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rch 18, 2019

“북한, 선교사 접촉한 주민들 정치범수용소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통해 범죄를 기소하는 것을 장기적인 최우선과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에서 다양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녀는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설립 이후 실시된 인터뷰와 수집된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심문 결과에 따라 교화소나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고, 선교사나 남한 사람을 접촉하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금된 탈북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거나 형식적 제의만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또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 개월, 혹은 수 년 동안 갇히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성폭력 노예화, 고문과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들이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등에서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에 관한 정보가 많고, 이같은 정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시민단체들의 기록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특별 법정의 설치 및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기소하는 일을 장기적 최우선 과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같은 두 가지 선택 방안들을 실현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향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유린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같은 유린을 끝내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2019.03.08 크리스천투데이】

논란 중에도 스스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을 증명하는 청와대 발언과 행보

‘北도 얻는 게 있어야 비핵화 가능하다’는 靑, 되레 김정은 수석대변인 행보 박차 가하나

하노이회담 결렬후 “美 아무것도 안 주고 北 카드 받았다”며 엉뚱한 對美설득 천명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못해” 빅딜 거부하며 ‘올 오어 낫씽’ 전략 재고 필요” 타협 종용 8달 뒤 서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적극검토’ 설익은 구상 내놓기도 北 “韓, 美 동맹시 중재자 아니다” 美 “北 핵폐기 의지없음 확인”…韓 겉도는 실상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논란’ 이후에도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듯한 행보를 주말 동안 보였다. 북한 김정은의 추가 핵시설 은폐 불인정·폐기 거부로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빅딜 불가’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하거나, “(북한에)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북측을 대변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김정은 서울 답방 논의가 겉돌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8달 뒤에야 서울에서 열릴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미련을 보였다. 6.25 남침전쟁 이후 핵심 동맹국인 미국보다 전쟁가해자인 북한 정권을 앞세우는 “북미” 지칭 행태도 여전하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상황 다시 짚어보면, 핵심사안에 대해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완전한 비핵화-완전한 제재완화는 확인됐으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측 이해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관계자는 2차 미북회담 결렬 득실을 놓고 “우리가 볼 때 미국은 대체로 실보단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된 것은 미국으로서는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은 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데 빈손으로 귀국하는 등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 전술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의 의중을 살폈다. 이어 비핵화 이행에 관해 “한미간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느냐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지만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며 미국에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간섭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기만’에 대한 비판은 일절 없으면서, ‘타협을 위한 타협’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사실상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국제사회 제재의 틀에 반하고, 북한 정권에 현금이 흘러 들어갈 여지가 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조기 수확’은 제재 완화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물론 이 과정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및 과정과는 동떨어진,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의 ‘분절된·단계적’ 방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자신들의 ‘조기 수확’ 방식과 북측의 ‘살라미 전술’간 명확한 차이는 설명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정은 서울 초청’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북한과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논의되던 김정은 서울 답방과 별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개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없다”고 해 ‘구상 단계’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남북 대화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관계자는 “작년에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했고, (작년 6월 미북 1차)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정상 간 대화를 또 견인했다”고 전제하며 “이번엔 남북 간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진다.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줄곧 ‘중재자’ 내지 ‘촉진자’를 자임하지만, 실제로 미북협상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는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중재자’로 인정받으려면 미국과 동맹의 틀을 이탈하라는 메시지로서, 친북(親北) 기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현지시간 15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하노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테리 연구원이 인터뷰 한주 전 워싱턴에서 한 백악관 관리가 대북 외교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한다.

테리 연구원은 “백악관 관리가 얘기한 것은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 배석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별도의 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이 창의적인 생각을 결여했고 플랜B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WP는 소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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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또 김정은 대변 “북한 일시에 완전 비핵화 어려워”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과 야당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우리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 태도를 이어갈 것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 등을 연내에 본격 실행하겠다”며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는 4월 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회담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한에는 긍정적이고 유화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이 유지되고, 남북이 추진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아무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그 결단은 한미 정상이 견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의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나”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60시간 이상 기차로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데 대한 많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추정해본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전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북한을 재차 두둔했다.

better502@asiatime.co.kr 출처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163

포용국가의 숨겨진 의미

정부가 전 생애를 ‘책임’ 지겠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전 생애를 ‘통제’ 하겟다는 것.
‘무덤에서 요람까지’
결국 민주당의 ‘통일한국 공산주의’ 선언이다.

“정부는 문제의 솔루션이 아니라, 정부가 곧 문제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보호(protect)하는 것이지,
시민의 삶을 운영 (run their lives)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가장 두려워 해야 할 말은,
‘정부에서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다.”
– 로널드 레이건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01516768012146&id=60505096

낙태법 폐지 권고하며 대한민국에서 혐오 차별 퇴출시키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

*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짖밟는 국가 인권위원회 *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최영애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대한민국에서 혐오 차별을 퇴출시키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이 퇴출되어야 할 때이다.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공식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다음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오늘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낙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형법상 전면 금지하는 건 여성의 존엄성에 반하는 법령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처벌로 여성을 위협해 출산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헌재에 제출한 결정문에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가장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당사자인 여성”이라면서 “여성이 자신의 판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의견도 냈다. 결정문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의견 제출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 국제사회와 국가기관인 인권위까지 “낙태를 범죄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헌재가 전향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졌다.

최 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호주제 폐지에 이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90317175101683?rcmd=rn&f=m

“대한민국서 혐오·차별 퇴출.. 文대통령 선포 이끌어 낼 것”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비판하라고 존재하는 곳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맞서며 반대 성명을 내자 일각에서는 “항명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권위를 감쌌다. 태생적으로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이유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2008~2017년)을 거치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인권위가 요즘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최영애(68) 위원장이 취임한 뒤부터다. 인권위 초대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을 맡았던 그는 직원들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 의견이나 난민보호 정책 재정비 요구, 동성혼에 대한 정책적 논의 촉구 등 소수자를 위한 인권위의 결정은 이 배경 속에서 나왔다.

서울신문과 지난 15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집중할 의제로 혐오·차별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에 일상적이고 전면적으로 퍼지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혐오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혐오 범죄로 50명이 숨진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발생한 시점에 우리도 심각하게 볼 문제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대한민국은 혐오·차별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다’는 범정부적 선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인권위의 올해 목표”라고 강조했다.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구성하고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한 것이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데요.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자 공격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사회통합을 가로막아 다양한 구성원이 인권을 보장받기 어렵죠. 그래서 취임 때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첫 번째 책무로 꼽았던 것이었어요. 올 초 출범한 혐오차별대응 특별추진위원회는 위원장 직속 기구입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혐오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회·경제적으로 변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혐오가 많이 생겨나죠. 인권위가 주목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차별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의 원인과 결과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조화됩니다. 혐오에 따른 위협이 기득권에게는 가해지지 않아요. 타깃은 언제나 소수자나 약자죠. 이들을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이 말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 그 맥락을 인권위 차원에서 분석해보려 합니다.”

-두드러지게 혐오 대상이 되는 집단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혐오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나 이주민,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각에선 ‘2019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으로 지닌 힘(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업에서 관리자급 여성의 숫자 등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닌 권한의 척도를 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실질적인 성평등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소수자 집단의 지위를 확장하는 과정에 (이를 막아서려는) 사회적 저항은 있었어요.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봅니다.” -혐오차별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올해 안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 범정부 차원에서 혐오·차별 대응을 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선언을 해달라고 설득해보려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이러한 선포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향점을 함께 보여준 셈이죠. 이게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론화 작업입니다. 대중들에게 혐오 표현이 차별로 이어지고, 결국 공존을 해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혐오·차별 행위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낼 생각인지요. “최근 영국을 방문했다가 한 비정부기구(NGO) 단체의 슬로건을 봤는데 ‘미워하지 말고 희망하라’(Hope not hate)이더라구요. 배제가 아닌 포용의 방식으로 혐오·차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 말에는 스웨덴, 영국, 스위스 등 7개국 주한대사들과 2개의 해외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요. 각 사회가 혐오차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또 왜 극복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죠.”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건 여성의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아 헌재에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역시 얼마 전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우리 인권위도 ‘낙태죄에 대해 어떠한 예외 사항도 두지 않은 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거에요.”

-2002년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와 비교해 현재 한국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권감수성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입니다. 작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만 보더라도 놀랍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할 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었어요. 심지어 국회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을 땐 ‘성폭력 공화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릴 참이냐’고 꾸짖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하지만 이젠 국민들이 ‘미투’에 ‘위드유’라고 응답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연대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 봐요.”

-여전히 난민·성소자 등 인권위의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호응만큼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처한 사회현실 속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전엔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인권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측면이 있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해야겠죠. 또 중요한 인권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인권위의 권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선 부처나 민간 기관이 권고를 받아도 강제가 아니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인데요. “유엔 역시 권고 기능만을 가졌지만 상당한 권위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권고가 제한적으로 보이겠지만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이라 더 많은 것을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있지만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권위가 다른 부처와 행정소송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고 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순 없지만 대신 언론에 공표하고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하는 권한이 있어요. 최근 인권위의 다양한 권고와 결정은 사회적 수준보다 반 발 앞서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권한 확대 방안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큰 그림의 인권비전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인권증진행동계획’이라는 3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턴 제5기 인권행동증진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큰 방향은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는 인권을 확장하고 다원화하려고 합니다. 인권의 개념을 북한인권개선, 정보인권보호, 군인권 등으로 확장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선 인권기본법, 인권교육기본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 중입니다.”

-취임 때 임기 중 최종 목표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죠. ‘차별금지법은 곧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이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떤 특정한 집단의 권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이죠. 혐오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증오와 대립이 어떤 폭력과 위협으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컨대 1923년 관동대지진 때도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난민이었죠. 지진 발생이 한국인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일본은 국민 불만을 돌리기 위해 ‘한국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며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지요.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를 기반으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창구 사회부장 window2@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991~1994년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1991~200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2~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4~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10년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201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2015년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16년 제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8년 9월 제 8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첫 여성·비법률인 출신 위원장) https://news.v.daum.net/v/20190318033615808?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