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eal is great deal” 트럼프 리더십

불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재평가 받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스몰딜 우려가 해소된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히 노딜을 선택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언론과 의회의 눈은 하노이 회담이 아닌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대통령 고문변호사의 입에 쏠렸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름 아닌 코언의 청문회 일정에 맞춰 잡혔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미국 측 실무협상을 도맡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숨가쁘게 의제를 조율했음에도 미국 내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국가간 정상회담의 절차가 무시되고 실무진들이 제대로 협상할 기회의 부족과 정상들이 만나기 전 고위급회담에서의 완벽한 리뷰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서 김혁철 북한 북미국장을 만나 마라톤 실무협상을 이어갈 때도 미국 내의 회의적인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 박에 의하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미 하원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브리핑을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시간이 불과 열흘 남짓으로 턱없이 부족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리한 ‘스몰딜’에 만족한 채로 협상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 첫날 미국 언론인 VOX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회의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이 아닌 다른 핵시설 폐쇄 카드를 들이민 것은 상당히 의외다. 김 위원장을 당황시킴과 동시에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나왔다. 미국 언론 또한 ‘스몰딜’이 아닌 ‘노딜’이라는 의외의 결과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북한으로선 상당히 골치아픈 결과다. 60시간동안 기차를 타고 가며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인민들에게 선전할만한 카드는 무산됐기 때문이다. 향후 미·북이 어떤 협상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967

‘전부 아니면 전무’..느긋한 트럼프의 빅딜 전략

북·미 대화 재개 ‘안갯속’.. 인도적 교류엔 ‘유연’ / ‘점진·단계적 변화’ 관측과 달리 / ‘비핵화·제재 해제’ 전략 재확인 / 최근 동창리 복구 놓고 기싸움도 / 이산가족 화상상봉 재추진 가능성 / 인도주의적 교류 움직임은 긍정적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조짐을 놓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대화 복원을 위한 동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북한에 대해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이 그나마 인도주의적 교류를 통해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밖 중앙정원으로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전략은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는 기존의 ‘빅딜’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점진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여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21년 1월인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핵분열 물질에서부터 대량살상무기(WMD)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비핵화’ 방침도 제시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대담한 방식에 확실히 몰두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도전은 갈수록 더 커지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핵화 수준이라며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시기가 아니라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협상에 대해 “우리 생각의 일부는 아직 우리 것인 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며 “그것은 아주 고된 과정”이라고 토로했다.

북한의 비핵화 대상도 더욱 구체화했다. 그는 “내가 말하는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핵분열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미 행정부의 누구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 빅딜 전략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인도주의적 교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답보상태였을 때 미국이 대북 유화책으로 적극 고려했던 카드로 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1월 중순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들을 접촉하고, 화상 또는 전화 상봉 절차와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 이산가족 단체들도 국무부에 제출할 명단을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2차 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함께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면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https://news.v.daum.net/v/20190310193316998?f=m

美전문가들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文대통령…남북경협, 美 지지 못 받아”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며 회담 결렬 후에도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남북경협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대북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대북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대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의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3

“김정은 동창리 복구, 벼랑끝 전술 아냐…제재해제 급할뿐”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빈 손으로 귀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러한 우려가 더욱 심화됐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발 보도로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김 위원장이 붕괴 직전인 북한 경제로 인해 궁지에 몰려 제재 완화를 원하는 것 뿐이라며, 결국 회담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인용, “북한은 차기 북미정상회담에 대비해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거나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택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조만간 미사일 테스트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NYT에 “하노이 핵담판 결렬은 김 위원장의 충격적 패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강경 자세로 나가고 그를 코너로 모는 것이 재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로맨스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거의 모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을 통해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해석했다.

NYT는 대북전략 영문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전문가 하영선의 칼럼을 소개하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구상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북한은 경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1990년대 33만명이 굶어죽었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될 것이란 점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곡물 생산량이 2017년에 비해 9% 감소한 495만t으로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북한 인구의 6.6%인 380만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1억2000만달러(약 1354억원)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북한 식량위기의 주 원인을 대북제재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정권을 잡은 뒤 경제 회생에 주력하며, 시장 활동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지와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붐을 일으켰다. 이와 동시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17년에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제제재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로 꾸준히 성장하던 북한 경제는 제재 영향으로 2017년 3.5% 위축됐고, 지난해에는 5% 역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출은 2억1000만달러(약 2372억원)로 88% 급감했다.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93%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써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30%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화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으며 시장과 당국 운영 상점을 채울 중국 수입품이 부족해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대 복구 보도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매우 실망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문제는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070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