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훈련 중단…”이제 공은 北에 떠넘겨졌다” 미국과 한국이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밤침하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한 협조 끝에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주한미군사령군과 한국 합참의장이 건의한 연합연습과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배경과 관련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두 나라의 희망이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어떤한 안보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한 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한 양국군, 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한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에 직접 만나 양국 국방당국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섀너핸 장관대행과 정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공조방안과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섀너핸 대행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정 장관은 회담이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아쉬움을 표했다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미-북 간 보다 활발한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기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미-한 군 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번 훈련중단 조치는 북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여론을 국제사회에 확인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판단에 따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893 하노이 결렬 직후…韓美 3대연합훈련 사실상 모두 사라져 이 시점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선언 왜 비핵화 협상 판 안깨려는 듯한미軍 “외교적 노력 뒷받침”북핵과 `쌍중단` 효과 노려 “비싼 워게임” “오래전 포기”트럼프 비용논리도 작용한듯 “보완 훈련대책 마련을” 지적 ◆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 ◆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의미 있는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가 동맹의 방위력을 상징하는 주요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한미가 KR·FE 연기나 대폭 축소 등 반대급부를 북측에 제공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양측 군 당국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예상을 뛰어넘어 `훈련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종료 결정은 한국의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분위기 유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중요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 `비용`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저평가하며 `마이웨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출신 군 인사는 “미국은 정부 권위에 대한 군의 복종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면서 “통수권자에게 한번 건의했던 사항을 재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 비용 문제를 지적한 뒤 군과 국방부에서 반론을 펼쳤으나 이번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당일 기자회견에서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밝힌 데서도 드러났다. 당시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한미 연합) 훈련에 수억 달러를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연합훈련은 물론 `부자 나라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면서 미군 주둔 비용이 한미동맹의 가치에 우선한다는 발언을 지속했다. 한국 정부 역시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미 간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카드를 구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이 줄줄이 축소·중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돼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북측이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측의 핵·미사일 도발이 일어나지 않는 실질적인 `쌍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훈련 종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한미가 봄철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면 북측이 도발을 재개할 명분을 제공해 한반도 정세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에 `대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미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진행해온 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로 가겠다는 북측의 정책적 방향성을 일정 수준 확인했다고 보고 한미가 북측에 상당한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군 당국의 KR·FE 종료 결정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을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당시 한미 외교·국방당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나온 이후 이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발표하는 형식을 취했고 실제로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훈련 종료와 관련해 한미가 상당한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훈련 종료 결정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는 (의사 결정이 이뤄진 절차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끝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것은 큰 방향에서 어색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27395 한미 해병대 연합 ‘쌍룡훈련’도 안 한다 한국 단독으로… 사실상 폐지작년엔 스텔스 전투기 첫 참가 한·미 군 당국은 4일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이어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도 사실상 폐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4월 초 시행되는 쌍룡훈련에 매년 미군이 참가해왔는데, 올해는 한국 해병대 단독 훈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쌍룡훈련은 유사시 한·미 반격 훈련의 핵심으로 연대~여단급의 연합 전력은 물론 각종 대형 상륙함정도 참가해 왔다. 쌍룡훈련 폐지는 미군 측이 훈련 비용 등을 이유로 연합 훈련에 난색을 보이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케이멥(KMEP) 훈련을 위해 한반도에 들어온 대대급 미군 해병대의 일부 병력은 이번 한국군 훈련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작년 4월 한·미 해군과 해병대 연합으로 진행된 쌍룡훈련은 미 해군 4만500t급 강습상륙함 와스프함을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가 참가했다. F-35B가 한·미 상륙 훈련에 투입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이어 쌍룡훈련까지 폐지되면 앞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사실상 명맥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 관계자는 “올해 해병대 쌍룡훈련에는 미군 함정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은 한·미가 각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자 단독으로 시행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은 한·미 연합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합참과 연합사의 방침”이라며 “연대급 이상 단독 훈련 과정에서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술토의나 ROC-Drill(작전개념 예행연습) 등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부터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 지휘소 연습인 ‘동맹’ 연습을 시작했다. 오는 12일까지(주말 제외) 7일간 실시하는 이 훈련은 기존 키리졸브 연습보다 미국 측 참가 병력이 줄고 훈련 기간도 절반으로 축소된다. 당초 키리졸브 연습은 2주 동안 방어 후 반격을 하는 시나리오였지만 ‘동맹’ 연습에서는 반격 부분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연합 훈련의 폐지·축소가 연합 방위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새로 마련된 연합 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 기동훈련을 통해 실질적 연합 방위 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 A씨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므로 중단·유예됐던 훈련을 재개하는 게 순리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동맹과의 필수 군사훈련을 비용 문제로 치환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말릴 생각은 않고 맞장구를 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30801 트럼프 “수억달러 보상 못 받아 한미훈련 중단”… 방위비 압박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대명사격이었던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을 올해부터 종료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미국 방위비 절감’을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한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건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판을 깨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 가는 효과도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미국 내 여론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빈손으로 마무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종료 결정이 발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얻어낸 것도 없이 연합훈련을 양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자 했다는 얘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결정한 것과 지금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작년 여름 군사훈련에 대해 내린 대통령의 결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은 더 커졌다. KR 연습ㆍFE 종료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의미를 두긴 했어도 1차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8일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며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한국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올해부터 KR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 연습을 이날 시작했다. 오는 12일까지 7일간(휴일 제외) 이어지는 올해 첫 한미 연합훈련이다. 한국 측에선 국방부와 합참, 육ㆍ해ㆍ공군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할ㆍ합동부대가, 미국 측에선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한다. 지난해까지 1, 2부로 나눠 시행할 때 반격 연습에 해당했던 2부는 생략됐고, KR 연습보다 참가 병력도 감소했다. 한미 군 당국은 훈련 참가 병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주한미군과 해외에서 증원한 미군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휘소연습인 동맹은 실제 장비를 기동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군사훈련)”이라며 “워게임은 양국의 정보분석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41833340784?did=NA&dtype=&dtypecode=&prnewsid= 문재인·트럼프 ‘포퓰리즘’에 희생된 한미연합훈련 文정부 ‘한반도 평화’ 분위기 띄우기 급급…시작도 안한 北 비핵화트럼프 “훈련 중단, 수억달러 아끼기 위한것”…동맹 안위는 모르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오히려 더 약화되는 정책 역행이 강행되고 있다. 국내 지지율 챙기기에 급급한 한미 정상이 당장의 과시용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이외의 숨은 핵시설을 ‘모른척’하면서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2008년 북핵 협상 실패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시켰지만, 미국의 ‘철저한 검증·시찰’ 요구에 반발해 테이블을 걷어찼고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었다. ‘과거의 실수’가 재현되려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지난 3일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축소된 훈련으로 동일한 방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도 우리 안보에 구멍을 뚫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질적우위 핵심 수단인 감시 및 정밀 타격 전력을 무력화 시키고, 전방감시초소(GP) 철수는 유사시 즉응태세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감시능력 약화로 유효한 정보 생산이 곤란해져 도발·기습 허용, 즉각대응 곤란에 따른 아군의 대량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아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정무적 판단 개입으로 대응 및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자국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성향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구호로 내세웠고, 방위비용을 절약한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재협상을 거침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28일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이렇게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태도에 비춰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전략적 이익과 동맹의 안위는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 내 지지 세력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빈 껍데기에 불과한 ‘한반도 평화’ 고조 정책을 중단하고, 비핵화 실패 및 남북관계 급랭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위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신원식 전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스로 국방역량을 감축하고 있다”며 “미국 주류 여론을 무시한 채 트럼프 한 사람만 설득한 것이 정말로 동맹공조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하노이 선언 불발 사례에 비춰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안보대책들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바람직한 협상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번갈아 내미는 것”이라며 “핵협상 불발 시 우리도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북한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줘야 그들도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해분위기 중에도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방위태세 등을 재확인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며 “당장의 평화 분위기 형성에만 집중하고 연합훈련 축소에 응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킨 꼴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http://www.dailian.co.kr/news/view/776601/?sc=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