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패권경쟁 통해 중국 경제가 침몰 위기에 몰리는 가운데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미국과 엇박자를 내며 자유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IMF 미션단 “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우려돼..적극 재정 나서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제를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생·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IMF 미션단은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강화하고 재교육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재정지출 대폭 확대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 다양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큰 잠재력이 있다며 올해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311193013114?rcmd=rn&f=m

IMF·OECD 잇단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빨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에서 ‘코리아 미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이후 나온 첫번째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 때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늦춘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가파릅니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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