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20, 2019

유엔 對北제재로 돈 고갈된 김정은, 부유층 숙청-재산 몰수로 정권 금고 메꾼다”

* 이제 북한도 김정은 체제의 몰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핵심 지지층과 권력층마저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정권은 결국 망합니다.

* 이번 미북 회담이 몰락해가는 김정은에게 살 길을 터주는 회담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회담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對北제재로 돈 고갈된 김정은, 부유층 숙청재산 몰수로 정권 금고 메꾼다

WSJ “김정은 비리 용인서 생각 바뀐듯부정부패 근절신년사 이후 50~70명 숙청

부패운동 명분삼아 對南對美 외교정책 반대자들도 숙청·재산몰수 대상 된듯

북한 김정은이 돈이 많은 엘리트층을 축출,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재정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20일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 시각)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돈 많은 사회지도층을 목표로 삼아 재산을 몰수했고, 약 50~70여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관영언론은 이를 ‘반(反)부패운동’으로 정의했다. WSJ에 따르면 미 안보 분석가와 한국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김정은이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자 북한 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고, 부족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싱크탱크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와 분석가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시행한 숙청은 북한에서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번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것이다.

WSJ는 “북한 지도자(김씨 독재자 일가 지칭)가 그동안 체제를 안정시키고 충성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정도 비리를 용인했지만, 그의 생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제 부족한 재정을 (반부패운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앞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이전 북한 지도자의 연설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한다. 이와 관련 WSJ는 “지난해 말 북한 보위사령부 고위간부들이 수만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갖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은 부패청산을 선언한 후 기득권층을 숙청하며 수백만달러를 압수했으며, 유엔의 대북제재로 고갈된 금고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간 대화를 반대하는 인사들도 숙청했다.

WSJ는 김정은이 지난 2011년 말 북한 지도자로 추대된 이후 지금까지 평양에서 400여명을 숙청했다고도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WSJ “김정은, 대미·대남 외교 반대파 50~70명 숙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자신의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력들을 유배시키거나 구금, 또는 처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한 내 돈이 많은 엘리트들을 겨냥해 자산을 몰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싱크탱크인 북한전략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숙청된 사람들이 50~70명 정도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부패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자산 계급의 자산을 압류해 유엔의 대북 제재로 고갈된 금고를 채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반대하는 인사들도 숙청했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의 숙청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정부 재정 보강과 부패 근절 등 경제적인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보도했다. 북한 국영 언론이 ‘반부패운동’으로 지칭하는 이 같은 강력한 단속 행위는 북한에서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해 온 고위 관리들을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압수한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한 지도자 연설로서는 이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 안정을 위해 충성파들의 부패를 어느 정도 용인해왔다.

한국 싱크탱크 북한전략센터 보고서에 따른 연도별 북한 숙청 인원 추정치. 하늘색 표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수,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원은 추가적인 추정 인원수.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크게 보기

한국 싱크탱크 북한전략센터 보고서에 따른 연도별 북한 숙청 인원 추정치. 하늘색 표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수, 파란색으로 표시된 인원은 추가적인 추정 인원수. 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로 인해 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 발전 계획이 부패로 인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청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부 매파를 길들이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권위 강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북미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비둘기파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숙청된 군부 인사 중에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손을 못 댔던 최고위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밖에 있는 전현직 북한 정부 고위 관리 20명과의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WSJ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1년 말 북한 지도자로 추대된 이후 지금까지 평양에서 400여 명을 숙청했으며, 2017년에도 총정치국 위원 10여 명을 부패 등의 혐의로 숙청해 권력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사실로 드러난 中 신장위구르 세계 최대 ‘강제 수용소’

사실로 드러난 신장위구르 세계 최대 강제 수용소

중국 정부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인터넷 보안 비영리단체 GDI 재단의 빅터 게버스 연구원은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얼굴인식 기술 관련 업체인 센스넷츠(SenseNets)가 자사의 기술을 활용해 확보한 위구르족 250만 명의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센스넷츠는 24시간 동안 일정 범위의 위치추적시스템(GPS) 좌표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했는데 이 DB를 통해 발견된 위치 정보는 다수의 위구르족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또 DB에는 이들의 ID 카드번호, 주소, 생일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DB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670만 곳에 달하는 위치 정보 체크 시점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들 위치 정보 체크 지점은 모스크, 호텔,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이슬람교도들이 자주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첨단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버스 연구원은 센스넷츠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가량 사용자의 DB를 인터넷에 공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DB 분석을 통해 이 회사가 중국 전역에 걸쳐 설치한 1039개의 기기들이 사람들을 추적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버스 연구원은 “센스넷츠 DB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과 소수민족을 추적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DB가 인터넷 상에 아무런 제한 없이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센스네츠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경찰 당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센스네츠의 모기업인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y)는 신장위구르를 포함해 중국 대다수의 성(城)과 시, 자치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게버스 연구원은 즉각 센스네츠 측에 GDI 재단 명의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고 밝혔는데요. 센트네츠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DB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신장위구르의 중심 도시인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위구르족 폭동사건과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일어난 이슬람교도 테러 사건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해왔는데요. 2017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기점인 신장 지역 내 분리 독립 세력들이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테러 그룹과 연계되면 일대일로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로 집단 수용소를 설치했습니다.

거대한 수용소로 변한 신장위구르

무슬림 직업 훈련소‘ 1000곳 넘어

100만명 이상 고문·노역 생지옥

한족 이주시켜 인종 희석작전

돌궐족 혈연터키, 탄압 강력 비판

폭력사태 예방 조치강변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무슬림계 위구르족 100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직업 훈련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훈련소가 빈곤 탈출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위구르족을 감금하는 강제 수용소라며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터키 외교부는 지난 9일 중국 정부에 신장위구르 주민에 대한 탄압과 체포를 중지하고 강제 수용소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미 악소이 대변인은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계 위구르족이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인도주의에 대한 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구금되지 않은 위구르족도 큰 탄압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터키 정부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위구르족이 무슬림일뿐 아니라 터키인들과 혈연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튀르크계여서다. 터키인들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돌궐족으로 불리던 튀르크인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현재의 터키에 정착했다고 본다. 중국에서 탄압받는 위구르족들이 터키로 망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타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도 탄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친척을 만나러 이 지역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 위구르계 호주인 17명이 신장위구르의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보도했다.

중국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러시아, 인도, 몽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석유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1949년 군대를 보내 이곳을 점령한 뒤 중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후 중국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신장을 중국화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전체 인구의 45%가량이 위구르족(약 1100만 명)이다.

2009년부터 신장에서 자기 문화를 지키려는 위구르족 분리독립세력의 테러가 끊이지 않자 중국 정부는 2017년 이곳에 집단 수용소를 세워 위구르족을 감금했다. 지난해 8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집단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돼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는 1000개가 넘는 강제 수용소가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위구르인들은 수용소에서 부실한 식사 제공과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 고문까지 자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어와 유교 경전, 반이슬람적 종교사상, 사회주의 등을 가르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한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프랑스, 캐나다, 미국, 독일 등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반(反)중국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인권 탄압을 부인하며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종교 활동에 일부 제한을 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소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자 ‘직업 훈련을 위한 재교육 캠프’라고 강변하고 있다. 작년 10월엔 강제 수용소를 합법화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민간군사기업(PMC)인 블랙워터의 설립자 에릭 프린스가 홍콩에서 만든 프런티어서비스그룹(FSG)과 신장에 연간 8000명을 훈련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우는 계약을 체결했다.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최대 1백만 명의 중국인들, 아프리카서 복음 접해” 외(2/20)

오늘의 열방 (2/20)

“최대 1백만 명의 중국인들, 아프리카서 복음 접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1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 소유 기업 약 1만여 개가 아프리카로 유입되면서 최대 1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아프리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경찰, 수류탄 10여발 소지한 보스니아 남성 2명 체포

독일 경찰은 19일 10여발의 수류탄을 소지한 보스니아 출신 남성 두 명을 전날 체포해 무기통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독일 연방 경찰은 전날 두 남성에 대해 불법 이주 혐의로 조사하던 중 이들이 타고 있던 SUV 차량 트렁크에서 17발의 수류탄을 발견했다.

인도-파키스탄 갈등 ‘점입가경’…구글 조작·초상화 철거까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대형 자살폭탄 테러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구글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장지’를 검색하면 파키스탄 국기가 연결되도록 조작이 이뤄졌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또, 인도 전역의 크리켓 경기장에서는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초상화가 철거됐다.

필리핀서 홍역 환자 급증…8400여명 발병·136명 사망

필리핀에서 홍역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 올해 들어 이미 84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3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일간 필리핀스타가 전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4세 이하 영아로 나타났고, 대부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국경서 콜롬비아 경찰관 2명 피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 국경을 이루는 교량에서 18일 콜롬비아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현지 경찰은 무장한 괴한 2명이 아라우카 주의 세관이민국 검문소에 근무중인 경관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집트, 카이로 자폭으로 경관 3명 사망…시나이 무장조직 16명 사살

이집트 치안대가 시나이반도 북부의 아리시 시에서 무장조직원 16명을 사살했다고 내무부가 19일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치안대는 테러공격을 모의해온 무장조직 두 기지를 찾아내어 은신처들을 급습해 총격전을 벌였다.

“초등학생 교과서에 노골적 성기그림 삽입, 초등학생에겐 부적절”

2019년 초등학교 6학년 보건 교과서(YBM출판사, p.74~79)에 노골적인 성기 및 성관계 그림이 삽입됐다고 생명인권학부모연합(허은정 대표)의 말을 인용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 보도했다. 허은정 대표는 “초등학생 시기는 호기심이 왕성하나 옳은 판단과 절제가 미흡한 때이므로 교과서의 선정적 그림, 과도한 성기 명칭 교육 등은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한 정착 탈북민 10명 중 4명은 기독교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 발표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은 기독교인으로 집계됐다. 또 북한에서 비밀종교활동에 참석했거나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북한 내 종교인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는 19일 탈북민 1만33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만2589명 중 5218명(41.4%)이 기독교(개신교)를 믿는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불교 1305명(10.4%) 가톨릭 1215명(9.7%)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도 3588명(28.5%)으로 나타났다.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을 비롯해 제삼국에서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나 선교단체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도움을 받은 탈북민과 그 가족은 자연스레 해당 종교를 믿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 내 성경 유입도 원인으로 꼽혔다.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1%(532명)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00년도 이전에 성경을 봤다는 응답자는 14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는 5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01년 이후 탈북한 경우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자 비율은 5.0%를 넘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종교활동의 시점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조사시설)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한 탈북민이 3197명(3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2833명(30.1%) 하나원 2734명(29.1%) 중국 외 제삼국 468명(5.0%) 순이었다.

응답자 중 172명(1.8%)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했다고 답해 주목된다.

‘북한 내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탈북민 1.2%에 해당하는 160명이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649명(5.0%)은 타인의 비밀종교 활동을 목격했다고 답해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신앙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현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서문에서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면서도 종교박해 실태와 사건을 증언해 준 탈북민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북한종교 박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종교 관련 실태가 개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750&code=23111111&sid1=chr

북한 지하교회 존재, 보위부 총화에서 밝혀져

북한 지하교회 존재, 보위부 총화에서 밝혀져 | 복음기도신문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가 북한 보위부 생활총화 교육 현장에서 밝혀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창호 목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 도착한 한 탈북자가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보위부가 진행하는 생활총화에 참가했는데, 북한의 많은 지역 기독교인들의 이름과 장로, 집사 직분까지 써가며 설명해 줘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간첩죄에 해당하며 국가 반역죄에 속해 중국으로 월강해도 절대로 선교사나 교회에 가선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선교사들을 만난다든지, 교회에 간 것이 발각되면 북한에서 간첩죄에 해당한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지역에 이런 간첩질하는 이들을 북한 정부가 잡아내 일망타진해 잡은 적이 있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북한에 3~4년 전에 있었으니 최소 2012년부터 2014년 전후에도 북한에서는 지하 성도들이 색출 당하고 있었고, (이들이) 일망타진이 됐다든지 또는 잡혀서 북한 정부의 교육자료로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4:9~10)

기도 | 북한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경험케 하셔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되살아나는 反유대주의, 영국·프랑스·독일서 미국까지 번진다

영국 노동당 소속 의원 7명은 反유대주의 당대표에 항의 탈당
佛·獨, 관련 범죄 60%이상 늘어

유럽과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반(反)유대주의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다.

각국에서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틈타 뿌리내린 극우·극좌 정치 세력이 극소수 이방인인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80여년 전 홀로코스트를 처절히 반성하며 인권과 포용,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전후(戰後) 서구 사회가 역사의 망각과 퇴행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제1 진보 정당인 노동당 소속 의원 7명이 18일(현지 시각) 제러미 코빈 당 대표의 반유대주의와 브렉시트 노선을 비판하며 탈당했다. 코빈 대표는 유대인이 건국한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에 온정적인 좌파 정치인으로, 수년간 반유대주의 흐름을 묵과하거나 지지해왔다. 유대계 여성 의원 루시아나 버거(37)는 이날 만삭의 몸으로 “소위 진보 정당의 조직적인 반유대주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선 지난 16일 ‘노란 조끼’ 시위대가 저명한 유대계 철학자 알랭 핑켈크로트(69)를 파리 한복판에서 둘러싸고 “더러운 유대인” “텔아비브(이스라엘 수도)로 돌아가라”며 위협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방송에서 “노란 조끼가 일부 극우주의자와 섞여 과격화됐다”고 비판했다는 이유다. 노란 조끼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유대계 금융 재벌인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근무했었다는 이유로 ‘유대계의 서민 말살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파리 시내선 “마크롱은 유대인의 암캐”라는 낙서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인권의 아이콘이었던 사상가 시몬 베유 초상이 나치 문양으로 훼손돼 발견되기도 했다.

홀로코스트 반성에 앞장서온 독일과 나치 치하였던 동유럽에서도 ‘빗장’이 풀리고 있다. 지난해 나치 이래 처음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 당수 알렉산더 가울란트(76) 등은 “홀로코스트는 빛나는 1000년 독일 역사의 새똥 얼룩”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폴란드의 옛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히틀러 찬양 집회가 열렸고, 헝가리의 극우 오르반 정권은 자국 태생 유대계 금융인 조지 소로스(88)를 겨냥해 ‘시오니즘(유대인 국가건설) 음모론’을 퍼뜨리며 소로스 대학 설립을 무산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에선 지난해 유대인 대상 증오 범죄가 2017년에 비해 각각 74%,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기본인권기구(FRA)가 최근 유럽 12국 유대계 국민 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반유대주의가 늘었다고 느낀다”, 30%는 “실제 공격을 당한 적 있다”고 했으며, 34%는 “표적이 될까 두려워 유대인 행사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유대주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증오’라고 표현될 만큼 뿌리가 깊다. 유대인은 로마의 탄압 이래 1948년 이스라엘 건국까지 유럽 전역을 2000여년간 유랑하면서 고유의 신앙과 독특한 관습을 유지한 민족이다. 유랑민이라 병역은 면제되는 반면, 중세 기독교가 천시한 상업과 고리대금업, 통역·행정·의학·과학 등 특정 분야를 파고든 덕에 19세기 말 자본주의 발흥기에 전성기를 맞았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재계·학계·정계를 쥐락펴락하게 됐다.

동시에 이는 증오의 씨앗이 됐다. 미 타임지는 “역사적으로 서구에선 전쟁이나 질병, 경제난 등이 퍼지면 ‘탐욕스러운 유대인’부터 희생양으로 삼곤 했다”고 했다. 공산주의와 좌파는 유대인을 ‘자본주의의 해악’ ‘제국주의의 첨병’으로, 우파는 ‘볼셰비즘의 화신’으로, 나치즘은 ‘인종 오염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영 가디언과 BBC는 “600만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반성하는 세대가 사라지면서 반유대주의란 금기가 또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권이 예루살렘 수도 인정이나 이란 제재 등 강경책을 밀어붙인 것도 반유대주의를 부채질했다.

미국에서 좌우 진영의 젊은 계층이 모두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민주당의 무슬림계인 일한 오마르(37)·라시다 틀라입(42) 연방 하원의원은 “유대계 로비단체가 미 정치권에 돈을 뿌리고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의 반유대주의 폭동이나 2018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의 총기 난사 사건은 젊은 극우 인종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0030835721?rcmd=rn&f=m

환경부발 블랙리스트 누구의 책임인가?

* 환경부발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었다.

* 이번 리스트는 이전 정권의 문화계 인사에 대한 리스트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사항이다.* 환경부 산하 단체 임직원이 실제 이 리스트에 의해 외부 압력에 의해 처리가 되었다.

*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문제로 덮고 넘어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이 들어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

* 이전에 문화계 소위 블랙 리스트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

정상적 협의.. 합법적 리스트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받은 뒤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등의 사표 제출 현황을 보고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국 금지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환경부 공공기관 관리·감독은 정상적인 업무절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제출 현황 문건 관련

통상 업무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날 SBS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수사 중이다.

silverpaper@news1.kr

환경부 찍어내기 문건 장관 보고 폴더서 나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거부 땐 고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담겨

김은경 당시 장관에 보고 정황

김 전 장관 표적 감사 몰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 담겨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됐다고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김 전 장관 등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항 등이 장·차관님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달초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표적 감사’가 진행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말 김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좁혀가고 있다.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보고된 ‘디지털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한 김 전 감사와 강 전 본부장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계기도 허위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원 업무추진비 관련 환경부 감사 수감현황 보고’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두 임원에 대한 감사 배경으로 “2018년 2월 환경공단 노조가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만나 언급한 경영기획본부장 등 임원진의 근무기강 해이”를 들고 있다. 하지만 김병준 환경공단 노조위원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안 차관을 만나 두 임원에 대한 기강해이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도 메시지를 보내 "당시 감사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노조위원장 면담한 기억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 문건에는 또한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관련 부서 직원에게도 책임 추궁 가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 감사관실의 ‘압력 행사’ 또는 ‘직권 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장·차관과 고위급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직원들까지도 수차례 소환 당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박천규 차관 역시 지난달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차관과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청와대 추천자 탈락하자 환경공단 임원 후보 다 떨어뜨려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공단에선 이유 안 밝히고 재공모

청와대 개입 있었는지 조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금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이 이사장·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후보자들을 전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실시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와대가 원했던 인사가 채용되지 못하자 합법적인 임원 선출 과정이 무산되고 재공모를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예산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환경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경영 부실로 주요 사업 평가에서 ‘E등급(매우미흡)’을 받았다.

이사장의 연봉은 성과급에 따라 1억3000만~1억7000만원, 상임감사는 1억~1억4000만원에 달할 만큼 높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7월 12일 5명의 후보가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로 올랐지만 모두 탈락했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올해 1월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비서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준영씨가 임명됐다.

환경부의 ‘표적감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청와대의 반발로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사장 후보가 검증을 모두 통과하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며 “형식적인 인사권은 저에게 있지만 임명은 청와대가 한다”고 밝혔다.

상임감사도 이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7월 13일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됐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가 실시됐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를 지낸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유 상임감사는 환경공단 이사장 1차 공모 면접에서 탈락한 뒤 상임감사 재공모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를 합격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상임감사 1차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서류 전형에 탈락했던 점이 재공모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장이었던 홍종호 교수는 “이사장과 감사의 최종 후보자로 올랐던 후보들이 갑자기 낙마하고 재공모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성찬 상임감사는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해 떨어졌다”며 “상임감사의 경우 열심히 준비해 지원했고 합격했다”고 말했다. 유 상임감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낙하산처럼 보이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이 환경공단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출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리의 전임자였던 전병성 전 이사장과 김현민 전 상임감사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서다. 김 전 상임감사는 “검찰이 청와대가 환경공단에 A씨를 추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산하기관 임원 선출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 등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전직 임원인 B씨는 “청와대와 김 전 장관 사이에서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어설프게 인사 개입을 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