고, 이 중 1천500여 명은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시위대로 추정된다.

남부 아프리카서 사이클론 ‘이다이’로 140여 명 사망 사이클론(cyclone)

‘이다이’가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등 남아프리카 3개국을 강타하면서 주민이 140명 넘게 사망하고 수백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말레이 유독성 폐기물 투기…환자 3500명 발생·110곳 휴교령

말레이시아에서 벤젠, 아크롤레인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져 3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학교 110여개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1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의 파시르구당 지역의 한 강에 인근 산업단지에서 나온 유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무단으로 버려졌다.

필리핀 물 부족 사태로 600여만 명 고통

필리핀의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동쪽 지역에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로 , 메트로 마닐라 동쪽과 인근 지역 120만 가구600여만명이 제한급수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6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로라이프대학생회,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

청년대회대학생 생명운동단체 프로라이프대학생회(이하 학생회)가 16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 생명 대회’에서 ‘낙태죄 폐지 여론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죄의 폐지는 생명경시풍조를 가져오기에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내 급격히 늘어나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정책 고민

* 유럽에서도 다문화정책은 이미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정책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인 결혼 이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교육 정책이 동일해서는 안됩니다. * 10년 이내에 이들은 성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 문제 집단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결혼 이주 가정의 자녀가 아닌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무분별하게 정착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성인으로 자라게 될 때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대받는 이주 아동 국내 체류 길 열린다…법규 개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주 아동은 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데도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규정이 없어 아동 보호·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12월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주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특칙조항을 신설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2017년 12월 권고 당시 학대 피해를 본 이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할 것과 아동복지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경우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를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호조치 의무화는 받아들였지만, 이주 아동 입소 거부를 제재할 법령을 갖추라는 권고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력과 인프라 부재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 학대 피해 이주 아동의 입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재한다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soho@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99117&sid1=001

지난해 초중고생 16만명 감소…다문화 학생은 만명 이상 증가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초·중·고교생이 16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결혼 등으로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은 1만명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개 유·초·중·고교와 대학의 학생·교원 현황을 조사한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수는 630만9723명으로 지난해 646만8629명에서 15만8906명(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이 7.9%(13만1123명), 중학생은 3.4%(4만7046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다만 초등학생 수는 1.4%(3만7158명) 늘어났는데, 이는 2010년 ‘백호랑이띠’ 해 출생아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12만2212명으로 지난해 10만9387명에서 1만2825명(11.7%) 늘어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한 해 사이 12.4%(1만294명), 다문화 중학생은 13.3%(2123명) 늘어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문화 학생의 80.4%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었다. 양친 중 한 명이 베트남 국적인 경우가 29.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3%, 필리핀 11.5%, 한국계 중국인 10.2%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줄었지만 학교와 교원은 늘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967곳으로 전년보다 29곳(0.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교 교원도 지난해에 비해 4076명(0.8%) 늘어난 49만6263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 교원이 2.0%(1084명), 초등학교 교원이 1.3%(2326명), 중학교 교원이 0.7%(776명)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어도 학교는 바로 줄어들지 않고,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곳들도 있다보니 학교와 교원 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줄고 교원들은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2.3명,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1명, 고등학교 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유치원 0.6명, 중학교 0.6명, 고등학교 0.9명 각각 줄어든 수치다. 다만 수업 담당 교사로 한정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은 유치원이 13.9명,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4명, 고등학교 1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91509001#csidx84fd68a5b8f4973964cb311bb5f5d72

다문화학생수 ‘늘고 또 늘고’

전체 학생 중 2.2%…초등학생은 100명 중 3명꼴 6년 새 7만명 이상 증가…지역별 맞춤형 교육 절실

전국 초등학생 100명 중 3명 이상이 다문화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전담교원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생의 2.2%인 12만2212명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3.4%에 달했다.

다문화학생수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의 경우 4만6954명이었다. 6년 새 2.6배나 껑충 뛴 것이다.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의 비율도 2012년 0.7%에서 2018년 2.2%로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농촌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4.3%)·충남(3.3%)·전북(3.2%)·경북(3%) 순이었다. 부모의 출신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32.5%로 가장 높았다. 베트남은 2012년 7.3%에서 올해 29.1%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같은 기간 27.5%에서 8.5%로 크게 떨어졌다. 출신국가들이 지역별로 집중화되는 경향도 있었다. 베트남 출신은 영남권, 중국 출신은 수도권, 필리핀 출신은 강원·호남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주민들이 같은 국가 출신이 많은 지역으로 대거 진입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전담교원을 확충하고,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글로벌 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03117/view

[2016년 9월]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현황

http://cesi.kedi.re.kr/post/6656386?itemCode=03&menuId=m_02_03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