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대북제재와 더욱 궁지에 몰리는 김정은 정권

* 이번 하노이 미북 회담은 결국 김정은의 실패이고 김정은의 입지 약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북한 내부에서도 아무리 정보를 차단하려고 해도 이미 북한 주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돕고 싶어도 다시 대북제재 기조는 확고히 진행될 것입니다. * 결국 미국이 내민 손길은 거절한 김정은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 결국 베네수엘라 사례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런지…

북미회담 결렬 소식 빠르게 확산…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왔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8일 매체를 통해 북미회담 합의문 채택 불발을 공식화하기 전, 이미 내부에서는 회담 결렬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돌았으며, 지금도 이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최근 주민들 속에서 조미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원수님(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똑똑지 못하게 처신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 왔고, 그 결과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식통은 시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평안남도 도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 평성시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도 보안국장과 시 보안소장 등과 무리 지어 평성시 옥전시장 등을 시찰했는데,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노동자규찰대의 인원이 보강되고, 시장관리소 관리원들의 상인 통제가 심화됐다. 아울러 질서유지대는 종합시장 주변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메뚜기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이후에는 시장 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의 입소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통제가 심해지면서 상인들은 ‘어디 가서 뺨 맞고 와서 골목에서 주먹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재 평성시 내 시장에서는 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건을 몽땅 회수당하고 땅을 치며 울거나 소리를 지르며 질서유지대와 싸우는 모습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등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식통은 “최근 시장에서 공업품과 전기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상인들은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구매했을 때의 가격으로 낮추고 있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이면 농민들이 곡물을 팔아 가전제품을 구매하곤 하는데, 지난해 작황이 부진한 영향으로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형편이 어려워 시장을 거의 찾지 않고 있어, 상인들이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소식통은 “그나마 사람이 찾아오는 시장 매대는 곡물 매대”라면서 “종일 장사하고 저녁이면 가족을 위해 먹거리 1~2kg을 사려는 상인들로 북적인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북미회담-결렬-소식-빠르게-확산-본전도-못-건지고/

식량 지원 요청하면서, 사회주의 승리 주장하는 김정은 정권

최근 당과 권력기관에 대한 배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평안남도 당 위원회와 각 시·군 당 위원회, 보안감찰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꾼들의 출근율이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도 당 위원회와 도 보위부, 도 보안국이 이런 정도다 보니, 다른 기관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배급을 조금씩 받던 교원이나 의사는 올해는 전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당 위원회의 경우 본인에게는 지난해 1년치 배급량의 80% 정도의 벼가 공급됐고, 가족들에게는 50% 수준의 통강냉이(옥수수)가 공급됐습니다. 도 보위국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80% 정도의 벼가, 가족들에게는 30% 수준의 이삭강냉이가 배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도 보안국은 본인에게는 지난해 월평균 배급량의 60% 수준으로 통강냉이가 공급됐고, 가족들 앞으로 내려진 배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남도의 대표적 곡물생산지역인 문덕, 숙천, 안주, 평원, 개천 등 일부 군의 당 위원회는 작년 한 해 배급량의 50% 수준이 공급됐으나, 나머지 중부 산간지역과 북부 내륙지역의 배급량은 작년 대비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사정이 나쁜지, 최근에는 권력기관 일꾼들이 도 인민위원회 양정부에서 발급한 배급지도서를 들고 직접 농장까지 가서 식량을 받아오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농장에 현물이 없어 일꾼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배급까지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돈과 식량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최근 식량난을 호소하며 유엔 산하 기구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성 유엔조선대사는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와 영농자재의 공급을 제한하는 대북 제재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이 때문에 올해 1월 근로자 가구에 대한 배급량을 1인당 하루 550g에서 300g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은 선전선동 일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하고 있다며,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구걸하면서 안에서는 굶고 있는 인민들에게 큰 소리를 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돈을 쏟아 붓고,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핵을 포기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인민경제를 비약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식량 지원 요청하면서, 사회주의 승리 주장하는 김정은 정권

교묘해진 北 ‘제재회피’..유엔 “허점 있지만 김정은 궁지에 몰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공개..김정은 전용車도 ‘제재위반’ 지적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 환적 방식으로 원유수입·석탄수출을 하거나 수중송유관을 활용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대북제재위가 이날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한 대북제재 무력화 방법은 해상환적이다. 북한 선박이 다른 국적의 선박인 것처럼 식별되도록 위장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내 해상 환적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남포항’은 금수품목 수입·수출의 허브 기능을 했다. 보고서는 “남포항에서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며 “석유제품과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ship-to-ship) 이송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박에서 남포항 수입터미널로 석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중 송유관(underwater pipeline)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해상 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이 사용됐다고 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 유입된 석유가 대북제재에 따른 연간 원유공급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훌쩍 넘겼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교묘한 방식으로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北 외화벌이용 ‘해킹’…대북 무기거래 혐의로 27개국 조사 대북제재위는 아울러 북한이 예멘의 후투티 반군은 물론 리비아와 수단에도 외국 중개업체를 통해 소형 무기, 경무기. 여타 군사장비 등을 불법 수출해왔다고 지적했다. 대북 무기거래 혐의로 27개국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알제리·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국으로 절반을 넘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의 제재위반 문제도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목격된 해당 차량은 유엔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돼 대북수출이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대북제재의 이행 및 효과를 정리한 종합 평가결과다.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나온 보고서인 만큼 그 파장이 더욱 주목된다.

◇美 “비핵화 전까지 고립” vs 北 “제재 철회해라” 휴 그리피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단장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제가 북한을 파고들고 있다”며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엔 허점도 있지만 김 위원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장기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석탄·석유 제품을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수십년씩이나 은밀하게 수송할 순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도 이번 보고서를 긍정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이행하는 국제적 결속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계속 방해하고 북한은 비핵화할 때까지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송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대북제재위 보고서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313154402373?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