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저소득층 소득 17.7%, 근로소득 36.8% 격감…서민경제 완전히 죽인 文정권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5.47배로 늘어나 최악의 빈부격차 54조원 퍼부은 文정부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참담한 실패저소득층 1,2분위는 소득 줄고 고소득층 4,5분위 소득은 늘어 최악의 소득격차 저소득층 소득및 근로소득 감소율 사상 최대… 이러고도 ‘서민 위한 정권’이라고?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소득층 실직 늘어나면서 소득도 감소한 탓이 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폐업으로 1,2분위 사업 소득도 각각 8.6%, 18.7% 급감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 등 비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0% 증가이병태 교수 “이번 통계는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 포함 안돼…앞으로 더 큰 고난”홍남기 경제부총리 “1년 전 양호한 소득여건 따른 기저효과…하지만 무거운 책임감 느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을 가리키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前年) 동기대비 17.7% 줄었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36.8%나 격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가구인 5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득은 늘어나면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후 소득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커졌다.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되레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다시한번 입증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10~12월) 월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했다.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무려 36.8%나 감소한 43만500원에 그쳤다. 근로소득 감소폭도 2003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8.6% 감소한 월 20만7,300원에 그쳤다. 1분위 가구가 세금 등을 제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1년 전보다 19.5%나 감소한 98만8,200원에 그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졌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도 월 평균소득이 27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미세하게 증가(0.4%)했지만, 사업소득(-18.7%)과 재산소득(-43.8%)이 급감한 여파를 막지는 못했다. 소득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 2분위 소득이 4개 분기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통계 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소득상위 20~40%) 월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557만2900원, 최상위 계층인 5분위(소득상위 20%) 월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932만4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5.47배를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매년 4분기 기준)를 나타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실직이 주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해 4분기 0.81명이었던 1분위 가구 평균 근로자수가 0.64명으로 줄었다. 2분위 가구 근로자수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저소득 일자리가 많이 분포돼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지난해 4분기 15만1000명 줄어든 여파가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1, 2분위는 사업소득도 각각 8.6%와 18.7% 급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3분위와 4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4.8%, 4.7% 증가한 268만1700원과 392만8400원 수준이었지만, 5분위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688만5600원이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가구 당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3분위 가구 근로자수는 1.56명으로 전년(1.50명)보다 4% 증가했고, 4분위는 1.79명으로 전년(1.77명)보다 1.1% 늘어났다. 5분위 가구 근로자수는 2.07명으로 전년(2.02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크게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은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 등이 포함됐다. 지난 3분기 비소비지출은 95만3900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가구 내에서 현금 증여 등을 보여주는 가구간 이전지출은 23만5200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각종 세금부담을 보여주는 경상조세는 29.4%, 대출 이자비용 지출은 24.1%, 사회보험은 11.6 %, 연금지출은 12.1%씩 증가했다. 상속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 비경상조세도 38.4% 증가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결과에 대해 “지난해 1,2,3 분기부터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결과”라면서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40% 가까이 준 것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실업도 늘었다”며 “지난해 4분기 임시직 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계는 금년 들어서 올린 최저 임금 인상분은 반영이 안된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위 소득이 감소되고 5분위 배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1분위 소득감소·분배악화는 고령가구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요인과 고용부진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1년 전인 2017년 4분기 양호한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앞으로 금번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1분위 소득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74 2월 1-20일 수출 전년동기대비 11.7% 줄어…석달연속 수출 감소 확실시 2월 들어 반도체 27.1%↓·對中 13.6%↓수출, 지난해 12월 부터 계속 감소세…무역수지도 적자 폭 확대 2월 들어서도 수출이 반도체의 가격 하락,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석달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3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설 연휴 등의 효과를 제외한 조업일수 기준 일 평균 수출액으로 따져도 8.2% 줄었다. 이달 수출이 마이너스로 확정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 석 달째 줄어들게 된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7.1%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27개월 만에 마이너스(-8.3%)로 돌아선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석유제품(-24.5%), 선박(-7.5%)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무선통신기기(54.6%), 가전제품(14.1%), 의약품(45.2%)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수출이 13.6% 감소하면서 넉 달째 감소 우려를 키웠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EU(유럽연합·-18.2%), 베트남(-6.2%), 일본(-12.5%)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11.3%), 싱가포르(54.0%), 대만(9.1%) 등은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1∼20일 수입액은 원유·반도체 등에서 줄면서 1년 전보다 17.3% 줄어든 243억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29억5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적자폭이 지난달 1∼20일(16억달러)보다 더 확대되면서 이달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2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지속… “불황 넘어 ‘시스템 붕괴’ 우려” 매매수급지수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거래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도 지속 하락세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거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국감정원이 전날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11일 기준 73.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3월11일 71.8 이후 5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9월10일 116까지 올랐던 이 지수는 9.13대책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70대까지 내려왔다.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보니 호가가 떨어지면서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14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 매매거래량도 급감했다.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을 보면 1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는 6040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60.0% 줄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도 44.1% 적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거래량 감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91.8로, 한 달 새 2.1p 내려갔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91.0으로, 0.5p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소비심리 위축이 컸던 셈이다. 전국 중개업소 2240개, 일반인 6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수는 0~95는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이다. 지수가 100 이하면 전월보다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5로, 한 달 새 4.4p 떨어졌다. 그만큼 주택 매매거래 위축이 심했다는 의미다.정부는 부동산가격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거래량과 가격이 통상 비례한다는 것이 시장 정설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 행사 방문 뒤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가 양방향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경기 침체가 부동산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거래절벽 수렁에 빠진 중개업소, 인테리어·이사업체 등 후방산업 종사자의 신음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절벽 속에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게 될 경우 ‘깡통전세’ 속출→대출 부실화→금융시장 위기→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거래시장이 위축되면 지방세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고, 부동산 후방산업도 위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많이 억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를 정상화해 거래시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19/201902190003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