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요구 담은 ‘빅딜’ 문서 건넸다”
美방송 3곳 출연 “우린 문서에 정의된 비핵화 원해”..한·영문 두개 “비핵화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 가능성 갖는 ‘빅딜'” “김정은 수용 의사 없었다..트럼프는 여전히 낙관, 대화 준비돼있어” “실패한 회담 아니다, 美국익 보호 성공”..대북 제재 지속 의사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CBS, 폭스뉴스, CNN 방송에 잇따라 출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협상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며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paper) 2개를 건넸다”며 “그 문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김정은)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얻는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정의 하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가진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보다 못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다”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처음부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거기 있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 경제의 발전 전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선 미국의 국익이 보호된 회담이라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 준비 미흡에 따른 실패라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채 나가지 않았다”며 “만약 노딜보다 ‘배드 딜'(나쁜 거래)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실패가 아니다). 나는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이 보호될 때 그것(노딜)은 전혀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미래’를 제시한 것을 과거 정부의 핵 협상과 다른 점으로 꼽았으며, “대통령은 북한이 그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보게 하려 했다. 대통령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를 성사하려면 많은 역(station)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노이 회담은 그런 역의 하나였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며 “김정은은 북한의 권위있는 통치자이고 그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에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뒤를 돌이켜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평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의 창이 닫힐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싱가포르 1차정상회담에 이어 “하노이에서도 문을 열어뒀다. 북한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만기는 없다고 했다. 볼턴 보좌관은 “만기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실무)단계의 협상을 지속할 준비 또는 김정은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다. 정확히 맞다”며 “그들은 그것을 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연료 생산을 지속하더라도 ‘최대의 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렛대가 약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애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박 간 환적을 못 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선 “우리는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테이블 위에 뭘 내놓을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김 위원장의 이미지가 정상국가 지도자로 개선됐다는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동의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년 내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선 “일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해서 해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와 관련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해체에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대표적인 대북 매파였던 그가 과거보다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지금 내 일은 대통령은 돕고 조언하는 것이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304034533779?rcmd=rn&f=m
김정은·트럼프 ‘영변 핵시설’ 정의부터 달랐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왜 북, 우라늄·플루토늄 생산시설 국한 미국은 핵 관련 390개 건물 포함 미 재무부·CIA까지 전 부서 출동 볼턴 등장시켜 완전 비핵화 압박 싱가포르 때와 달리 결렬 선택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라는 결과를 안고 지난 2일 베트남 동당역을 떠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환송객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감사를 표했고 양손을 위로 흔들기도 했지만 피곤함이 일순 표정에 드러나곤 했다. 외교 소식통은 3일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정됐던 회담 오찬 취소에 이어 합의문 도출 실패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 안팎 5명의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번 회담 결렬은 결국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며 “누가 판을 깼는지가 핵심은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김 위원장이 오찬을 취소당한 셈”이라고 전했다.
결렬을 부른 핵심 쟁점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였다.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 당사자였던 미국 국무부와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회담 오찬 취소 후 각각 “북한이 우리에 제안한 것은 일부 폐쇄였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영변 핵시설의 전부 폐기를 제안했다”(이용호 외무상)며 공개 충돌했다. 1일엔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이 말장난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단지 일부 폐쇄를 제안하며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미국에 영변 핵시설 일부가 아니라 ‘다 내놓겠다’고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회담 과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놓고 달랐다”고 설명했다. 북·미 엇박자의 근원이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제안했다는 ‘영변 핵시설’은 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영변 핵시설 단지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영변엔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흑연감속로,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제조공장, 폐기물 저장고와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 및 핵연료 보관, 원자로 가동 점검 시설, 관련 연구 시설 등 핵물질 생산·보관·처리와 관련된 390개 이상의 건물이 밀집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이 주장한 ‘영변 핵시설 전부 폐기’는 따라서 “영변 핵물질 제조 시설 전부 폐기” 취지였다.
소식통은 “미국은 이번에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임했다”며 “미국이 보기엔 북한의 카드는 영변 핵시설의 일부 폐쇄였고, 이것만으론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더는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 측은 단순히 핵물질 제조·보관 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영변과 관련이 있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전면적 조치를 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이번 북한의 영변 제안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영변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로, 북한이 제안한 플루토늄 재처리 및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시설은 핵심 중의 핵심 시설이다. 이용호는 이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도 미국에 제안했다고 지난 1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영변 카드를 받지 않았다. 회담 전에 이미 대북 협상의 허들을 높였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노출된 게 지난달 28일 오전 확대 정상회담이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확대 정상회담에 자리하면서다. 이때 미 측에선 볼턴과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했다. 북측에선 이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볼턴은 이 자리에선 정작 발언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볼턴이 앉은 자체가 ‘전면적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측 벼랑 끝 전술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볼턴은 회담 시작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하노이 현지에 먼저 도착해 대화파였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견제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복수의 트럼프 참모진은 전체적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봤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 등을 보이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북·미 확대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 측 참석자 소개를 아예 건너뛴 건 볼턴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이 확대회담 참석자들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김 위원장이 ‘핵 은폐 의혹’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을 추동한 것이 볼턴이며, 결국 그가 회담을 결렬시킨 장본인이라고 (여겨) 대단히 화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 대북제재 및 북핵과 관련해 전수(全數)에 가까운 부처에서 전문가와 담당자를 총출동시켰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이번에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백악관·국무부·재무부·CIA는 물론 에너지부와 같은 곳의 실무진이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회담이 성사되도록 지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보망이 총동원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한 증거를 댔더니 북한이 깜짝 놀라더라”고 말했던 대목도 이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변 외 핵시설을 놓곤 북한이 평양 인근 강선에서 비밀리에 가동 중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결국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1차 정상회담과 내막에선 닮은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북·미가 정상회담 전날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빠진 합의문을 내놓는 것을 선택해 회담 성과를 포장했지만 이번에는 포장 대신 결렬을 택했다는 점에서 외양에선 차이가 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190304000925711?rcmd=rn&f=m
‘빅딜 문서’ 건넨 트럼프..완전 비핵화·경제보상 상세히 담은듯
볼턴, ‘트럼프가 김정은에 전달’ 공개..최대압박 지속도 재확인 “최대 압박,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 있을 것..시간은 트럼프 편” 잠잠하던 ‘초강경파’ 볼턴, 잇단 인터뷰로 재등판..협상험로 관측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서로 ‘빅딜’ 제안을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가 아니라며 후속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문서로 구체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의를 부각해 북한을 상대로 후속 협상을 유인하는 동시에 압박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볼턴 보좌관은 이날 잇따라 방송된 폭스뉴스와 CBS, CNN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성사를 원했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북한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빅딜이라고 부르는 것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했다”면서 비핵화와 핵·생화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 포기를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며 그 문서는 미국이 기대하는 바와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미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경제 보상들을 나열한 ‘빅딜 문서’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회담장에 들어온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타결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미 고위 당국자도 회담 결렬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을 꺼린다는 게 딜레마”라고 언급했던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문서’에는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동결로 시작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로드맵 및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안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은 준비가 됐다며 ‘올인’하라고 주문했다고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올인’ 발언은 이 ‘빅딜 문서’를 건네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전달 사실을 다름 아닌 볼턴 보좌관이 공개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슈퍼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이 회담 결렬 후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입장을 선명하게 내세우고 향후 협상도 이런 기조하에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국면에서 대북 공개 발언을 삼가왔던 터라 이날 언론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북미협상에 볼턴 보좌관의 관여도가 이전보다 커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볼턴 보좌관은 ‘실패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표현에는 극구 반대하며 후속 협상을 통한 성과 도출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문을 열어놨으나 그들(북한)이 걸어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때에 김 위원장과 다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3차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대북제재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 역시 제재 완화라고 강조하면서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다들 오랫동안 시간은 (핵)확산자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현재 우리의 판단으로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며 “최대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real impact)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북한에 빅딜 제의에 응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회담 결렬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볼턴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 전면에 등장해 빅딜과 최대압박을 내세우면서 가뜩이나 갈림길에 선 북미협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체로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후속 협상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유독 질색하는 볼턴 보좌관을 등판시켜 미국의 강경한 협상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 북미의 접점 찾기 과정에 일부 험로도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의 재등판은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이례적 회견에서 표출된 실망감과 간접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있어 보인다. 특히 최 부상은 미국의 계산법이 의아하다며 김 위원장의 생각이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견지해온 대북 회의론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과거 비핵화를 약속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합의를 깨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면서 “우리가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이 아주 실망한 것 같았다. 큰물(in the big city)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이상 북한 정권전복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에는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리비아 모델’을 거침 없이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시각차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회담으로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여주는 이득을 얻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입장은 그가 이번 회담으로 김 위원장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 내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완전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몰랐다는 김 위원장 말을 믿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이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