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인가…양극화 더욱 심화

하위 20%는 소득 18% 상위 20%10% .. 빛바랜 소주성

20184분기 소득 가계동향 조사

취업도 하위는 줄고 상위는 되레 늘어

1분위 근로자 가구 28.5%5분위 74%

최저임금 인상·52시간 도입 등 원인

식당·숙박 등 저임금 일자리 큰 폭 감소

제조업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지적

‘고용 참사’가 저소득층 소득을 줄이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 소득은 중간인 3분위(소득 상위 60%)를 기점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극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올해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40%(2분위) 소득은 줄고, 상위 20%(5분위)와 상위 40%(4분위) 소득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소득은 410만 9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소득이 17.7% 줄어든 123만 8200원이었고 5분위 소득은 10.4% 늘어난 932만 4300원이었다. 2분위는 27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8%(13만 9000원) 줄었고 4분위 가구는 557만 2900원으로 4.8%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 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로 같은 분기 역대 최대였고, 2분기와 3분기도 각각 5.23배, 5.52배로 분기 최대 수준이었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데 취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수는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들었다. 2분위 가구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한 4분위(1.77명→1.79명)와 5분위(2.02명→2.07명)는 취업 가구원수가 늘었다.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2017년 4분기 42.6%에서 지난해 28.5%로 14.1% 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76.7%에서 74.1%로 2.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찾고 있다. 실제 올 1월 도소매업에서 6만 7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만개 일자리가 줄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 4000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30·40대 취업자도 전년 대비 각각 12만 6000명, 16만 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무너진 것은 5분위였지만 올해는 3분위까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그나마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 등 공적 이전지출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발생하기 전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은 9.32배였다. 정부의 인위적 소득분배를 통해 5분위 배율이 3.85 낮아진 것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돼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2.38명으로 4분위(3.42명)와 5분위(3.46명)보다 1명 이상 적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1인 노인 가구가 많은 소득 하위층은 소득 하락이 더 큰데, 소득 중·상위층의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이 더 높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공적 배분이 안 이뤄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실업자고령층자영업 3대 악재로 양극화 심화..소득주도성장 논란 가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취약계층 중심의 실업자 증가와 가난한 고령층의 증가, 자영업의 위기 등 3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함으로써 패러다임 전환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오히려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경제선순환은 커녕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3.6% 증가했으나, 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던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폭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7.7%나 감소했고, 하위 20~40%인 2분위 소득(277만3000원)은 4.8% 줄었다. 반면에 중위층인 3분위 소득(410만1600원)은 1.8% 증가했고, 상위 20~40%인 4분위(557만2900원) 4.8%, 상위 20%인 5분위(932만4300원) 10.4% 증가했다. 이로 인해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층인 임시직이 지난해 4분기 17만명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345000명 늘었다. 직업별로도 임금이 적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가 22만명 줄고 서비스판매종사자도 13000명 줄어든 반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33000명 늘어났다.

1분위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은 2017년 4분기 43.6%에서 지난해 4분기엔 55.7%로 12.1%포인트 높아졌고, 근로자가구 비율은 작년 4분기 28.5%에 머물렀다. 5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율이 74.1%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로 인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1년 사이 36.8% 줄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688만5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고령화 심화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령가구가 증가한 것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1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2017년 4분기 61.7세에서 지난해 4분기엔 63.4세로 1.7세 높아졌다. 특히 가구주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2017년 11.6%에서 지난해 13.0%로 1.4%포인트 높아진 반면, 1분위 가구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같은 기간 37.0%에서 42.0%로 5.0%포인트 높아졌다. 가장 취약한 1분위 계층에서 실질자와 가난한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 격감을 가져온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의 위기도 양극화를 초래했다. 1분위 사업소득은 20만7300원으로 1년 전보다 8.6% 감소했고, 2분위 사업소득은 52만9500원으로 18.7%나 감소했다. 반면에 4분위(2.6%)와 5분위(1.2%) 사업소득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분위 계층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2분위 내 자영업자 비중이 24.4%에서 19.3%로 크게 낮아지면서 사업소득의 격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양극화의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이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주면서 정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향후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빛바랜 소득주도성장‘..고용참사 여파에 소득분배 역대최악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양재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소득 상·하위 계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동분기 기준 가장 큰 격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참사’ 여파가 임시·일용직 등 취약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의 빈 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동분기 기준) 가장 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7%나 줄어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무려 36.8% 줄어들었다. 근로소득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으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2012년(127만1000원) 수준으로 후퇴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용직은 대폭 증가했지만 취약 일자리인 임시직 근로자는 17만여명 줄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 뒤에서 저소득층은 고용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취업자 수를 보면 1분위 가구는 평균 0.64명으로 전년 동분기(0.81명)보다 감소했다.

월소득이 급감하다 보니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월 98만8200원으로 19.5% 감소했다.

2분위 가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 줄었다.

2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8.7%, 43.8% 감소했다. 2분위에서는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영향이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기준 2분위 가구의 자영업자 비중은 24.4%였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19.3%로 5%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2분위 가구 중 무직 가구 비중은 17.3%에서 19.2%로 늘어났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더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55729000, 93243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8%,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의 소득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득격차를 더 벌린 셈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긴 했지만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은 데다가 근로소득을 대체하기에도 부족했다.

지난해 4분기 분위별 공적 이전소득 금액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월평균 44만2600원, 2분위 가구는 43만8500원이었다. 3~5분위 가구도 각각 31만9700원, 25만8200원, 30만3900원을 연금 등으로 받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임금을 올리니 고용을 덜 할 테고 쓰던 사람도 안 쓰게 되면서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경기 악화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해고가 잦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력 감축은 비정규직 등 취약 일자리부터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