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다문화 이민 정책은 실패의 누더기

1.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06년에 만든 “스웨덴 : 제한적인 이민 정책과 다문화정책”이란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업계가 열망하는 스웨덴식 이민 정책의 허실을 잘 보여줍니다 http://bit.ly/2ThlnS6

2. 2차 세계대전시 중립국이어 파괴되지 않은 스웨덴 기업들에게 종전 후에 급성장의 기회가 옵니다. 인구가 적어서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추진합니다. 임금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이민을 증대시킵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영구정책을 추진합니다

3. 1971년에 노동이민은 중단했지만 1989년까지 기존 이민자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하는 ‘가족 재결합과 체인 이민’을 지속합니다. 남미와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후 정치 불안정에 따른 정치적 난민도 받습니다

1989년부터의 이슬람 권의 전쟁 난민이 스웨덴 이민의 주류가 됩니다. 스웨덴은 기존 서구 난민에게 부여하던 난민협약에 따른 권리를 100% 주지 않기 위해 ‘인도적 체류허가’란 새 항목을 만듭니다

4. 초기 주변국가의 이민자들은 문화와 종교가 같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민의 범위를 남유럽으로 확대하자 문제가 생깁니다. 스웨덴은 미국과 달리 이민자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이민자는 자국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다문화정책을 시작합니다. 80년대 이민 업무는 노동부에서 이민부로 변경되나 역시 통합은 실패합니다. 국민과 동등한 복지혜택은 이민자의 구직활동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늘입니다

5. 차별금지 정책으로 이민자의 ‘민족, 인종, 국적, 언어’등을 표기하지 않아 이후 이민자 관리 정책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집니다. 스웨덴은 이중국적을 불인정하고 납세하는 국가에 대한 투표권만 인정합니다

90년대 스웨덴 지자체들이 난민 보조금을 유지하려고 난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게 문제가 되자 난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자 도시에 난민들이 과다유입되어서 사회 문제들이 초래됩니다

6. (2009.3.1.) 운송업체 UPS는 스웨덴의 무슬림 주거지인 ‘노고존(no-go zone, 가면 안되는 구역)에 범쥐 위험을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구급차 노조도 군대 수준의 경호를 요구했고, 정부의 우체국도 ’노고 존‘에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http://bit.ly/2TiF4J9

현재에 얻는 편익은 미래에 사회불안정과 국가 주인의 변경이란 댓가를 지불하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