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8, 2019

무슬림 학생의 고통 해소되나…서울대 ‘할랄 식당’ 만들기로

무슬림인 아이린(22·말레이시아)은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이다. 우리 정부의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하루 세끼 챙겨 먹는 일이 유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학교 식당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할랄 음식을 먹는 그가 하루 세끼를 챙기는 방법은 대학 근처 자신의 원룸에서 만든 도시락을 이용하는 방법 뿐이다. 아이린은 “공부도 해야 하는데 도시락을 만드는 게 힘들어서 점심은 거르는 무슬림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다른 고기들도 이슬람식 도축을 한 할랄 고기만 먹는다. 아이린의 경우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이태원에서 할랄 고기를 사 온다고 한다. 이슬람식 도축은 무슬림이 기도를 한 후 동물의 목젖 부위에 있는 동맥과 정맥, 식도와 기도를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베는 방식을 말한다. 소고기·닭고기도 이슬람적 도축 방식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할랄 음식이 아니다.

서울대가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 학교 안에 할랄 식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식당의 적당한 위치와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오명석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가 교수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만든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오 교수의 ‘외국인 학생의 대학 내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 학생들 대부분은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 교수팀이 무슬림 학생들 98명에게 서울대에서의 생활하며 겪은 가장 힘든 점을 묻자 전체의 74.5%가 ‘음식’이라고 답했다. 22.4%는 ‘기도 공간과 기도 시간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음식이 이들의 가장 절실한 어려움이었다. 이슬람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편견이나 히잡 착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은 극소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무슬림 학생 중 아침·점심·저녁 모두를 본인이 요리한 할랄 음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전체의 53.2%였다. 보고서는 “무슬림 학생들은 이태원 등에서 산 할랄 재료로 요리를 하는데, 학교 안 기숙사는 요리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근처 원룸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면서 최근 외국인 교수와 학생 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 여건 및 복지 차원의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에 따르면 2000년 257명이던 외국인 재학생은 2015년 1334명으로 늘었다.

서울대는 현재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 수를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무슬림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생 수에 해당 국가의 인원 대비 무슬림 비율을 곱해 추정한 수치다.

서울대는 할랄 식당을 이국적인 식당으로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300명의 무슬림 학생들만으로는 식당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창후 서울대 학생처장(식물생산과학부 교수)은 “한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할랄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적었다. 한국 학생들과 무슬림 학생들이 모두 즐겨 찾을 수 있는 식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대한 서둘러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학생 식당에 마련된 할랄 음식 코너. [사진 서울대]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학생 식당에 마련된 할랄 음식 코너. [사진 서울대]


한양대는 2013년 3월 국내 대학 최초로 교내 학생회관의 학생식당에 할랄 전문 코너를 열었다. 처음에는 주 2회만 제공하다 지금은 주 4회로 확대했다. 경희대는 지난해부터 청운관 학생식당에서 주 3일 할랄 육류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할랄 재료 만으로 만든 음식에는 ‘Halal’,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에는 ‘No Pork’라고 표시한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북한 기도제목_2월_3주(2.18-2.23)


북한   기도제목_2월_3주(2.18-2.23)   

1. 북한기도(1) (복음통일)
2019년 복음통일의 첫 단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1. 북한에 억류된 남한선교사 6명 모두 풀려나게 하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씨 외 한국국적 탈북민 2명)
2.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성도들과 주민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3. 감옥에 갇혀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4.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리며 전도,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소서
5.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짐으로 북한전역에 있는3만8천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시고 전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소서

2. 북한기도(2) (북한경제)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미국 국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4.3%로 16위, 한국(2.6%)은 46위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국방비 지출 금액은 미국이 7290억달러로 1위였습니다. 중국은 1590억달러로 2위, 한국은 336억달러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북한 인구 2450만명 중 군인은 4.8%인 116만명이었습니다. 북한 군사비 지출의 상당부분은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AP통신은 지난 2017년 7월 한국정부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북한정권이 전쟁준비와 핵개발로 인한 무리한 국방부 지출을 줄이고, 북한주민들의 의식주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속히 핵을 포기함으로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경제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3. 북한기도(3) (미국, 북한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이틀 전에 25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곧바로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해 의전 조율에 착수해 베트남 외교부와 공안부 당국자를 만나 김 위원장 일정을 협의한 뒤 현지 5성급 호텔 3곳과 하노이 인근 산업단지인 하이퐁을 돌아보고 특히 박닌성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 주변을 차로 이동하며 동선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협상 의전 담당인 대니얼 월시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미 하노이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동선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과 협상들을 주님께서 친히 관할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복음통일을 위해 합당하게 쓰임 받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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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



낙태죄 논란 재점화…헌재, 위헌 여부 판단 속도낼 듯 

2012년 4대 4 합헌→2017년 의사 헌법소원재판관 9명 중 3명 진보…여성재판관도 2명정부, 실태조사 발표…4명중 3명 “개정필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함에 따라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를 두고 찬반논란이 재점화하게 됐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후 업무상 승낙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A씨 측은 실제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연간 17만건 상당 수술이 행해지고, 검찰의 기소 건수도 10건 이하인 점에 비춰 낙태 처벌 조항은 태아생명 수단이 아닌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도 정부 부처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현행법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심리는 이후 진척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뒤, 여야 대립으로 신임 재판관 임명까지 시일이 지체되자 사실상 ‘식물 헌재’ 상태에 빠지게 됐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고, 정부의 낙태실태조사 발표로 낙태죄 처벌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서 헌재도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헌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꼽히고 있다. 9명 중 2명이 여성 재판관인 점도 주목된다.  낙태죄 처벌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던 정부 조사결과도 심리에 고려될 전망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만명) 75.4%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임신중절수술 대상을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14조 및 시행령 15조에 대해선 절반가량(48.9%)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오는 4월 퇴임을 앞두고 있고, 새 재판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전에 주요 사건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hey1@newsis.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9062070&sid1=001&lfrom=kakao 

“문란한 성생활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 

보건교사들 성명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들이 “낙태가 비(非)범죄화 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낙태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혼모들에게는 보통의 엄마들 보다 더 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여성일까? 아니다! 남성들은 더 더욱 책임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반면 여성들은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고통 받을 것이다.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일들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낙태가 비(非)범죄화 되는 것을 강력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당도 있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도 때맞추어 발표되었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낙태죄가 가부장제 사회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낙인이며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태도이기에 강력반대한다고 하였다.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진정한 자유를 영위할 수 없고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이며 여성 집단 전체에게 부과된 족쇄이기에 강력히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성이 낙태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여성이 진정 해방되는 길인가! 여성이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종속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하는가! 
만약에 남성들의 잘못된 성가치관이 문제라고 한다면 낙태죄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남성들이 책임의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남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정작 남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겠다고 성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핑계거리를 대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낙태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혼모들에게는 보통의 엄마들 보다 더 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의 행복추구권 때문에! 등등.. 무슨, 무슨 이유 때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권리이다.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엄마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아이의 권리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음성적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 속에 살해당하고 있는 불쌍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제 마음 깊숙이 울리는 양심의 가책마저 법으로 없애버리고 떳떳하게 낙태 하겠다고 하니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시대가 정녕 생명 죽이는 살인행위를 법으로 제정 하려고 한단 말인가!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면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허용범위만으로 충분하고 충분하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는가! 여성일까? 아니다! 남성들은 더 더욱 책임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반면 여성들은 낙태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고통 받을 것이다.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일들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길 바란다.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성과 생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에 결코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임신주수를 계산 하는 것은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말해주고 있다.
생명을 만드는 성행위를 하고 생명을 죽이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을 법으로 정당하다고 비(非)범죄화 시킨다면 우리사회는 앞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매년 청소년 성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한 청소년 임신, 낙태, 성병 등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0대의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날개를 달아준다면 분명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낙태 반대 보건교사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20#_enliple 

“낙태죄 위헌 여부, 여론으로 결정해선 안 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명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낙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윤리소는 이 성명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규범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는 여론에 의해 변하는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항이고, 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규범적 기준이자, 생명 보호의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규범적 결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낙태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명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주⋅주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낙태죄 폐지로 결론을 내놓고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 설문조사 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과 법률 개정의 순서대로 이어지는 낙태죄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생명 보호라는 중대한 규범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 몰이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가치는 여론에 의해 변하는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다. 

1. 설문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낙태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국민의 권익이 높아지는가. 그 많은 수의 낙태가 발생하는 이유가 낙태죄 규정 때문인가. 애초에 낙태 문제와 낙태죄 조항을 연계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조항이고, 많은 판례를 통해 확립된 규범적 기준이자, 생명 보호의 최소한이며 최후의 보루이다.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규범적 결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관련된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더 신중해져야 한다. 생명과 여성의 자유의 무게를 비교하고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여론 몰이에 선동되지 말고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기억하여야 한다. 

3. 소수의 보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척도이다. 태아는 소수 중의 소수이며 약자 중의 약자이다. 태아의 보호는 헌법적 결단의 표현이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다. 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태아는 소리 없이 죽어갈 때 국가의 미래도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가뜩이나 모체에 의존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태아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명이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태중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하나라도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힘들어서 내 목숨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은 무슨 논리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생명이 있어야 자유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본연의 숭고한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설문항목 전체를 공개하고 태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17 

“낙태, 양심 무감각하게 해 인명경시풍조 낳을 것” 

한국성과학연구협회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性)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며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 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낙태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죄책감이라는 양심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인명경시풍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논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정부가 8년 만에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죄폐지측은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하겠다.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이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 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낙태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다.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죄책감이라는 양심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인명경시풍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다. 

낙태죄폐지가 단순히 그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성단체나 낙태죄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설문결과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럽이나 OECD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피임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릴 때부터 성은 생명과 책임이 있다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 윤리관을 확립시켜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실질적인 대안들이 남녀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낙태죄 폐지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19.2.15.한국성과학연구협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117

“한국에 가기 쉬워졌다”···눌러앉은 외국인 35만

베트남에도 30일 체류비자 확대
“한국서 이틀 일하면 한달 월급”
동남아 여성 등 불법취업에 악용
불법체류자 1년 새 10만명 급증

베트남 호찌민에 살던 하잉(25·여·가명)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들어왔다. 5년 이내에 한 번 방문 때 3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아서다. 그는 입국 때 방문 목적을 여행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국 후 한국 여행을 한 적은 없다. 대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유흥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
지난달 만난 하잉은 “베트남에서 회사에 다닐 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700만~1000만 동(35만~50만원) 정도 벌었는데 한국에선(노래방 등에서) 1~2일만 일해도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며 “한 달이 돼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잉처럼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해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는 베트남 등 외국인이 늘고 있다.
특히 하노이·호찌민·다낭에 사는 베트남인에게 지난해 12월부터 ‘박항서 열풍’에 따른 방한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 체류가 원칙)가 발급되면서 한국에 오기 쉬워졌다. 5년 단기방문 복수비자는 이전엔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발급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무부의 ‘2018년 1~11월까지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 2만1309명 중 30.4%(6479명)가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다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만5126명이다. 2017년 말 불법체류자가 25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10만 명이나 늘었다. 이 중 9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관광 등 단기방문 비자로 온 이들이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13만8591명(39%)으로 가장 많고, 중국 7만1070명(20%), 베트남 4만2056명(11.8%), 몽골 1만5919명(4.4%), 필리핀 1만3020명(3.6%), 카자흐스탄 1만1413명(3.2%), 러시아 1만906명(3%) 등의 순이다.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 사이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베트남과 몽골 등 외국인 여성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직장인 한 달 급여가 30만~50만원인데 한국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할 경우 많게는 10배 이상 벌 수 있어 쉽게 유혹에 빠진다고 했다.
이들은 주로 관광이나 한국에 머물고 있는 가족(결혼이민자 등)의 초청 등 단기방문(C-3,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으로 입국하거나 결혼과 취업 등 등록외국인으로 장기간 체류하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등으로 흘러들어가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류열풍에 한국말도 유창해 일 가능” 불법취업 외국인 30% 유흥가서 적발
전국 유흥가에서 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 도우미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난달 18일 오후 8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유흥가. 거리에 들어서자 ‘베트남 노래OO, 글로벌 노래OO, 다문화 노래OO’ 등 낯선 문구가 적힌 화려한 조명을 설치한 간판이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다. 30분쯤 지나자 외국인 여성 등을 태운 일명 ‘보도방’ 차량이 거리 곳곳에 나타났다. 차 안에는 롱패딩을 입은 외국인 여성들도 여러 명 보였다. 잠시 뒤 ‘베트남 노래OO’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린 한 건물 앞에 차량이 멈춰 서고 문이 열리자 20대로 보이는 동남아 여성 2~3명이 곧바로 건물 내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기자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한 노래방에 들어가니 업소 주인은 “베트남·몽골·태국 등 원하는 아가씨들은 다 불러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1시간에 도우미 한 명당 현금은 7만원, 카드는 8만원을 내야 하고 소주와 맥주는 무제한이다”며 “10시가 넘어가면 업소마다 손님이 많아 (도우미가 오기까지) 꽤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10여분쯤 지나자 베트남 여성 도우미 2명이 들어왔다. 한국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했다. 한류열풍으로 베트남에서 기본적인 한국말을 배운데다 일부는 대학이나 유학원 등의 어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워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가족의 초청으로 들어온 지 2개월째라는 비엔(가명·여·25)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게에 아르바이트로 나오는데 그래도 200만원 이상 번다”며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일부 아가씨는 2차를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내동의 한 빌라에서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태국 여성 2명이 3개월여 동안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같은해 12월 경북 안동 한 마사지숍에서 취업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이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남의 한 외국인 여성 전용 노래방 업주는 “예전에는 필리핀 여성 노래방 도우미가 많았는데 현재는 베트남 여성이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최종권·김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중국제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전쟁 그리고 한국 경제

중국제조 2025’와 미중 기술패권 전쟁

한국은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거의 10% 정도의 높은 GDP 경제성장률을 보여 세계 최고수준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뤄 소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중국도 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매년 거의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뤘고, 최근에는 좀 둔화되었으나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히 ‘양자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1995년 이후 한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나

그러나 한국은 2010년 이후 2~3%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2010년에 10.6%를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6%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 6.9%를 기록했고, 2018년 성장률 잠정 추계치는 6.6%로 28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2016년 1.5%, 2017년 2.3% 성장이다.

<그림 2>에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은 GDP 11.8조 달러로 미국의 19.4조 달러에는 못 미치나 압도적인 세계 2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미국의 61% 수준까지 추격한 상황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를 넘겨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매년 국방비 지출도 1500억 달러 정도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국제경제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1.5조 달러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 근거로 2016년과 비교해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32.2% 성장했고, 택배 처리 물량은 400억 6000만 건으로 28%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은 13.1만 대 생산해 68.1%의 급증을 보였고,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71.6만 대로 51.1%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도 18.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란 무엇인가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미중)의 무역전쟁은 사실상 기술패권 전쟁으로 이를 촉발한 것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략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현재 실질적인 기술패권 국가인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이다.

그러면 이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전략은 2015년 5월 리커창 총리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한 차세대 첨단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중국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3단계 목표와 9대 과제, 10대 전략산업 육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이다. 우선 3단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2015~2025):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

2단계 (2026~2035): 글로벌 제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

3단계 (2036~2045): 주요 산업에서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1등 국가가 됨.

위의 3단계 목표의 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핵심 소재·부품에서 70%를 자급자족해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끼고, 2035년까지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에서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제쳐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2045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이는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이 ‘양적 측면의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 역량을 키워 ‘질적 측면에서의 제조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3단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9대 과제, 10대 전략산업,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표 1>과 같다.

중국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대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표1>에서 언급된 10대 핵심 산업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림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은 심각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과의 무역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3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5조 원) 상당 품목 1300개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도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제로 무역전쟁이 시작된 시점은 2018년 7월 6일이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500억 달러 중 우선 34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수입제품 818개 품목(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산업 로봇,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관련 제품,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품목들은 특히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관련되어 생산되는 품목들을 주로 겨냥했다. 즉, ‘중국제조 2025’의 달성을 막아 중국이 기술패권 싸움에서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최근 미 의회에서 “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업종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점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솔직히 밝혔다. 이에 맞서 중국도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미국과 동일하게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경우 미국의 농축산업자들의 판로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아 농축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1일 만나 올해 3월 1일까지 90일 동안은 상대국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약 220조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세율을 10%에서 25%대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가로 3000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가 가능한 품목의 총액은 5055억 달러(약 550조 원) 정도지만 중국이 미국에 관세 부과가 가능한 품목은 1100억 달러(약 120조 원) 정도로 미국의 1/5 수준이다. 무역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만약 이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관세 규모로 본다면 중국이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 재산권 위반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지적 재산권 위반 문제를 들고 있다. 중국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무역장벽들을 치고 있다. 일부 산업은 외국의 진출을 처음부터 불허하거나, 하더라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극장에선 외국영화의 연 상영 횟수가 20편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라도 중국에서 흥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외국 투자의 경우 중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이 되는 합작의 형태로만 중국 진출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놓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하거나 미국 기업을 삼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무역을 늘리기 위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관행들을 모두 시정되어야 할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혹은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는데 미국이 약 20년 전부터 중국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 3월 WTO에 중국의 저작권 위반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미국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 유통되는 미국산 DVD CD의 90%가 불법 복제품으로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전자산업에서도 중국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미국은 불만이 크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숨어 있는 원인은 급속하게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산업에 대한 견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미중 간에 상호 무역액이 감소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 내에서 관련 무역 품목들은 단가가 비싸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면서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한국은 미중에 모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클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선박과 철강, 휴대폰 등 주력 품목들이 영향을 받아 수출증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부진으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GDP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대전으로 치달을 경우 다국적 은행인 싱가포르 DBS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와 더불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282억 달러(약 3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하루 빨리 타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미중 모두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수많은 저가 소매품들을 중국으로부터 싸게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싸게 제공하고, 미국 산업은 주로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로 경제가 굳어진 상태인데,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한 방대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미국은 그 판로가 막히면 농축산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와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수출이 막힌다면 중국 경제 발전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에 의한 무역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전쟁을 하면서 오랫동안 중국에 요구해온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차제에 중국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중국이 단기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속셈인 중국의 기술패권 도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인해 미중 간의 갈등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4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기술지배 전략으로 채택한 ‘중국제조 2025’를 바꾸지 않으면 무역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을 앞세워 5G 장비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로 올라서려 계획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 첨단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1월 28일 금융사기와 기술절도 등 13개 혐의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 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은 이날 캐나다 법무부에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워싱턴주 대배심도 화웨이를 영업 기밀 유출 등 10개 혐의로 기소했다. 화웨이의 엔지니어들이 미국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로봇 ‘태피(Tappy)’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이를 유출해 복제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이 중국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데는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미중은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1월 30~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연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협상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산업정책의 수정,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중단, 불공정 무역관행 중단 등의 무역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는 굴복하기 어렵고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해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건대 아마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짐작된다. 문제는 한국이다. 이런 미중 무역전쟁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한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무역 다변화,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한 자체 기술개발 등으로 미중 기술패권 전쟁 와중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경제 최대 리스크 미중 무역전쟁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을 꼽았다. ‘재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고용 쇼크와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이 그나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가 16일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중복 응답)한 결과,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10표)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고용·투자 부진,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국내 경기 요인(6표), 미국 기준금리 인상(3표), 신흥국 금융 불안(2표), 미국 경기 급락 가능성(2표) 등의 순이었다.

◇ 한국의 1~2위 무역 상대국 간 ‘포성’…”수출마저 꺾일까 우려”

세계 1~2위 경제 대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포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 25%, 미국 12%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양국이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쌓으면 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에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70~80%가량이 부품 및 중간재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수입을 제한하면 중간재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로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기업이 구축해놓은 밸류체인(가치사슬)이 끊기면 그 부작용이 내년 수출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부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도 미중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영향이 한국 경제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에 따라 내놓는 조치들이 실제로 시행에 옮겨지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고용 쇼크와 투자 부진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당초 26만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를 18만명으로 확 낮춘데 이어 오는 18일 10만명 전후로 더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 투자 등 국내 경기 부진을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들었다.

◇ 美 통화 긴축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악재 산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2월과 내년까지 네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돈줄 조이기에 나선 상황도 우리 경제에 복병이다. 미국이 통화긴축에 나선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국내 경기는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미국의 나홀로 통화 긴축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압력도 높아진다. 금융 불안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 확산 및 미국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사례를 보면 글로벌 자산 가격 하락은 금융 시장 위축을 통해 국내 실물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그동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일부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왔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실물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