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9, 2019

음란물과 같은 보건 성교육 교과서…이대로는 안된다

교과서 통한 급진적 성교육, 초등생에게 부적절

생명인권학부모연합(허은정 대표) 따르면 2019 초등학교 교과서 6학년 보건 교과서(YBM출판사, p.74~79) 노골적인 성기 성관계 그림이 삽입됐다.

허은정 대표는 사춘기에는 성에 대한 생각이나, 호르몬 분비, 성적 관심, 신체 발달 정도가 , 모두 다르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호기심이 왕성하나 옳은 판단과 절제가 미흡한 때이므로 2019 초등학교 6학년 보건 교과서의 선정적 그림, 과도한 성기 명칭 교육 등은 초등학생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임신, 출산을 방임하게 하고 있다 교과서, 학생인권조례 아이들의 조기 성애화(性愛化) 조장하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성문란, 중독을 일으킬 있는 서구의 급진적 성교육 폐해를 경계해야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임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부모 씨도 같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대해 검열하고 검토 했을 텐데 이건 말이 안된다. 어이가 없다 했고, 다른 학부모는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관에 따라 성교육을 해야 부분이 있다. 공교육의 획일적 성교육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할 있다 했다.

민성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 명예교수는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는 아이들은 성병에 취약하고 원치 않는 임신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유니세프 성교육 가이드에 따르면 임신과 성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단 것이라고 한다. 성병 예방 교육을 것이 아니라 혼전 순결을 강조해야 한다 했다.

한편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은 지난해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관했고, 전국민 교과서 개정, 삭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63

그림으로 콘돔 사용법 가르치는 중학교 교과서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지구문화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 7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난 2015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이론 교육한다는 계획에 미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미국 학부모들이 반대했던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2009 교육과정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학부모와 교사 각계 전문가들이 21 오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청소년 교과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일이 없었지만,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여 81(가정, 윤리,보건, 기술, 도덕) 출판사를 학부모들과 검토 분석했고,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다 했다.

이어 오늘 250명의 학부모와 이언주 국회의원, 전윤성 미국변호사, 민성길 의학박사(연세대 명예교수), 중고등학교 현직교사, 김지연 약사, 교육부 담당자를 모시고 교과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자녀들이 사용한 피임법을 서로 나누는 부모로서 도저히 납득할 없는 교과서로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를 배운 자녀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영향을 것인지 관심을 가져달라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학부모로서 나왔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있고 믿는 종교가 있다. 그런데 무차별, 일방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소수의 생각을 진리인양 강요한다. 다른 이론을 강요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학부모들이 권리가 있다. 아이를 부속품처럼 다루지 말라 했고, 김지연 약사는 이제라도 교과서의 심각성을 알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모일 있었다 축사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부모 대표가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피임, 성병 에이즈 예방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교과서의 실태를 보고하며 시작됐다.

주된 문제는 학생에게 성관계 권장 지나친 피임 기술 교육 강조 부실한 성병·에이즈 예방 교육 태아 생명 존중 교육의 부재 비판 없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옹호 등이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2015), 지구문화출판사(p. 76)

그림은 중학교 앞서 언급했던 보건 교과서에 실린 그림이다. 선생님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운다 말하자 학생이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라고 다시 묻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여러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피임 강조한다.들샘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89~90 페이지에서는 중학생에게 콘돔’, ‘경구 피임약’, ‘월경 주기법 아니라 정관 수술’, ‘난관 수술’, ‘살정제’, ‘자궁 장치’, ‘점액 관찰법’, ‘기초체온법 등을 제시한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2009) 와이비엠(YBM) 출판사(p. 114)

그림은 와이비엠(YBM) 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 114 페이지에 실린 그림이다. 이에 학부모는올해 3 미국 학부모들이 그림을 이용한 성교육이 포르노적이라고 비판하며 등교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100만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게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동시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2016) 참여한 중고등학생 20 5,631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 6.9%, 여학생 2.9% 점과, 매년 청소년HIV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는 권장하면서 에이즈의 주된 경로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95%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인데, 교과서는 성관계를 갖는 학생을 일반화하여 가르치고 있다 지적하며 청소년기 성관계를 피하라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권장되는 성병 예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교과서는 태아를 섹스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요소이자 원치 않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다. 태아는 미래의 시민이며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강조했다.

이후 순서로는 전윤성 미국변호사가 젠더(gender) 교육의 위험성 제목으로 발제 했고, 이후 교과서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646

다음에서도 포기한 여성가족부

1. 여당 지지층의 허브인 ‘다음’의 여가부 기사에서 552개의 추천을 받은 첫 번째 댓글

“지금까지 저지른 패악질로 충분하다. 여가부는 당장 해체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젠더 갈등에 불을 지피는 끔찍한 집단이다” http://bit.ly/2X8hM6S

여당 지지층조차 여가부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90년대 초 논문은 남자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이혼의 실천을 주장하는데, 90년대 후반에는 이혼했더니 경제난이 문제다며 보조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요즘 그런 보조금 역할로 이용되는 게 양육권 같습니다

3. 서구는 70년대 이혼시 재산분할/양육비 법제화로 남자들이 이혼하면 패가망신이다는 생각에 결혼을 기피하여, 여성이 임신공격을 해도 도망가기에 여성이 애를 키워야 하는 독박육아
현상이 나타납니다. 싱글맘이죠

4. 페미니즘 정부로 인해서 한국 젊은 남자들도 결혼을 기피하는데, 한국은 출산의 98% 이상이 결혼안에서 일어나기에 결혼 감소는 최악의 출산율 감소를 낳았죠. 나아가

(2019.2.14.) 여가부는 동거도 가족으로 법제화하자고 하는데 http://bit.ly/2GTJvmp

(2004.11) 영국에서 3년 동거 커플도 부부처럼 재산분할 하라고 판례를 만들었더니 3년이 다가오면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http://bit.ly/2MWLJlm

급진 페미는 남녀연합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라면 뭐든…

5. 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보장할 구호은 “여가부 폐쇄를 위한 의석을 주십시요” 같습니다

더민주당/정의당을 지지하는 남성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거부하기에는 너무 달콤한 환상이라 투표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5%를
가져오면 10% 차를 만듭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 공론화와 대책이 필요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법체류자..”그들 없인 농사 불가

농장·과수원·어촌 등 대거 고용 불길 뚫고 90세 노인 구한 미담도

화성 공단 15000명이 불법체류

불법체류자에 의존하는 농어촌

“가족이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법·합법을 따지겠나.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를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길이 번진 집으로 뛰어들어가 90세 할머니를 구한 니말 시리 반다라(40·스리랑카)가 한 말이다.

니말은 2017년 2월 자신이 일하던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할머니를 구했다.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니말은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의로운 행동 덕분에 니말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또 지난해 12월엔 영주(F-5) 자격까지 얻었다.

니말은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해 왔다. 실제 니말처럼 농어촌과 공장 지역에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불법체류자가 많다. 그들은 이미 국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주민 1300여 명 규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지난 가을 약 400명의 불법체류자가 농사일을 했다. 지난해 10월 말 그 마을에서 만난 수안(39·여·가명)은 태국에서 교사였다. 고향에 10살 딸과 7살 아들이 있다. 수안은 양구에서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번다. 이 돈 중 100만원은 태국으로 보내고, 월세와 식비로 50만원을 쓴다. 나머지 20만원은 저축한다. 농장 주인 박모(52)씨는 18일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이들이 없으면 농사짓는 게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일이 없어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나갔지만 봄이 되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와 신안 등 어촌도 비슷하다. 장기간 바다에서 머물러야 하고 고된 뱃일 특성상 한국인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불법체류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출항 때 짧게는 9일, 길게는 12일 이상 조업하는데 한국인에게는 300만~400만원을 줘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150만~200만원이면 된다.

경기도 화성시의 공장 지역은 불법체류자들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는 화성시에만 5만 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있는데 이 중 1만5000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한윤수 소장은 “이제는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단속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외출을 하지 않아 공장은 물론 주변 상인들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얀마 출신 불법체류자 탄저테이(25)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던 중 7.5m 높이의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그는 17일 후인 9월 8일 숨졌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가 있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경우 폐업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또 최장 4년10개월까지 일한 뒤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정적인 고용과 거주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등으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2만4462명에 달한다.

이혜경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한국인구학회 회장)는 “현재 농산어촌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부분을 불법체류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사업체 조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농어촌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자라 사실상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이 안 됐다. 이제라도 농어촌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쿼터 등을 현실화하는 등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최종권·김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한국 들락날락 메뚜기 불법취업“SNS서 일자리 구해

비자 완화 악용하는 외국인들

관광 목적 입국 뒤 불법취업 반복

페북 등에 하루 40만원 보장광고

동남아서 합숙하며 직업교육도

베트남 국적 화이(26·여·가명)는 지난해 봄 한국에 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노래방 도우미 자리를 얻었다. 지금은 경남 진주시 유흥가에서 일하고 있다. 원래 공항 도착 뒤 평소 알던 한국인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기로 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화이는 페이스북에 ‘노래방 직원’ 등의 검색어를 넣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다.

6개월 전 베트남에서 입국해 경남 창원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꾸잉(28·여·가명)도 비슷한 경우다. 꾸잉은 “창원의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좀 더 돈을 벌기 위해 유튜브 등을 검색해 이곳의 일자리를 알게 됐다”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흥가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이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로 가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페이스북 등에서 ‘베트남 노래 도우미’나 ‘베트남 노래방아가씨’ 등을 검색하면 쉽게 구인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 ‘하루 40만원 이상 보장’ 등 고액을 벌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를 적어놓았다. 또 ‘F6(결혼 이민자) 비자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업소 위치를 표시한 지도까지 올려놓은 곳도 있었다. 베트남이나 태국 등 외국인 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먼저 한국에 들어온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유흥주점이나 성매매 업소를 소개받지만, 일부는 SNS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성매매 업소 중 하나인 일명 ‘오피(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래방 도우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지 않아 단속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여성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취재팀이 전국 불법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찾아 접속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태국ㆍ몽골ㆍ러시아ㆍ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에는 외국인 여성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나이와 키, 몸무게 등 신체 사이즈도 적혀 있었다. 한국말을 잘하는지, 현재 배우는 중인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유흥업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태국의 경우 현지에 직업교육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브로커가 한국에 올 여성을 합숙시키면서 외모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눈 뒤 유흥업소로 보낼지, 농장과 공장으로 보낼지를 정한다고 한다.

취재팀이 전화로 접촉한 외국인 전문 ‘오피’ 운영자는 “상당수가 교육받고 온 애들”이라며 “불법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체류 기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며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오려면 비자가 필요하니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공부는 잠깐 하고 유흥업소와 농장 등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몰려드는 불법체류 보고서]한국 들락날락 ‘메뚜기 불법취업’…“SNS서 일자리 구해”

복수비자 늘려 관광의 문 열어놓되, 불법체류 등 악용 막을 장치 마련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신(新)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했다. 케이팝(K-POP) 등 한류영향으로 이들 나라 국민의 방한이 늘어난 것에 대한 조치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됐는데 이 조치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주민들도 신청 자격을 얻었다.

전문가들이 보는 해법

이와 함께 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10개 국가 전문직 종사자 등도 기존 5년이었던 단기방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단기방문, 어학연수 비자 등 비자 발급 간소화로 출입국의 문이 넓어지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 취업을 하는 이들이 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란에는 “불체자를 늘리는 것이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글이 올라와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문은 열어두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순환 용인대 관광학과 교수는 “복수비자 대상을 늘리는 것은 방한 관광객 확대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가 크다”면서 “악용되는 부분은 적발·단속을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좁은 국내 취업문을 연 뒤 불법체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신남방국가국민들의) 국내 공식적인 취업 루트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법·음성적인 취업 루트가 들어설 틈이 생기는 것 같다”며 “외국인의 취업을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비자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3000만명을 돌파했다”며 “비자제도를 묶기보다는 불법 체류라든가 다른 불법적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최종권·김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복수비자 늘려 관광의 문 열어놓되, 불법체류 등 악용 막을 장치 마련을”

https://news.joins.com/article/23377684*���I 

美 의회 상정된 결의안, 참혹한 北 인권 실태 고발해

지난 8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시 철폐와 이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이 고스란히 담긴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크 코너웨이(Mike Conaway) 의원이 발의했으며, 북한의 악명높은 14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한 신동혁 씨도 서명했다.

결의안은 “대중은 목격자, 생존자의 증언, 위성기술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The Hidden Gulag IV’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관리소와 교화소 2가지 형태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단기강제수용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악명이 높은 수용소인 14, 15, 16, 18, 25 관리소에는 대락 8~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40~50만 명이 이 관리소에서 사라지거나 죽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기적·일상적으로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송환, 감금, 고문, 성폭행, 박해, 강제 실종,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왔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한 박해를 받고, 가혹한 대우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교도관은 “기독교인들은 반동분자였고, 반동분자의 씨앗을 없애기 위한 많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다수의 목격자들이 종교를 이유로 죄수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아야 했다. 한 죄수는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는 여성의 질 안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그녀의 하체를 심하게 구타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사망했다. 또 임신한 여성의 배 위에 널판지를 올려놓고, 3명의 남성이 그 위에 올라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는 충격적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고의적인 굶주림, 강제 노동, 처형, 고문, 강간, 처벌 및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등으로 수감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해도, 위법한 자의 자녀들은 3대까지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고.

이에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철폐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것도 요구했다. 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표적 제재와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에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체포를 중단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들어가 수감자들의 석방과 재활을 돕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여 인권 상황을 감시하게 하고, 식량 분배 및 감시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 줄 것도 북한 측에 촉구했다.

발의자인 코너웨이 의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 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와 인권의 유린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9155/20190213/%E7%BE%8E-%EC%9D%98%ED%9A%8C-%EC%83%81%EC%A0%95%EB%90%9C-%EA%B2%B0%EC%9D%98%EC%95%88-%EC%B0%B8%ED%98%B9%ED%95%9C-%E5%8C%97-%EC%9D%B8%EA%B6%8C-%EC%8B%A4%ED%83%9C-%EA%B3%A0%EB%B0%9C%ED%95%B4.htm

자신들의 표현만 자유인 정부의 검열과 통제

*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적폐로 몰며 처벌한 정부입니다.

* 그러한 정부가 유투버 및 인터넷 검열, 문화 검열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행하고 있습니다.

* 이제 국민이 다같이 일어나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https 차단=인터넷 검열 시초“?..23만명이 국민청원

방통위, “데이터 감청과는 무관“..이용자들 향후 정부 검열 강화로 이어질 것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놓고 ‘인터넷 검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https 차단정책… 뿔난 이용자 23만명 국민청원=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2만 9000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한달 안에 답변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통제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https 인증과정에서 SNI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지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장은 유해정보 차단이 목적이라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해외 IP를 경유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된 ‘SNI’는 어떤 기술?=SNI란 이용자가 https(보안프로토콜)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암호화 이전에 이용자 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주고받는 SNI 정보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 등 인터넷사업자들과 기술 차단방식을 적용해왔다. 11일 KT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로 기술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웹사이트들은 일반적으로 http 접속 방식을 써왔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는 ‘URL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용자가 미리 등록된 불법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뜬다.

요즘 웹사이트들이 적용하는 https은 일반 웹사이트보다 보안이 강화된 버전이다. URL창에 ‘https://’로 시작되는데, 오가는 데이터가 암호화돼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는 게 장점이다. 피싱 방지에 좋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보는 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해외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https’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 불법 유해물을 보더라도 기술적 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유해물로 판정된 웹 게시물 70%가 https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 나선 방통위, “사전 검열 아니다”=당국은 기존 URL 차단이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로 우회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기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SNI기술의 경우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이용자의 데이터 패킷을 빼내는 건 엄연히 현행법 위반행위인데, 정부기관이나 인터넷사업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몰카나 불법 영상물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사전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엇갈린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특정 IP 접속 시도시 DNS 단에서 자동으로 차단한다는 큰 틀에서 경고 사이트로 안내해주는 종전 방식과 기술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과거 웹사이트 차단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 도입한 기술이 사생활 침해나 사전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시대적 변화에 맞는 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검열 논란으로 번진 야동 차단

정부,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 도입.. 게시판 24만명 반대청원

정부가 최근 이전보다 강화된 방식의 해외 음란·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하자, 신규 기술이 사실상 우회적인 감청 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인터넷 통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18일 오전 현재 24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지지 서명을 했다. 주로 “정부가 음란물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의 반발에 놀란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단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차단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감청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는 ‘https(보안을 강화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라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을 채택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통신업체와 협력해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 “음란물 차단 위해 불가피” 정부의 해명대로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이나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 심의해 결정한다. 현재 접속차단 해외 불법 사이트는 895곳이다. 불법 도박(776건), 불법 음란(96건)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사이트 명단을 KT·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넘겨 차단토록 하는 식이다.

문제는 신규 기술인 https의 등장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PC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일종의 사이트 주소를 정하는 규약이다. 예전에 주로 쓰이던 규약인 http는 모두 차단했지만, 보안을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https는 막지 못했었다. 이번에 방통위가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http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겉면에 고스란히 드러낸 우편물 봉투라면 https는 오가는 내용을 암호화한 봉투”라며 “신규 방식은 전 세계 주요 사이트 대부분에 적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들은 그동안 이 기술을 적용해 차단 조치를 피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차단 기술은 단계별로 달라져왔다”며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해도 네티즌들이 우회 접속과 같은 다른 방식을 발견해 계속 접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차단 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개인의 기록을 정부가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실제 통신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개개인의 정보는 국가가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네티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분야의 시민단체인 오픈넷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한 기술은 이용자 접속 정보를 읽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접속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통신업체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별 사용자의 통신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국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면 안 돼”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술적으로 실제 감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사이트 규제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 성인물을 규제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단순하게 관문을 걸어 잠그는 차단 방법은 전제 국가에서나 쓸 법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경우 인터넷 공간은 최대한 자유롭게 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정부가 아무리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도 불법 콘텐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중국에서도 우회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만큼 완전하게 검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 이용자가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을 정한 인터넷 규약이다. 예전 주로 쓰이던 규약은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였다. 예컨대 ‘ht tp://www.chosun.com’과 같은 식이다. 이용자가 이 주소를 입력해 조선일보 사이트의 서버(대형 컴퓨터)를 찾아와, 각종 데이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용자와 서버 간 오가는 정보를 해커가 가로채서 가져갈 우려가 있다. https는 인터넷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이트를 포함해 전 세계 주요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쁜 아이돌 비중 줄여라여가부 문화 검열논란

여가부, “비슷한 외모 과도히 출연시키지 말라

하태경 여가부 장관이 전두환이냐

연예계 이런 가이드라인, 결국 검열

“음악방송 출연자인 ‘아이돌’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여성가족부>

“업계도, 소비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이돌 멤버 각각에게 컨셉과 메시지가 있다. 소비자들이 그걸 즐기는 거다.”<연예기획사 마케팅 이사>

“군사독재 시대에 두발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른가. 왜 외모를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나?” <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가 지난 13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두고, ‘실질적인 문화 검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 안내서는 양성 평등 의식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최근 각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됐다.

47쪽 짜리 안내서는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한다’는 식의 설정은 문제가 있다며,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실제 표준 체중(BMI)을 훨씬 밑도는 과도하게 마른 신체를 이상적 몸매로 여기는 가치가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평범했던 주인공이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변신하는 전개공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일선 제작자와 방송사에 ‘권고 사안’을 적어놨다.

논란이 된 것은 42쪽에서 ‘아이돌’ 그룹의 외모를 지적한 대목이다. 안내서는 “음악 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은 마른 몸매와 하얀 피부, 노출이 심한 복장과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항목의 제목은 ‘2-2.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였다.

한 연예제작자는 “결국 아이돌 출연 횟수를 줄이라는 얘기다. 여성 아이돌 연예인에게 ‘탈코(탈코르셋, 인위적 꾸밈 반대)’하라는 요구로도 들린다”고 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일선 제작자들은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12일 배포한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여성가족부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양성평등이라는 단일 가치로 국가가 문화를 검열하고, 재단하려는 시도”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 얼굴을 모르면 다 획일화된 외모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외모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닮았든 안닮았든 정부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주관적 취향의 문제입니다…방심위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는 외모검열”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쁨과 못생김까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냐”, “여성 쿼터제도 모자라 외모쿼터제까지 할 셈인가”하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방송제작자는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나오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시청자들이 다양한 출연자를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아이돌 출연 비율을 조정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방송의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토론회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라며 “이런 권고안을 낸다고 방송사들이 준수하겠냐”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8/2019021802235.html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유튜브 압박 움직임 속 배경에 관심

민주당, 10월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동영상 삭제요구구글은 거부

민주당측,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내용 담긴 법안 발의하며 구글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우파 성향 유튜브에 대한 압박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곳은 1천275개에 달한다. 그러나 언론사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일부 유튜버의 경우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513명에게 소득 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 착수는 일부 유튜버 탈세를 빌미로 지금까지 집권여당과 정부가 보여온 구글및 유튜브에 대한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구글코리아를 집단 방문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으로 판단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구글측은 민주당측이 문제삼은 콘텐츠들에 대해 유튜브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가 없다고 대답하며 일단락된 바 있으나, 집권여당이 정권에 불리한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며 압박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5.18 논란 빌미로 헌법부정공격에 표현의 자유재단까지 한 과거는?

“‘5.18 폭동‘ ‘북한군 남파는 왜곡특별법상 조사대상인 북한군 개입설까지 공개부정

헌법정신으로 4.19 6.10, 포함 안된 5.18 끼워넣어 민주이념만 선택 강조

자유민주주의는 폭넓은 표현의자유 보장하지만 민주주의 파괴까지 허용 안돼재단

정작 자유민주주의 테러국민주권 침해질타받는 드루킹 사건 김경수 구속엔 입장 없어

나체화, 세월호사드 괴담, 천안함 폭침 부정전시납북자표현삭제 시도엔 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까지 재단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왜곡·폄훼했다”며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이 “5.18 망언”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가세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행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까지 앞장서서 부정한 셈으로,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들만 골라 임명 거부한 것과 더불어 ‘입맛대로 진상조사’라는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 선정·지원의 불투명성 논란에 대해선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보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본론’을 꺼냈다.

아울러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작 이날까지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헌법 제1조2항(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질타를 받는 ‘드루킹 등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공범으로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현 집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세월호 고의침몰설, 참사 당일 ‘7시간 괴담’, ‘사드(THAAD) 전자파 괴담’ 등 무분별한 가짜뉴스, 국회 의원회관에 버젓이 내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비하그림 등에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비호하는 무절제함을 보인 전력이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6.25 ‘전시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바꿔치거나, 북한 소행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反)국가적’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비단 5.18보다도 훨씬 논란의 소지가 많은 행보에 나선 적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