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北이 파는 같은 말 두번 사지 않을것” 美정부-의회 동시다발 경고메시지폼페이오 “웜비어 사망, 北정권 책임”… 美상원은 ‘웜비어 법안’ 재발의北과 불법거래 기업 제재 의무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북 강경파인 그는 물론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을 거론했고, 미 의회마저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북 제재라는 ‘채찍’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부과돼 온 참담한 경제 제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했던 ‘미국은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언급을 다시 하며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관해 “끔찍한 인권 유린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우리는 이를 고치고(fix) 바로잡으려고(correct)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레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웜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의 죽음을 몰랐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한 뒤 나온 비난 여론을 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일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5일 뒤늦게 공개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미 상원에 상정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과 팻 투미 의원(공화)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 브링크(BRINK)’ 법안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안’으로 풀이되는 브링크 법안은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당시 제115대 의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회기 종료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다.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법은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매매에 관여한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다. 밴 홀런 의원은 성명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투미 의원은 “경제 제재를 부과해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미국 혹은 북한과의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202840&sid1=001 美상원의원들 “北 비핵화 준비 안 돼…추가 對北제재 계속 추진할 것”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미국은 북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할 준비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비건 대표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했고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었지만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비핵화 없는 정상화란 없다’는 의회의 입장은 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리를 뜬 것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런 식의 합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서 볼 때 미국이 그 동안 시행해온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 씨 일가의 각본을 반복하며 ‘가망성 없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 거절당했다”며 “미국은 제재완화와 관련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은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외회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이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혔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며 곧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리시 위원장은 “북한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향후 실무급 협상 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만남은 지속되고 있고 미북 양측 모두 이롭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상 간 만남이 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되려면 먼저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며 “미국이 북한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옳았고 이제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시험할 차례”라고 했다.그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에게 남은 옵션은 훨씬 더 도전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모두의 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무엇인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상회담만 기다리면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나면 모든 것을 직접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며 회담 결렬이 긍정적인 이유는 ‘협상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70 ‘北 불법환적 감시’ 美 정찰기 한국배치 2배로 지난해 5대 추가 투입해 10대 평택기지 501정보여단에 배치 美 육군보유 19대의 절반 넘어 원래 북한군 포대 통신 감청용 DMZ 감시 U-2S 중국쪽으로 미군이 북한 선적의 불법 환적(換積)을 감시하기 위해 특수정찰기인 RC-12X 가드레일의 한국 배치를 2배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미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특수정찰기 RC-12X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11월 사이 미 본토로부터 5대를 더 들여와 총 10대로 늘어났다. RC-12X는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군의 각종 통신 및 신호를 수집하는 특수정찰 활동을 해왔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한반도 인근 동·서·남해 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는 임무에 더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육군은 총 19대의 RC-12X를 보유 중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대나 평택 기지에 투입한 것에 대해 정보당국 관계자는 “미 본토에 있던 RC-12X를 빼내 한국에 증강 배치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미 육군의 나머지 RC-12X 배치 현황을 보면 독일 1대, 아프가니스탄 4대,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4대 등이다. RC-12X는 올 들어 1월 6일엔 요코타(橫田) 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1월 9일엔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서 이착륙하는 장면이 수시로 포착됐다. 일본 군사항공잡지인 ‘Koku Fan’ 최신호는 ‘미 육군 RC-12X 가드레일 전자정찰기가 날아온 의미’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군의 동북아지역 정보수집 능력 강화와 유류 보급 등 북한 선적의 환적 감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 예비역 장성은 “평택에서 이륙한 RC-12X가 동해와 남해 상에서 북한 선적의 해상 활동을 감시할 경우 유류 보급 등을 위해 요코타·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와 미국 해병대와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와쿠니(岩國) 미 해병항공기지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본토 9정찰항공단 소속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U-2S 드래건 레이디 전술정찰기 4대가 가데나 기지로 파견되면서 대만해협 등을 정찰하는 횟수도 늘고 있다. 당초 U-2S는 DMZ에 근접해 북한 미사일 실험 등 대북 정찰감시용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평양의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 후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설정돼 군사분계선(MDL) 20∼40㎞ 구간에서의 회전익 항공기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신 미·중 분쟁 수역인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정찰 활동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美, 北 최대 압박 말하는데 – 한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호혜적 사업 타령…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줘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익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입장에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알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결국 통일부는 미·북, 한·미 관계의 유동성 불가예 측 상황과 관련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다. 미·북 협상이 결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은 비핵화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의 개성공단·금강산, 비핵화에 기여할 호혜적 사업이란 주장은 한·미 공조에 적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비판이다.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에 압박을 피하는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김정은에게 각각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를 전달했는데 북한에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거부했으며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상회담 도중 급작스럽게 종료됐다. 세기의 핵담판으로 불린 ‘하노이 회담’ 이 북한의 위장평화가 들어나 무산된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외교의 창은 열려 있고 그 문으로 들어올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협상을 지속하거나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영변 외(外) 우라늄 시설’의 존재와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기만 위장 평화 전술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졌다.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말하면서 아직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비핵화가 아닌 대북 제재의 빗장을 열려는 북한의 협력자로만 보이는 현실이다. 이제 모든 공은 북한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통일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도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남·북 공조로 비핵화를 무뎌지게 한다면 그 후유증 또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962 文 정권,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 되고 있다 ‘김정은 비핵화’는 실체 없는 버블 작전주 김정은株로 큰돈 번 文 정권, 아예 올인했다 코 꿰인 형국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빼고 세계에서 하노이 미·북 회담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딱 둘 있는데 그게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영변 시설 폐기에 대해 엄청난 진전이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세계에 단 둘 있는데 그게 문 정권과 김 정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단 두 정권이 바로 문 정권과 김 정권이다. 회담 결렬 뒤 트럼프 협상팀을 비난한 것도 문재인과 김정은 두 정권 사람들뿐이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을 맡고 나선 단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고, 김정은의 유일한 호위 무사도 문 대통령 단 한 사람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김정은을 거의 ‘위인’으로 칭송하는 방송이 단 두 개가 있는데 한국의 정권 방송과 북한 방송이라고 한다. 미국이 문 대통령에게 미·북을 중재해달라고 했더니 북한에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를 풀자고 한다. 대북 제재가 먼저 없어지면 김정은이 무엇 하려고 핵을 포기하나. 문 정권은 모든 문제에서 ‘북한’과 ‘김정은’이 최우선이다. 심지어 독립 유공자 오찬에서도 “독립 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함께 하겠다”고 한다. 뜻깊은 3·1절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조차 난데없이 ‘빨갱이’ 얘기가 나왔다. ‘빨갱이’도 결국 북한과 관련된 문제다. 정권 초에 그토록 건국 100년을 외치더니 갑자기 쑥 들어갔다. 북한이 ‘건국 100년’이란 말을 싫어해서 그렇다는 말이 파다하다. 스포츠계 최우선은 남북 단일팀, 남북 공동 개최다. 철도계는 남북 철도 연결, 도로도 남북 도로 연결이 최우선이다. 관광 얘기는 금강산 관광뿐이고, 공단은 위기에 빠진 한국 공단이 아니라 개성공단 얘기뿐이다. 시중에선 이런 문 정권에 대해 대통령의 구호 ‘사람이 먼저다’에 빗대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북한 신경 쓰는 것의 10분의 1만 미세 먼지 좀 챙겨달라는 말도 나온다. 어느 회사가 실제론 껍데기뿐인데 내용 없는 호재를 만들어 주가를 띄우는 것을 ‘작전주’ ‘테마주’라고 한다. 지금 ‘김정은 비핵화’ 주식이 바로 버블(거품)뿐인 작전주다. 미 정보 당국 수장 전원이 ‘김정은은 비핵화 뜻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그게 팩트(fact)라는 뜻이다. 작전주도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김정은 작전주로 너무 큰돈을 벌었다.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고, 어느 지역에선 ‘세종대왕’ 소리까지 듣고, 지방선거는 석권했다. 그래서 가진 돈을 김정은 주식에 전부 쏟아붓는 올인을 했다. 한 주식에 올인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껍데기 회사와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만다. 그 회사의 대변인, 호위 무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문 정권과 김정은은 그런 공동 운명체가 돼가고 있다. 문 대통령,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국의 TV·라디오 방송까지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로 엮여가고 있다. 남북은 화해하고, 교류하고, 통일해야 한다. 그 대전제는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북 핵폭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왕조가 북한 주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신체·거주이전 등 인간 최소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 중국 정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게 없는 북한은 핵 가진 지옥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핵 포기를 진짜로 결단한 사람은 빅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작전주에서 한 발을 빼고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한다. 주가에서 거품을 뺄 때라는 뜻이다. 그런데 반대로 거품을 지키고 더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정권 재창출 때문인 것 같다. 정권을 잃는 경우에 대한 불안 공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김정은 작전주가 정권 재창출 밑천이 될 것으로 믿고 올인했다가 코가 꿰였다. 주식 버블이 터지면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것이다. 비핵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에 목을 매는 것은 거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목적 하나뿐이다. 이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본다. 필요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버블’이다. 그런데 미국이 거품에 찬물을 끼얹으니 분노하는 것이다. 지금은 말로만 불만이지만 정말 거품이 꺼지려 하면 투자자들이 증권사 객장에서 난리 피우는 것과 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 쪽박을 차면 그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권이 김정은 거품 주식에 매달리다 버블이 터지면 5100만 국민이 함께 쪽박을 차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351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