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은 ‘약탈‘… 이러면 나라 망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남의 것 빼앗아 생색내는 약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정부가 이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자체가 쇠망(衰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소상공인 주머니 털어서 근로자에게 임금 많이 주라는 것이 정부의 약탈적 최저임금 정책“이라며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면서 근로자 소득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요 약탈적 정책 사례로 양 교수는△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부동산세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반(反)재벌·반기업 정서‘에 대해 “그간 좌파에서 ‘잘 사는 사람 세금 더 내면 어떠냐‘며 국민 머릿속에 심어놓은 약탈적 사고“라며 “약탈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뜯어먹자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라고 지적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 만인대 만인의 투쟁 이어질 것

약탈적 정책의 조건으로 양 교수는 △권력△정치세력 △폭력·선동 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약탈적 정책을 쓰면 권력이 강화된다“며 “정치세력에 붙어 아부하면 돈이 생기니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폭력과 대중선동이 난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으니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가는 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치 실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핵 위협은 심각한데 정부와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대비도 없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라며 “유일한 의지처가 힌미동맹이지만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견해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부터 장밋빛 낙관론에 젖어 있다“며 “예방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정부는 안보의 ‘완벽폭풍(perfect storm)’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구해야“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의 비극은 보수세력의 부패와 문능으로 반한(反韓)·친북(親北) 세력에 집권할 제도적 통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은 제도를 이용해 역사조작과 국가보상의 무차별적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된 상태에서 한국의 장기적 경기침체나 국가경쟁력 논쟁은 사치가 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란 국민 여론,즉 ‘민심(民心)’이며, 교양과 거리가 먼 천박한 국민 정서 속에 한국의 미래가 저당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이 국민의 분노와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도 이 정권은 독기와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18/2019021800168.html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실패 넘어 파탄 지경에 왔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최근에 발표된 고용 및 가계소득 동향 통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성장의 미사여구가 허구임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22만3000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고작 1만9000개 증가에 그쳐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8%에 불과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마저 정부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와 수년간 줄어들다가 문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농림어업 일자리의 신뢰할 수 없는 숫자를 제외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30만 개 이상 파괴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핵심 경제활동인구인30∼59세의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낮아져 가계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실업이 중졸 이하는 전년 동기의 4.6%에서7.4%로 무려 60%가 급증하고, 고졸은3.8%에서 4.7%로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러한 저학력은 특히 고령층과 여성들에게 몰려 있어서 결국 고령 가구들을 더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은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로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그 결과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이 40%가량 급감하고 1, 2분위에 포진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급감한 것으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실패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는 사실 경제에 대한 조그만 상식만 있어도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는 데 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현재 최저임금 영향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거기에 자영업자 25%를 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의 65%가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더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국민의 평균 임금이다. 그것도 단 1년 만에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을50% 이상 올리는 무모한 실험이었다. 여기에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실질적 시행, 그리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서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 등이 겹치고 있다. 그러니 생산성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올린 임금은 앞으로 기한 없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고용을 어렵게 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소주성’의 희망 고문은 입을 바꿔가며 계속된다.

명확한 정책 실패에도 소득성장은 ‘실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경제 부총리의 강변은, 아직도 통계 조작과 왜곡 선동으로 소득을 파괴하는 소주성과 우리 역사에 없던 빈익빈을 실현하고 있는 가짜 ‘포용성장’을 고집하겠다는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간 소비지출은 경제성장에 대부분 좌우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상승해 온 소비 지출을 들어 마치 현 정부 정책의 결과인 양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 그런가 하면,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제조업 고용을 이번 정부가 급감으로 반전시켰는데,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 구조적 제조업 부진 탓이라는 억지 주장이 난무한다.

현 정부는 이념적 구호와 자신들의 정책 괴리를 구분 못 하는 무지한 정권이거나, 정치인들은 정책의 성과에는 관심이 없고 유권자들의 지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한탄처럼 나라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매한 대중에게 선심성 퍼주기 예산으로 100년 집권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무슨 해괴한 이론으로 국가 경제의 해체를 변명할 것인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25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