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트럼프와 갈라섰다”… 각국 언론, 우려 목소리
블룸버그 “北의 제안만 칭찬”
FT “경협 강행 땐 韓美 불화”
AP “중재자 역할에 의구심”
국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 평가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입장과 관련해 북한을 편드는 행위로 한·미 동맹 파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4일 ‘문(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 제안을 칭송하고,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와 갈라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심 핵 생산시설(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칭찬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단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했다고 말해 “북한 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 “남북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미국이 제재 부과를 북한에 대한 주 지렛대로 여기는 상황에서 한·미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결렬이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주장과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 역할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등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것이 한·미 간 공조에 지장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전 대사는 “지금은 북한이 마음을 바꿔야 하고, 우리는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 박준희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30501070103007001
美, 최대압박 하는데… “文정부는 北주장 지지” 비판 커져
– 각국 언론, 우려 목소리
“文, 北의 영변핵 제안 칭송
불가역적 폐기 단계로 평가”
北 核보유국 목표 여전한데
한·미 對北공조 균열 커져
“文, 김정은 설득해야 할 때”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대 경제적 보상’이라는 빅 딜안을 거부하면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를 하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 파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영변 핵 폐기안 긍정 평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국제 공조 대열 이탈 조짐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4일 ‘문(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 제안을 칭송하고,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와 갈라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북한 측 주장을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 북한의 요구 조건을 “부분적 제재 해제”라고 말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폐기)과 관련해 노후한 원자로와 일부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등 매우 제한적인 양보를 하면서, 제재의 실질적 해제를 원했다”고 말한 것과 분명하게 배치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내각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며 “이들 시설은 북한에 경화를 공급하는 곳으로 재개를 위해서는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미국이 제재 부과를 북한에 대한 주 지렛대로 여기는 상황에서 한·미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닐 것으로 믿어지며, 이곳의 폐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료 신호는 아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영변 외 핵 시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란 것 같다”며 추가 핵시설 존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이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때라고 지적했다.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에 (완화) 조건이 있지만 북한은 그러한 조건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태로, 김 위원장의 요구는 실현 불가능하다”며“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더 나갈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타협을 하도록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30501070503007001
‘분강‘은 아니라면서..北 추가핵시설 안밝히는 정부
[서울경제]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지역 ‘분강’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5일 분강이 영변을 포함한 행정구역을 지칭한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된 ‘새로운 핵시설’이라는 의혹을 에둘러 부인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외에(미국이) 발견한 게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분강이라는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국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북한의 추가 핵시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피해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7월 철거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언급까지 나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영변 외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거론된 분강과 관련해 “행정구역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위치한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서둘러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분강은) 영변 지역 내에 있는 지명이고 영변 핵시설 포함 여부에 대해 우리가 공개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지도로 봤을 때 (영변보다) 분강이 더 크다”고 국정원 설명을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말한 분강이라는 것은 행정구역명”이라며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 행정구역이 분강이다. 분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분강 안에 영변 핵시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설명은 해당 지역이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영변을 포함한 지역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일각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분강과 영변 핵시설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나온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정보 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면밀한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 내 핵시설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미국과 우리가 상당히 일치하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영변 5㎿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풍계리 핵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폐기 행사 후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서 원장은 김 위원장이 5일 평양 복귀 후 하노이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략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차 북미회담 합의가 불발된 원인으로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북미 간 의견차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미국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단계별 순차적 이행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북미 후속협상과 관련해 “향후 수주 내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제재 중심의 대북 압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미국이 다시 북한을 향해 강온양면 전술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 측의 충격이 큰데다 톱다운 방식 전면수정 요구, 북한 핵 개발 능력에 대한 추가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어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송종호·박우인기자 joist1894@sedaily.com
https://news.v.daum.net/v/20190305211713127?f=m
비현실적 후속대책 쏟아낸 통일·국방·외교부
미·북 대화 동력 살리기 명분
금강산·남북군사회담 등 거론
美의 제재유지 원칙과 엇박자
이도훈, 비건 만나러 워싱턴行
정부가 협상 결렬로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북 제재를 우회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협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 당장 북한과의 접촉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재의 틀 내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고,국방부는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스웨덴 남·북·미 회동과 같은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향후 대책으로 내놨다. 북한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면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고도 ‘노 딜’로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당분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NSC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찾겠다는 것도 ‘립 서비스’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3차 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편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가서 비건 대표와 미국 행정부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7일까지 워싱턴에 머물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날 외교부가 밝힌 1.5트랙 대화 추진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건 아직…”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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