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다. 그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먼저 해제·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5·24 조치는 그 원인과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대담집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령부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과 2013년 기고문에서도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 임무는 소멸되고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8월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불허한 데 대해선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유엔사의 존재 이유를 문제 제기할 만큼 매우 우려할 사태”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학자이고 공직 경험이 없다.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것이 좀 의아한 신호”라고 했다. 조명균 현 장관에 대해선 “경험 많은 관료로 대북 제재를 훤히 꿰고 있고, 북한과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책 공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 2016년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고 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 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면서 “국민은 이중적”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2/2019031200349.html 통일장관 후보자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과거발언 논란 한미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여부를 놓고 연일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비핵화 합의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발간한 ‘70년의 대화’라는 저서에서 “지난 25년여간 북핵 위기의 역사에서 협상은 짧고 제재는 길었다. 협상은 자주 깜박거렸지만 제재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은 실패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선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적 수단”이라고도 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둔 1월 한 언론 매체 기고에서는 “모든 수단의 효과는 다 때가 있다. 지금 바로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제재가 핵 포기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개각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北에 대해 장및빛 미래만 꿈꾸는 靑, 플랜B는 없나? 세기의 핵담판으로 불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돌연 종료되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1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강조하려다 이를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최소 스몰딜, 낙관적으로 빅딜을 기대했고, 노딜은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상회담 이후 펼쳐질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이에 짜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상황 자체를 낙곽적으로만 보고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B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플랜 B에 대한 생각 없이 플랜 A의 성공만을 바라다보니 전략적이지 않은 모습이 노출된다. 핵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협상은 장기화가 필연적이다. 미국은 북핵을 하루 빨리 제거해 미국민에게 가해지는 잠재적 위험을 없애려 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에 맞서 핵을 보유한 채로 경제적 지원도 받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 한다. 동시에 체제 보장도 받고 싶어한다.이처럼 두 가지의 욕망이 부딪치는 지점에서 청와대는 장밋빛 미래만 꿈꾸고 있다. 욕망들이 부딪치는 곳에서 끊임없는 균열이 일어나는 데도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미국과 북한은 이득도 없이 한국에 도움되는 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한국의 국익은 오로지 청와대와 정부가 챙겨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밖에서 본 청와대와 정부는 자꾸 지대추구 행위를 추구하면서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잘 될 것이라는 경로를 설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청와대의 예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데 눈과 귀를 닫고 폭주중이다. 사람들이 청와대를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