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찰 청와대 수사 불가피

후임 지목 담긴 환경부 제2 블랙리스트 찾았다김태우 문건 은폐될 뻔지적도

김태우 제보한 환경부 감사관실 문건 이어 운영지원과 작성 산하기관 사표리스트 확보

작년말 한국당 직접공개한 감사관실 문건, 정부 공식문건 등재도 안 돼 있었다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앞서 폭로한 환경부 감사관실 문건 외에도, 또 다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현 정권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사표를 받으려 개인 정치성향 등 동향을 분석하고, 사표 수리 진행 추이 등을 담아 ‘윗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검찰이 추가로 발견한 문건에 대해 “환경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여기엔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자리에 청와대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적혀있다는 점, 이 문건이 김은경 전 장관 취임(2017년 7월) 직후 만들어진 것에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됐다. 검찰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몇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김 전 특감반원의 제보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감사관실 문건이 ‘하마터면 흔적도 없이 은폐될 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해당 문건이 환경부 문서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비공식, 미등록 문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매일 생산돼 목록에 등록되는 문서는 1000건 안팎에 달하고 적어도 제목이 공개되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이 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은 정보공개 포털을 검색해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의 임원 24명에 대한 사표 제출 현황, 사표 제출 반발 상황 등을 담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매체에 “해당 문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공식 문서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검찰, 2환경부 블랙리스트찾았다

이 원하는 후임 임원도 적혀, 김태우 폭로 문건보다 구체적

김은경 장관 취임 직후 작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문건은 작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과 다른 것이다.

이 문건은 환경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엔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과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자리에 청와대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김은경 전 장관 취임(2017년 7월) 직후 만들어진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됐다. 검찰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242.html

2환경부 블랙리스트엔 임원들 정치 성향 세세히 기록 이 작성 지시했다고 들어

검찰 내부 이번 사건 스모킹건 청와대 수사 불가피한 상황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겨누기 시작했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블랙리스트 추정 문건’을 찾아내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찾아낸 것이다. 검찰이 이 문건에 주목하는 건 내용과 작성 시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한 이 문건엔 산하기관 임원들 이름과 남은 임기, 정치적 성향, 비위 의혹이 적혀 있고 그들 자리에 청와대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취임(2017년 7월) 직후로 현 정권 출범 약 두세 달 뒤다. 검찰은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김 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정권 초반부터 청와대와 조율하에 친(親)여권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작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은 작년 1월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김 전 장관 취임 직후 만든 문건의 후속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 작성과 관련해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문건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혀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와 ‘제 사람 심기’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보장된 임기 전에 사퇴를 압박하는 데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2/2019022200285.html

환경부 표적감사,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같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장 표적 감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의 연결고리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대통령 임명권 기관장이 수사 핵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출국금지한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로 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표적 감찰하고 사표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과 환경부 관계자 진술 등을 다수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윗선에서 솎아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지시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김 전 실장 2심 재판부는 최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면직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수사 중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사장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2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여부 조사

이달 초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관련자의 진술과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업무용 PC를 쓰지 않고, 종이문서로 보고받은 뒤 파기하거나 민감한 사안은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와 안병옥 전 차관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표 종용과 표적 감사를 독단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 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산하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또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밝혔다.

○ 김 전 장관 좌천 인사도 수사… 뒤숭숭한 환경부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내에서 부당하게 좌천 인사 발령을 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국(局)에 소속된 인원 대부분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장 1명과 과장 4명으로 구성된 이 부서에서 과장 1명을 제외한 전원이 3개월에 걸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지난달 박천규 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감사실과 운영지원과 직원들, 기관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속한 이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환경부는 내내 침통한 분위기다. 검찰 조사를 받은 환경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을 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강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