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rch 2019

국민 재산인 연금으로 기업의 ‘자유’ 박탈하는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이 좌절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방화동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주총을 주재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은 “주주들이 조 회장의 재선임에 64.1%가 찬성했고 35.9%가 반대했다”며 “이에 따라 3분의 2 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조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 지분의 11.6%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갖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등도 주주들에게 조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0839.html

文정권,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았다…권력의 다음 타깃은 누구인가?

趙회장, 국민연금 반대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국민연금 동원한 기업경영권 박탈 첫 사례 조양호, 특별결의사항인 ‘사내이사 연임안건’ 주주 3분의 2 찬성 못 얻어 1999년 대한항공 회장 오른 뒤 20년만에 사실상 경영권 상실…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타 20년전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 위해 이사선임 요건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바꾼 것이 되려 발목 이병태 교수 “이번 사태로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할 것”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社內)이사 연임이 좌절됐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권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항공사 대표의 경영권을 사실상 빼앗는 일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 및 해임은 보통결의(과반수 찬성)가 아니라 특별결의(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사항이다. 조 회장의 연임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 동의를 얻었어야 했지만 3분의 2 찬성표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선임되지 못해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됐다. 1999년 아버지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 회장이 된지 20년만이다. 공교롭게도 1999년 당시 대한항공은 외환위기 등으로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경영권 방어와 안정을 위해 이사선임 요건을 ‘특별결의사항'(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 동의)으로 변경했다. 이사선임 요건을 까다롭게 해 외부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이었다. 바로 이 20년 전의 결정이 이번에 조 회장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의 11.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은 33.4%를 갖고 있다. 전날인 26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를 갖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반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투자자와 일부 소액주주들도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등은 조 회장이 잦은 검찰 기소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주들에게 조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은 향후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과 추진 과정 등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당장 조 회장 측을 중심으로 한 현 경영진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경영진에서 빠질 경우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가동과 주요 신(新)항로 노선 개척 등 회사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에서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져 경영 위기를 겪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국의 민간 기업 대주주들은 앞으로 회사 경영이 아닌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으려 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경영이 아닌 비공식적인 경영 행태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28

국내주식에 109조 넣은 국민연금… 지분 5% 넘는 기업만 294곳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저지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이 많은 대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연금은 운용액 637조원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109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1668조원)의 약 6.5%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27일 금융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총 294곳에 달한다. 이 중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90곳에 이른다. 공시 의무가 없는 5% 미만 지분 소유 기업들까지 더할 경우 국민연금의 영향권 아래 있는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은 7곳이다. KT(12.19%), 포스코(10.72%), KT&G(10.0%), 네이버(9.48%)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다. 하나금융(9.68%), KB금융(9.50%), 신한금융(9.38%) 등 3대 금융그룹도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다.

시가총액 10위권 내 대기업들 역시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처다. 삼성전자(10.0%), SK하이닉스(9.1%), 현대자동차(8.27%) 등에서 국민연금은 2대 주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시총 10위권 내 기업 중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5% 미만인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3.09%) 한 곳뿐이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외국인 지분과 국민연금 지분 합계가 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넘어서는 기업은 약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처럼 다른 기업들 역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의해 오너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한 국가 주식시장의 6% 이상인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개입할 경우 눈치 안 보고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0370.html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 조사 혐의 없음 수사 종료

* 미국에서 ‘러시아 스캔들’로 불리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이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하던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이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 핵문제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빠지기를 기다렸던 시진핑과 김정은은 더욱 곤란해 질 것입니다.

미 대통령 탄핵 요구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트럼프 ‘혐의 없음’

트럼프측, “FBI의 조사동기 밝혀져야”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통 특검이 지난 2년간의 수사에도 불구,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고 미국 언론이 24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윌리엄 바 美 법무장관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 측과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2017년 5월 17일 출범한 뮬러 특검은 2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확정적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으나, 법무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체 결정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상·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에서 “특검 수사는 트럼프 캠프나 캠프와 연계된 어떤 인사도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소셜 미디어 공작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캠프 등 민주당 조직을 겨냥한 해킹 작전 등 두 갈래로 ‘대선 개입’ 공작을 펼쳤으나 여기에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공모 또는 협력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이 미국 민주당과 FBI 등 반 트럼프 세력이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무리하게 특검 요청을 했다는 미국 일부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되는 수사였다. 애초 FBI와 특검이 왜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느닷없이 수사하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저야 한다. 밥(뮬러 특검)이 윤리적인 검사였다면 수사가 조기 종결됐어야 했다. 스캔들을 조작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해 법사위, 정보위 등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http://gnpnews.org/archives/37880

초등학교 학부모들, ‘강제노역 사진 왜곡’ 등 오류 속출한 ‘사회 국정교과서’ 가처분 신청

2019년 신학기에 나온 5, 6학년군 6-1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에 일본인들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왜곡하는 등 총 12군데 오류가 발견돼 학부모들이 해당 교과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인터넷 언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민간 역사 연구소인 국사교과서연구소는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21명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정치적, 당파적 교육을 회피할 권리’ ‘인권을 존중받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강제 노역’ 사진, ‘흥선대원군’에 대한 서술, ‘연무당’ 사진 등 12곳이 왜곡,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6-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오류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과서에는 심각한 수준의 오류와 왜곡, 그리고 편향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진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 사용 중지 ▲집필을 담당한 부산교육대 관련자에 대한 조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와 왜곡 부분 전면 수정 또는 삭제 후 교육 ▲교과서 오류와 왜곡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펜앤드마이크는 올해 신학기에 나온 6-1 초등학교 사회 교과 국정교과서에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사역당한 일본인들 사진을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왜곡한 사진이 올라간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근현대사연구회는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시각자료(사진)와 함께 편향된 내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려는, 현정부 교육당국의 종족적 반일(反日)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류를 인정하고 교과서 수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골란고원 이스라엘 영토 인정과 그 의미

이스라엘 “트럼프,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서명 예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밝히면서 “이로써 양국 관계는 여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카츠 장관대행의 글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5월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이전한 데 이어 또 한 번 중동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1967년 중동전쟁 이후) 5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이제 골란 고원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골란 고원은 1967년 아랍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점령한 뒤 1981년 이른바 ‘골란 고원법’을 제정, 자신의 영토로 병합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엔도 이를 불법 점령지로 규정한다.

시리아 내전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으나 시리아 남부 골란 고원 부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시리아에 파병된 친이란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 이란군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다. 미국이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공식화하면 양측의 군사적 충돌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을 방문,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선거운동만으로도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양국의 돈독한 우호와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과시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미국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5번째 총리직이 확실한 그로선 특히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선거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성향의 야권 연대에 집권 여당인 리쿠드 당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리쿠드 당은 팔레스타인과 긴장, 대이란 적대 정책, 미국의 지지 등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워 성과를 거뒀었다.

이스라엘 강경 보수세력의 염원이었던 골란 고원의 주권 인정은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미국에서 ‘큰 선물’을 받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엔 아랑곳하지 않고 네타냐후 정부의 바람대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으며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다.

지난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24일 기자들에게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지금처럼 결속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란 고원에 대한 역사적인 선언과 이란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이야기하겠다”며 방미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네타냐후는 방미 중 미국의 유대계 이익단체 미ㆍ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 총회에서 연설하고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안정적인 관계는 이스라엘 선거판에서 보수층 유권자에게 상당히 효과가 큰 재료다.

이란을 고립하고 팔레스타인 측을 압박을 통해 평화협상에 끌어내려는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하기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영향력이 크고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유대계를 향한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다. hska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4052651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권 인정해 논란…’골란 고원’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지대인 ‘골란 고원(Golan Heights)’이 반세기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했던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강제 점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외교상 금기’를 깨면서 중동 갈등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골란 고원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다.

1980년 이전, 유혈사태 잦았던 골란 고원 골란 고원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1년 독립한 시리아에 이양됐다. 하지만 1948년 중동 전쟁이 발생했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휴전 협정을 맺으며 골란 고원은 부분적으로 비무장화 됐다.

이곳에는 비옥한 경작지와 수자원이 있었다. 양국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시리아 사람들은 “어느 쪽도 비무장지대 주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휴전 협정은 단지 군사적 문제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의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무단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 후반까지 골란 고원에 유대인 정착촌을 30곳 이상 건설하며 세력을 넓혔다.

1981년 골란 고원법 통과 이스라엘은 1981년 골란 고원에 사법권, 행정권을 적용하는 ‘골란 고원 법’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병합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권한은 국제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시리아 측은 이스라엘군 철수를 요구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보답으로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리아 전 대통령인 하페즈 알아사드가 관계 정상화를 거부하면서 두 나라 협상은 ‘암흑기’에 빠졌다. 1999년 평화 협상 중개한 미국

1999년 미국이 ‘평화협상’을 중개했다. 하지만 골란 고원의 유일한 담수호이자 핵심 물 공급원이었던 갈릴리 호가 발목을 잡았다. 호수 소유권 때문에 양국의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2003년 말,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먼저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북부 이스라엘의 마을과 군 기지를 공격하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비롯해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양측의 셈법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은 엎어졌다.

2006~2011년 끝없는 전쟁 2006년 시리아·헤즈볼라 무장정파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고 골란 고원을 둘러싼 긴장도가 다시 높아졌다. 시리아가 군사 행동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이스라엘 정보부의 보도가 나온 뒤, 이스라엘은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스라엘 17대 총리였던 에후드 올머트는 평화 협상 제안을 거절하고 “골란 고원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으며 이후 미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대리 전쟁’으로 번졌다.

2018년 유엔 결의안 ‘쓸모없다’는 美대사 미국은 이스라엘과 암묵적으로 동맹관계였으며 국제법을 고려해 유엔 결의안에는 관례적으로 기권표를 던져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은 골란 고원 점령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는 매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대해 “쓸모없다(useless)”며 “이 결의안은 현 시점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투표 패턴 변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제 세계는 골란고원을 안정시키는 사람들과 이 지역에 공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이스라엘 주권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한 지) 52년이 지난 상황에서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노골적인 친(親) 이스라엘 정책에 불만을 품어온 아랍 국가들을 들끓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수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국제적 파문을 일으켰다.

4월 9일 총선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BBC는 “이스라엘은 이미 골란 고원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미국이 주권을 공식 인정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2017년 10월 18일 골란 고원 위에서 한 탱크가 이스라엘 국기를 펄럭이며 움직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신(트럼프)이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발판으로 시리아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과감하게 인정했다. 생큐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썼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32202012&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헌재, 생명보호 차원서 올바른 결정 내리길”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과 생명·성윤리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국가는 태아든 영아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현행법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정신질환, 강간,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임신 등 일정한 범위에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의학 발달로 20주에 출산한 미숙아도 인큐베이터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처지에 있는 태아를 낙태로 죽이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드러나지 않게 낙태시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 차원에서 형법에선 반드시 처벌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배아윤리 등 다른 생명윤리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간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엄수희 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줄어든다는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엄 부소장은 “낙태 후 여성에게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죄책감에 대해선 어떻게 답할지도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도 “낙태 문제에선 태아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존중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낙태죄를 그대로 둔 채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동등한 책임을 지우며 건전한 성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회는 생명존중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도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단순 성교육에서 벗어나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책임감을 알리는 생명보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낙태 이슈에 있어 남성들이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데, 임신의 한 주체인 남성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9133&code=23111111&sid1=chr

자사고 재지정 통한 촉소 논란과 하향 평준화 위기

* 자사고를 축소하려는 것은 결국 교육 영역에서 우월성을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우월한 인재를 통해 발전해 왔고 유지됩니다.
* 기회의 평등은 필요하지만 이념에 치우쳐 교육 자체를 평등 획일화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사고 24곳, 내년 3월내 재지정 평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립형 사립고 24곳에 대한 재지정(운영성과) 평가를 가급적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조기에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사고 24곳은 전체 자사고(42곳)의 57%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내년 1월부터 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재지정 평가는 보통 3, 4월에 시작해 8월경 마무리됐다. 이번에 평가 시작 시기를 앞당긴 건 평가를 이르면 3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도 그해 입시를 치를 중3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중3에게 적용하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에 발표된다.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서울이 13곳으로 가장 많다. 교육부는 서울의 경우 3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평가가 진행 중인 자사고 명단을 싣고 언제쯤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지 담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해당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부는 평가지표를 교육청 주도로 만들게 하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사고가 종전엔 60점 이상만 받아도 됐는데 앞으론 70점 이상은 받아야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거엔 교육부가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자사고를 취소시키지 않으려다 보니 유명무실한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가지표 개선과 기준점 상향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3곳을 재지정하면서 “과거 정부가 마련한 후한 기준 때문에 자사고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아예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자사고 6곳의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직권으로 조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7일 2022년까지 추진할 서울교육정책백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자사고 평가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겠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받게 될 재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호경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81108/92780268/1

지금 못 지키면 반생명 문화 ‘쓰나미’ 밀려온다

지금 못 지키면 반생명 문화 ‘쓰나미’ 밀려온다

사람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뒤 늙어 죽을 때까지 성장·발전·퇴화하는 존재다. 수정 후 18일부터 심장이 뛰고 3주부터 어머니와 다른 혈액형의 피가 돈다. 5주부터 손발 모양이 확인되고 뇌파가 측정된다. 6주가 되면 몸의 고통을 느끼고 8주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구조가 형성된다.

이처럼 자궁 안에 머무는 270일은 성장의 시간이다.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사람이다. ‘임신 12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생명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낙태 논란에서 단골처럼 나오는 여성의 낙태권, 자기결정권 밑에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단순 세포 덩어리’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깔려 있다. 여기서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에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낙태가 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정당한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권을 위협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혜정 낙태법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배 속의 생명을 죽이면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는데, 낙태 찬성 인사들은 오히려 국가가 범인이며,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범죄화시켜 괴롭게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만약 낙태 수술로 갈비뼈와 팔다리가 잘려나간 태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결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인의 희생으로 책임 모면하는 ‘낙태형 사고방식’ 낙태 합법화 주장의 위험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 태아의 죽음이 초래된다는 데 있다. 남녀가 성관계에는 합의했지만, 그 결과 생겨난 아기는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우니 낙태를 통해 책임을 피하겠다는 게 ‘낙태형 사고방식’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태아를 세포 덩어리, 잠재적 인간으로 격하하고 정신적·육체적 역량, 생존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함에도 매일 3000명 이상 낙태 시술이 진행되는 한국사회에서 낙태죄는 생명윤리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면서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낙태 찬성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낙태죄는 오히려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한다”면서 “만약 낙태죄가 없으면 남자나 부모가 낙태를 강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는 최고의 약자인 태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면서 “낙태 합법화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생명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 높아져 1967년 영국이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연간 2만1400명의 태아가 살해당했다. 2016년에는 낙태자 수가 연간 20만8500명으로 폭증했다. 1967~2016년 낙태로 죽어간 태아의 수는 850만명이다. 낙태 합법화 이후 영국에선 인간배아 실험,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동성애 옹호 사상, 대리모 시술, 트랜스젠더의 출산, 안락사 등 반생명적 문화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미끄러진 경사면’ 논리에 따라 반생명 문화가 전방위로 확대된 것이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세대가 원치 않는 태아를 불편요소로 보고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부모세대도 훗날 자녀세대의 불편요소가 돼 안락사로 제거될 수 있다”면서 “한국사회와 교회는 지금이라도 미혼모 시설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입양운동, 위탁아동보호 등 생명운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합헌을 유지하려면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해야 한다. 2012년에는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났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329

“세계적 언론인 협회들, ‘한국서 언론의 자유 위기 처했다’ 비판” 일제히 보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일제히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제목의 AP통신의 기사를 게재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한국의 집권여당이 한국 국적을 가진 블룸버그 기자에 대해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지목한 후에 세계적인 언론인 협회들이 한국 내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이 좌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묘사하는 기사 제목을 쓴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한 지난 13일 성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19일 밝혔다”며 “그러나 몇 시간 후 이 대변인은 ‘만약 성명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외신 기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민주당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의 인적사항을 성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메일로 전해왔다”고 했다.

AP통신은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14일에도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에이전트(대리인, 간첩)’로 묘사한 뉴욕타임즈의 지난해 10월 기사도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 기사를 쓴 한국 기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이 기사는 단지 검은 머리 통신원이 쓴 기사’라며 뉴욕타임즈 기사를 깎아 내렸지만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에서 ‘검은 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이 ‘조국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조롱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던 청와대 측은 19일 저녁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해당 사건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AP통신은 “아시아아메리카 언론인 협회(AAJA)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기자가 단순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신변안전이 위험에 처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협회는 해당 기자가 한국정부의 구성원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기자를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사기를 저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기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AAJA 아시아 지부와 그 산하의 서울 지부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민주당의 성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SFCC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성명을 ‘검열의 한 형태이자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고 했다. AP통신은 “한국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매우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며 “‘친북’으로 묘사되는 것은 심지어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도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꺾을 줄 모르는 문재인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에서 핵 외교를 세우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AP는 “부서지기 쉬운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살리기 위해 문재인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를 ‘솔직하고 예의바른’ 신뢰할 수 있는 외교상대이자 빈곤에 찌든 북한의 경제적 번영과 그의 핵무기를 맞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결렬은 그동안 김정은이 ‘핵 거래’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는 한국의 실정 가운데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자. 한국 정부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시편 119:109)” [복음기도신문]

[기고] 아이들 생명이 백척간두 위기에 놓여있다

2019년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입장에 찬성한다고 한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에서 제출한 공식입장에 크게 실망했다.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인권은 욕망을 은폐한 거짓 인권일 뿐이다. 생명은 사랑이고 책임이며 실존이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과 행복도 찾을 수 없다. 낙태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거짓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짓 인권을 주장하지 말라.

낙태는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린다

낙태는 성윤리를 무너뜨린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과 나라도 무너진다. 헌재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존중 사상과 윤리의 회복이다.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알게 해줘야 한다.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과 연령에 맞는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과 같다. 선정적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 성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낙태죄 위헌 소송 사유 중 하나가 임신 12주 이전의 낙태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태아가 12주까지는 그냥 세포 덩어리이다가 바로 하루 뒤부터 생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다. 낙태 허용은 보편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생명 경시 풍조와 악한 우생학 풍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죽여서 행복을 찾지 말고 살려서 찾자

우리는 모두 부모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태어났고 양육됐다. 인간의 수태와 죽음의 모든 과정에는 고통의 문제가 동반되고 고통을 통해 모든 인간은 성숙해진다. 고통의 문제를 악으로 깎아내리는 미숙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생명과 성에 대한 성숙하고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낙태가 생명을 중단시키는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주장하는 그룹의 논거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그룹이나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이나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윤리의식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들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낙태 시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낙태 대신 분만을 장려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낙태 시술 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줌으로써 낙태 시술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낙태의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지우지 말고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방법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낙태의 제일 큰 피해자는 태아와 여성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윤리다. 법이 윤리기준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려선 안 된다. 윤리가 빠진 법은 사회를 파괴하는 폭력이 돼버린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태아이고 낙태를 한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다. 태아의 생명은 헌법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사)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360

“동성애 옹호하고 태아인권 외면 국가인권위 해체·위원장 사퇴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법 내 ‘성적지향’ 문구의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와 국가인권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최보길 전남대 약학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상호 견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가장 큰 모순은 동성애자와 다자성애자, 성매매자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져 동성애와 다자성애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한국사회의 윤리·도덕을 흔드는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성재 한국교원단체총연맹 교권강화국장도 “대한민국은 동성애 다자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국가인권위가 앞장서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옹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인권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낙태죄 폐지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나왔다. 송혜정 낙태법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최 위원장이 낙태법 폐지가 여성권리 신장이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기관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월하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들은 자신들의 모친이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했다면 이 자리에서 근무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반연은 동성애를 뜻하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문구 삭제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해체를 목표로 매달 1회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8143&code=23111111&sid1=c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