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28, 2019

미북 회담 결렬

하노이 美北정상회담 결렬…트럼프, ‘김정은의 가짜평화쇼’에 말려들지 않고 일단 판을 깼다

백악관 “美北,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김정은, 오찬과 서명식 취소 트럼프 “북한은 영변해체만 원해…미국은 우라늄 시설도 중요” 트럼프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 알고 있어 北 놀랐다” 트럼프 “김정은, 제재 전면해제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었다” 트럼프 “합의문 마련돼 있었지만 옳게 하고 싶었다” 폼페이오 “북 핵탄두, 미사일 빠져있고 핵시설 목록 제출도 합의 못해” 김정은 탑승 추정 차량, 회담장 떠나 숙소로 복귀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2시간 앞당겨” 트럼프 “어제 회담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와…비핵화 속도 연연치 않을 것” 김정은 “회의적인 사람들도 환상영화 한 장면 볼 것”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백악관은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와 경제적 발전 방안들에 대해 진전을 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재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그러나 미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 결렬된 후 당초 우리시각 오후 6시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2시간 앞당겨 4시 15분께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대북제재를) 전체 다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했고 영변이 대규모(시설)는 맞지만 이것의 해체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체는 동의했지만 (대가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미국에 원했다”며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해체도 필요한데 김정은은 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결국 미국은 영변 외 핵물질 생산 시설의 해체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으나 합의를 볼 수 없어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간 협상 때) 나오지 않을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문이 마련돼 있었지만 오늘은 그 합의문에 서명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쉽게 제재완화를 하면 안 된다. 물론 저도 (합의를) 원한다”며 “그렇지만 북한은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제재해제 등)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은 상당한 캐릭처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과 굳건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번에 어떤 옵션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때는 다른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남북경협이 제재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 세계 모든 정상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 직후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면 문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아베 총리와도 전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귀국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아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나 비핵화 회담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밤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겸한 친교만찬을 나눈 지 12시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정상회담장에 먼저 도착했다. 김정은의 전용차는 이보다 조금 늦은 오전 10시 45분께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어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오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성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차례 처음부터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동안 북측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을 매우 존경하고 북한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다. 이에 김정은은 “우리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우리가 마주 앉아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정은은 이날 처음으로 미국 언론 기자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이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자 손을 들고 ‘김 위원장님, 자신이 있나(Supreme Kim, are you confident?)’라고 물었다. 통역이 이 질문을 한국어로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정은은 기자와 시선을 맞추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예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는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준비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약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답 후 “감사하다”고 말한 뒤 취재진들에게 ‘김정은의 사진을 잘 찍어주라’고 말했다. 이 말을 통역으로 전해들은 김정은은 웃음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소피아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다시 만나 비핵화 회담을 본격 시작했다. 지난밤 약 2시간 동안 회담을 겸한 친교만찬을 나눈 지 12시간만이다.

양국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을 구체하화하고 발전시킨 ‘하노이 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로드맵 도출,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평화(종전) 선언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합의 내용으로 예측됐으나 이날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비핵화 회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의 허를 찌른 美 “영변 플러스 알파 원해”..장기전 모드 가나

“북한, 제재완화 요구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걸 주지못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핵화 의지 없으면 안 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8일 결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다. 지난해 3월 북·미가 1차 정상회담에 합의한 지 약 360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이 기로에 섰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가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우리가 원했던 부분의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큰 핵시설이 있음을 언급하며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영변 핵시설이 북·미 회담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 이로써 당초 영변 핵시설 폐기로 대북 제재완화를 거래해 볼 수 있다고 본 남북의 판단이 모두 빗나갔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이상의 대규모 핵시설로 협상 수준을 높임에 따라 북·미 핵협상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단기에 끝낼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선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이런 언급은 북핵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이 만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도 한 것도 제2의 영변핵시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트럼프식 룰’대로 협상판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와 미국 차기 대선 시점과 맞물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판의 클라이막스를 올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시기에 임박해서나 향후 미국 대선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선 살라미 기법으로 협상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향후 긴장국면 조성되면서 당분간 북·미 3차 회담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대화가 시계제로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외교 역시 기로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전용기 이륙직후 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의 구원투수로 문 대통령이 재등판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미정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으나 회담 실패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북·미를 잇는 중재행보가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185624&sid1=001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충격’, 방향 잃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이라는 뜻밖의 형태로 조기에 종료됐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2차 북미회담 결렬 핵심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 요구였다”며, 협상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던 ‘제제 완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이틀간의 회담도 충분히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양측은 다시 만나 회담을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더욱 과감한 비핵화조치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6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해 합의문에 담기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두 정상은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회담이 뜻밖의 형태로 결렬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계는 예정보다 더 느려질 전망이다. 향후 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후에 자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8일 오후 기자회견 중 북한 관련 내용 전문.

<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다. 나와 폼페이오 장관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현재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지도자이고, 우리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매우 흥미로운 이틀이었고, 생산적인 회담 일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걷기보다는 뛰어야 할 시점이다. 마이클 폼페이오: 우리 협상팀은 매우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의 협상팀은 앞으로 있을 큰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에도 실제로 많은 진전을 이뤘다.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또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은 김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계속 만나 협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알고 있다. 미국 협상팀의 한계와 도전과제를 잘 알았으며, 이 문제의 진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가 원하는 북 비핵화로 전 세계 리스크를 줄일 것이다. 오늘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룬 진전도 긍정적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진전을 이뤘다 생각했지만 다만 합의를 못 이뤘다. 그러한 합의가 몇 주 내 이뤄지길 기대한다.ㅂ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9022817381219665e6e69892f_18

北美 2차 핵담판 결렬…金·트럼프 합의서없이 회담장떠나

(하노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다.

메리어트 호텔 기자회견장

메리어트 호텔 기자회견장(하노이=연합뉴스) 이해아 특파원 = 제2차 북미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업무 오찬이 취소된 가운데 잠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기자회견장에 단상이 마련되어 있다. 2019.2.28 hague@yna.co.kr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 서명없이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북미정상이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함께 가질 예정이던 오찬도 취소됐다.

이로써 핵없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양 정상의 담판이 큰 인식 차이로 인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기로에 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전날 오후 단독회담과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 8시55분께부터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32051504?input=1195m

전문가들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기돼야 할 최우선 인권 의제는 정치범수용소”

2차 미-북 정상회담 첫날인 27일 일정이 진행될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

2차 미-북 정상회담 첫날인 27일 일정이 진행될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

전문가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현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기돼야 할 북한의 인권 문제로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입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He should demand that North Korea close the Kwanriso and let the people of those areas return to their homes…”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의 폐쇄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아직도 4개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이런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 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포함해 약 10만 명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문제를 꼽았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We hope that he would talk about refugees being executed in prison when they returned…”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후 북한 내 수감 시설에서 처형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탈북자들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을 당할 뿐 아니라 대부분 처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국제 전문가들과 국제 기구가 북한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상담할 수 있으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여러 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t is still closed-off, secretive, autocratic and cruel country……”

북한은 폐쇄되고 비밀스러우며 독재적이고 잔인한 나라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경을 개방하고 진솔한 대화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We are ready to engage with them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유엔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디에 인권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관여를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권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One of the things I think is extremely important would be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킹 전 특사는 세계 다른 곳에서 북한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인권위, ‘동성커플 부부 지위 인정’ 각하하면서도 “논의 예정” 여운 남겨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영국인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 씨(35)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낸 2017년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이 영국인은 2015년 영국에서 한국인 남편(33)과 결혼해 혼인증명서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다른 형태로 체류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도 결혼이민비자(F-6)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동성 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진정 내용이 거짓이거나 인권침해·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내려지는 기각과 달리, 각하 결정은 위원회법 제32조(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인권위는 이날 ‘동성 부부 권리’ 관련 진정을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본 셈이다. 현행법에서만 ‘동성 부부’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니 각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 합의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로 보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혼인은 민법으로 규율되는데, 국가는 기혼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법률상 이점(상속권 등)을 부여한다. 동성 간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경우 미혼자 역차별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행사 참가자들의 선정적 옷차림.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행사 참가자들의 선정적 옷차림.

인권위는 앞서도 동성 혼인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주장을 피력해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소위 ‘성 소수자 축제’라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참여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 축제는 참가자들의 복장 등에서 노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축제에 서울시 지원이 이뤄져 ‘박원순 시장의 표밭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동성 결혼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과 부부의 정의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변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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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GDP 곤두박질… 고난의 행군 곧 닥칠 듯”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윤형준 기자

[하노이 美北정상회담] 北은 제재 완화에 왜 매달리나… 전문가의 분석

전문가들이 본 북한 경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제재 완화’를 외치고 있다. 27일에는 대외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남북 경제 협력을 재촉했다.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남 협력 교류를 가로막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5·24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대북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 독자 제재를 먼저 해제한 후 다른 사안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미·북 회담의 성과 달성 여부는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얼마나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에 앞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매체는 “조선 측은 미국의 결단에 상응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에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처럼 집요하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DI 이석 수석연구위원은 27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2017년부터 침체 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 추이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 북한의 2018년 중국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87% 줄고, 수입은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 제재 여파로 사실상 수출·수입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올해의 구호’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표현을 제시했다.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자력갱생’을 전 인민에게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은 당시 이례적으로 ‘군수공업의 경제 건설 지원’까지 언급했다. 국방 분야 기술·노동력까지 끌어 써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경제는 이미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울 정도까지 무너졌다”며 “공장이 있다 해도 원자재나 전력이 부족해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더 많다”고 했다.

결국 북한 경제가 ‘바닥’을 찍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제재 완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가 다소 완화되지 않으면 2019년도 북한 경제는 더욱더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5%로 추정해 발표했었다. 이는 1997년(-6.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역시 ‘제재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2018년 북한의)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5%에서 크게 낮아져 -5%대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 경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인 ‘금강산 관광 재개’ 정도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며 “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를 흔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8/2019022800310.html

논란 많은 종교 단체 신천지…’한류’ 타고 급성장

[LA중앙일보] 2019/02/05 종교 23면 기사입력 2019/02/04 18:43

한국의 종교 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ㆍ총회장)의 해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주류 기독교 저널 ‘처치리더스’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가 신천지의 주요 활동 지역”이라고 보도본지 1월29일자 A-23면>한 이후 신천지 해외 지역 교세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회장 이만희씨의 영생을 믿는 이 단체는 한국 및 한인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달 13일 신천지는 교세 현황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실제 해외 포교 활동에 따른 신도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해외 지부 센터는 총 167개였다. 이는 2016년(79개)과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신천지 측은 북미 지역을 포함 해외 지역 신도(40개국)는 총 2만2478명이었다. 이 역시 전년(1만6030명)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셈이다.

신천지 측이 밝힌 총 신도수(국내외 포함 22만5377명)의 10% 가량이 해외 지역 신도인 것이다. 신천지의 해외 지역 신도 증가 추이를 보면 20년 사이 외국인 신도는 급속도로 늘었다. 신천지의 외국인 신도는 2000년 당시 645명에 그쳤지만 이제는 2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와도 관련이 깊다. 처치리더스는 “(신천지가) 한국 내 회원 감소로 인해 ‘케이팝(K-pop)’ 등을 이용한 해외 전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계 신문 아이굿뉴스 역시 터키 이스탄불 지역에 파견됐던 전 신천지 신도 A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A씨의 발언을 인용 “해외 포교는 2016년경부터 이만희 총회장의 말에 따라 모든 지파가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의 음악과 미용이 터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활용해 매출이 좋은 사업으로 활동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포교 활동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미주 지역의 신도는 대부분이 타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한선희 목사는 “현재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신도 중 약 80%가 타인종”이라며 “기존의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 타인종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실제 신천지 탈퇴자들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이 소송을 두고 일명 제2의 ‘청춘 반환 소송’으로 명칭하고 있다. 본래 ‘청춘 반환 소송’은 지난 1998년 일본에서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일컫는 용어였다. 종교 단체가 진행한 전도 방법을 두고 사기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피해자들은 사기 포교에 속아 시간과 돈 등을 허비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탈퇴자들)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美 연합감리교회, 동성애 반대 전통적 입장 지지

UMC 연합감리교회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두고 내부적인 논쟁을 지속해왔던 미국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기존의 동성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결정하는 투표에서 동성애에 대한 절충적 입장인 ‘하나의 교회 모델'(One Church Plan)은 부결됐다. ‘하나의 교회 모델’은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되고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선택할지에 대해 각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대신 총대들은 ‘전통적 계획'(Traditional Plan)을 438(찬성) 대 384(반대)로 승인했다.

이 계획은 동성애, 동성 결혼 및 동성애자 성직 허용에 반대하는 교단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원칙을 더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신학적으로 보수 성향인 종교 및 민주주의 연구소의 마크 툴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의 교회 모델’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대표단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이들이 미국의 주류 개신교가 붕괴되는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냈다”고 글을 올렸다. 코트디부아르의 총대 블레 레올 나단 에이크(Ble Leon Nathan Ake)도 전통적 모델에 찬성한다면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적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총회에서 감리교단은 LGBT 문제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했다. 신학적으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논쟁을 종결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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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앞에 놓인 베트남 경제개혁의 교훈

김정은이 베트남을 갔다.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갔지만 그 동안 참모들을 통해 보고를 받아왔던 개혁개방을 통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직접 확인차 간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장인지 벤치마킹인지 현재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일 후자라면 김정은은 1979년 ‘신경제개혁’을 채택한 베트남의 역사의 현장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 전역에 몰아닥친 엄청난 자연재해로 북한의 경제가 곤두박질친 것처럼 1970년대 후반 베트남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했었다.

통일 베트남(1976.12)은 30여 년의 ‘민족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노선 위에 ‘위대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의욕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기반산업인 농업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 기후조건(1977-80년 4년간의 홍수, 태풍, 가뭄의 자연재해)과 캄보디아 침공 및 중·월전쟁이라는 외생적 원인과 농업부진, 공업발전 부진, 소비재부족이라는 대내적 저발전 악순환에 휘말려 제2차 5개년계획이 좌초될 지경에 이르렀다. 벼랑으로 내몰린 당 지도부가 구원의 밧줄로 움켜쥔 것이 자유화 개혁으로 일컫는 ‘신경제개혁’(1979년)이었다. 이때부터 베트남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경제는 회기불능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오늘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북한 주민들에게 목터지게 외치게 하고 있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것은 사실이다. 핵을 들고 서 있는 김정은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살기 위해서는 핵을 내려놓고 베트남이 1979년에 열었던 문으로 주저없이 들어가야 한다. 물론, 김정은은 그 문이 자신의 운명을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베트남 땅을 밟았을 것이다. 자신이 핵을 내려놓지 않고 단지 뒤돌아만 서도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를 높이면서 말이다.

미국과 한국이 잘못 보낸 시그널 때문이다. 오직 한 방향으로 몰며 퇴로를 차단해야 했었는데, 김정은이 궁리할 구석을 주었으며 다양한 선택지까지 제공해주었다. 혹여, 이번에 김정은은 핵을 손위에서 발등에 내려 놓을께라며 한미 당국을 더욱 현혹시킬지도 모른다. 얼마 동안은 속아 넘어가겠지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게 베트남의 경제부흥은 한낱 그림의 떡이다. 분명, 김정은은 베트남 경제특구들을 시찰을 하면서 획기적인 그 발전 앞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베트남의 발전을 북한에 현실화시킬 방법을 깊이 숙고해볼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자신이 풀어야 될 숙제를 이미 먼저 잘 푼 호치민의 묘 앞에 설 것이다. 당시, 호치민에게 당면한 숙제는 베트남 남부지역의 시장경제체제를 북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남부지역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작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여러 가지 악제로 인해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무산되었다. 당 지도부는 1979년 6월과 9월에 당중앙위원회 총회를 잇달아 열면서 제2차 계획을 폐기하고 제3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개인(국민)의 이익을 국가와 집단과 나란히 배치한 것이다. 즉, 인민생활개선 및 민생안정을 경제발전 목적에 있어 하나의 꼭지점으로 두었던 것이다. 경제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된 1986년 베트남은 확실히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이모이(Doi Moi)라는 쇄신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을 맛보게 되었다.

과연, 김정은은 인민생활개선을 얼마나 염두해 두고 있을까. 베트남의 호치민처럼 인민 개개인의 이익을 세 꼭지점 중의 하나로 설정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만일 있다면 핵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핵을 쥔 상태로는 민생파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평양 포커스] 김정은 앞에 놓인 베트남 경제개혁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