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7, 2019

“낙태 합법화 시 낙태 광고, 태아장기 매매 부추길 것”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머지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 낙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해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8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현재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낙태 시행 의사와 여성 처벌)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 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정부가 8년 만에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도 동조하고 있다. 낙태 건수가 연간 약 5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장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과거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의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000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건을 넘긴다. 100만건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50만건은 넘길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음지에서 이뤄지는 데다 공개를 꺼리는 낙태 시술의 특성상 이번 조사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회는 아울러 낙태 여성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형법과 무뇌아 낙태도 할 수 없는 모자보건법(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산모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 5가지 사유 낙태만 허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계 등 종교계와 생명윤리·연구학계는 무조건적 낙태죄 폐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톨릭계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말로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서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나라에서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성한테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

협회는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 줄 알면서 자기 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실태조사에서 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형편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면서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만약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아울러 “무엇보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 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죄책감이라는 양심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인명 경시풍조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될 것”이라고 했다.

낙태죄 폐지가 단순히 그 법을 하나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성단체 등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 주장과 설문결과만 갖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다.

협회는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럽이나 OECD 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임신 예방이 피임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릴 때부터 성은 생명과 책임이 있다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윤리관을 확립시켜 책임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173320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 조직 한국행 시도… 한국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 “우즈벡 출신 알카에다 무장 조직원, 대거 한국行 시도“ 

법무부 , 재외 공관에 우즈벡인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요청한국 거주 우즈벡 노동자 2만~3만명…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07 

테러단체 조직원 작년 평택서 생활…”행적 확인중” 

(수원·모스크바=연합뉴스) 최해민 기자·유철종 특파원 = 최근 러시아에서 불법 무장단체 가입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테러단체 ‘JO(Jannat Oshiklari·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조직원이 과거 한국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행적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달 러시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러시아 국적의 누리드디노프 아크말(30·Nuriddinov Akmal)이 테러단체 JO에 소속됐다는 사실을 확인, 주변인들을 탐문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키르기스스탄 출신인 누리드디노프는 2015년 3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JO에 가입해 전투 훈련을 받고, 러시아로 건너가 거주하다가 러시아 정보당국인 연방보안국(FSB)에 검거됐다고 러시아 신문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러시아 첼랴빈스크주(州) 마그니토고르스크 법원은 올해 5월 불법무장단체 가입죄와 무기 불법 확보 및 보유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 누리드디노프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누리드디노프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인터넷으로 키르기스스탄 동향인인 JO 조직원과 알게돼 시리아 내전에 참가를 권유받았다.이후 이 조직원의 도움으로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건너간 그는 북서부 도시 알레포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100㎞ 떨어진 이들리브 전선에서 방어작전에 참가했다.같은해 6월 시리아를 탈출해 러시아로 돌아온 뒤 자신의 SNS에 가짜 시신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으나 9월 FSB에 체포됐다.외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누리드디노프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한 인력회사를 통해 공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통해 특이 행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 누리드디노프가 한국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 행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외엔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와 가깝게 지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JO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중동지역에는 중소규모 자생적 테러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제 대테러 정보기관들이 파악하지 못한 단체도 많이 존재한다”며 “JO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라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는 적대관계에 있는 자브하트 알 누스라(Jabhat al nusra) 계열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60706197751061 

러시아 이어… 스웨덴 테러 용의자도 중앙아시아 출신 

난민 신청 거부돼 추방 앞둔 우즈베키스탄 39세 남성 체포  지난 7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번화가에서 트럭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중앙아시아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9세 남성〈사진〉이라고 스웨덴 경찰이 8일(현지 시각) 밝혔다. 지난 3일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발 테러 범인이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아크바리욘 드자릴로프(22)로 확인된 것을 포함해 4일 만에 발생한 테러 두 건이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이다.  댄 안데르손 스웨덴 경찰청장은 “체포된 용의자가 범행 트럭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사건 발생 당일인 7일 오후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40여 ㎞ 떨어진 마르스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용의자는 몸에 작은 부상이 있었으며, 옷에서 부서진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고 현지 신문 아프톤블라데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또 “용의자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했다. 용의자는 페이스북에 이슬람 성전(聖戰) 홍보물을 올리고,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 사건의 피해자 사진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6월 난민 신청이 거부돼 추방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트럭 운전석에서 폭발물이 담긴 가방을 발견해 제거했다. 이번 트럭 테러로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한편 노르웨이 경찰은 이날 수도 오슬로의 한 지하철역에서 폭발물을 발견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과 로봇을 투입해 처리했다. 경찰은 이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0/2017041000165.html 

우즈벡은 어쩌다 테러리스트 최대 수출국이 됐나 

중앙아시아 ‘철권 통치’의 역설  인구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오랫동안 종교활동 억압하고 통제  극단주의자들 체포·고문도 횡행 IS행동대원·외로운 늑대로 변신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트럭 돌진 테러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출신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은 우즈벡에서 정부 통제를 피해 해외로 흩어진 과격 무슬림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자생적 테러리스트로 활약하게 됐다고 1일 분석했다.  디 애틀랜틱은 뉴욕 트럭 테러 용의자 세이풀로 사이포브(29)의 수북한 턱수염을 언급하며 “고국인 우즈벡에서는 그렇게 기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즈벡에서 턱수염은 종교적 극단주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즈벡 정부는 인구의 88%를 차지하는 무슬림의 종교활동을 오랫동안 제한해 왔다. 지난해 숨진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이슬람 정당을 법으로 금지하고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을 수감·고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는 극단주의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직과 여행을 금지하고 경찰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새 대통령이 지난 8월 명단을 축소하기 전까지 블랙리스트에는 1만8000명이 올라 있었다.  표면적으로 이슬람 통제 정책은 구소련 붕괴 직후 결성된 우즈벡이슬람운동(IMU)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활동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IMU는 우즈벡에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기를 원했다. 카리모프정부 아래에서 IMU 투쟁가들은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로 흩어졌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2001년 이후에는 파키스탄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을 거점으로 우즈벡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다발적 공격을 벌여왔다. IMU는 2014년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IS에 동맹을 맹세했다.  카리모프정부의 강경책은 극단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슬람 극단주의 활동을 지하조직으로 전환시키고 결국 해외로 진출하게 만들었다.  해외에서 테러를 벌인 우즈벡 출신은 사이포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우즈벡 출신 남성이 다른 중앙아시아 출신들과 자살폭탄 테러를 벌였고, 지난 4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19명의 사상자를 낸 인물도 우즈벡 출신이었다. 이들 모두 IS를 추종했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우즈벡 출신 남성이 IS를 물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보안컨설팅업체 수판그룹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IS 조직원으로 유입된 우즈벡 출신이 1500명 정도라고 밝혔다. IS는 이라크에서 벌어진 주요 자살폭탄 공격에 우즈벡 출신이 가담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뉴욕 테러범을 사형시켜야 한다. 그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테러범 유입을 막기 위해 영주권 비자추첨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자추첨제는 상대적으로 이민자가 적은 나라 국민들만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뉴욕 테러범도 이 제도로 미국에 정착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비자추첨제 대신 일정한 능력을 갖춘 이들만 받아들이는 능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글=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42719 

테러리스트 양성소 된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가 테러리스트 양성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억압과 빈곤을 피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젊은층이 대거 이슬람 급진세력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3일)의 범인이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확인된 데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테러(7일)의 용의자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터키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39명을 살해한 사건의 범인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폭테러를 자행한 테러범은 각각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밝혀졌다.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범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이들 지역의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한몫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은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국을 이룬 나라들로,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 의해 통치돼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정권에서 탈출한 이민자들이 테러집단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전했고, NBC방송은 “독재 정권이 중도적이거나 투명한 무슬림 조직조차 지하세력으로 몰고 가 극단적인 세력들이 나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지도자라는 평을 받는 이슬람 카리모프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05년 반정부 시위 당시 2,000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몰아 학살하기도 했다. 빈곤한 경제 상황은 이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들도록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저임금에 직면한 젊은 중앙아시아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 등지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각종 차별과 착취를 당하면서 급진주의자로 변모하고 있다. 데이비드 루이스 영국 엑스터대 박사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무슬림들을 타깃으로 한 선동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유전과 건설현장,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러시아로 오는데, 여러 취약성 탓에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선전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 가운데 3개국(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00달러(약 251만원)도 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 뉴욕의 보안컨설팅업체 수판 그룹에 따르면 IS에 가담한 중앙아시아 출신은 2,000명에 달한다. 이슬람 무장단체 전문가인 워싱턴 제임스타운재단의 제이콥 젠 박사는 “지난해 시리아 IS점령지역에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터키로 돌아왔고, 일부는 유럽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금껏 IS에 가담한 중앙아시아인들이 과소평가돼 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4101668679583

잇따른 테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불특정 다수 노린 테러 잇따라 
전 세계가 잔혹한 테러 발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지난 3일 영국 런던 도심에서 올들어 세 번째 테러가 발생했다. 런던브리지와 인근 상가 번화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로 시민과 관광객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22일에는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테러로 5명이 사망했고, 지난달 22일 중부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폭탄테러로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 번째 테러는 공연장 테러가 발생한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발생해 영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확한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앞선 4월에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용의자가 사망했다. 테러범은 프랑스 국적의 남성으로, 차량에서 IS를 찬양하는 메모가 발견됐다.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는 IS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결혼 축하 파티장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같은 해 3월 벨기에 브뤼셀 자벤템 국제공항 출국장과 브뤼셀 시내 유럽연합(EU)본부 근처 말베이크 역 폭발 테러도 IS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2015년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 총기난사 뒤에도 IS 조직원들이 있었다. 동년 10월 러시아 민항 여객기 추락 배후에도 IS가 나섰다.이는 ‘반 이슬람’ 정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테러 전문가들은 “극단적 이슬람 세력은 적대적인 환경을 이용해 IS와의 싸움을 문명의 충돌로 규정하고 더욱 종교전쟁으로 치닫게 한다”고 말한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는 테러의 특징은 ‘소프트타깃 테러’(무방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다.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적 총기난사, 2016년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테러, 올해 영국 맨체스터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폭발 사고 등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로 일반 시민, 어린이 등이 피해를 당했다. 이에 각 나라는 테러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의 위험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응체제 논의 및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능성 낮아 vs 자생테러 우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단체가 들어와 테러를 저지르는 외입 테러에 대해 외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같은 주장은 유럽 등 서방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테러 사건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 및 국가적 원한 관계 등에 의해 벌어진 데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극단적 테러단체가 표적으로 삼을 만한 종교적 대칭점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외부에 대해 공격으로 피해를 준 적 없다는 이유로 힘이 실렸다.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슬람권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극단화 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 역시 해당 주장을 뒷받침했다.반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IS가 지난 2015년 파리 테러 당시 “한국 역시 IS가 저항해야 될 십자군 동맹국의 일원”이라고 말한 점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님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우방인 한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들이 테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보다는 반사회적 태도를 가진 사회적 약자 및 부적응자들이 벌일 수 있는 국내 자생테러를 우려하는 부분이 더 크다. 자생테러는 자국민에 의해 국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내부의 차별과 불평등, 이로 인한 소외와 갈등, 불만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2년 전 터키로 건너가 IS에 가담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김 군 역시 생활 부적응 등이 도피 배경으로 분석된 바 있다. 
소외·불평등…잠재적 테러리스트로 
한국테러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만종 교수(호원대 법경찰학부)는 “범죄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김 군과 같은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중심이 되지 못한 주변인들이 희망을 느끼지 못한 나머지, 좌절과 소외를 분노로 연결시켜 테러나 ‘묻지마 범죄’의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젊은 층의 일자리가 없다든지 하는 문제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들 역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사상과 이념이 들어갈 경우 극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등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이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와 이들이 느끼는 모멸감 등이 유럽과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2004년에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테러와 이듬해 영국 런던의 지하철 테러, 2013년의 미국 보스턴 테러를 자행한 범인들은 이민 2~3세들로서 해당 국가의 사회로부터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테러단체 추종모임을 만들어 지원 활동을 벌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들을 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교수는 “요즘 테러리스트들은 현지 테러 캠프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젊은 테러리스트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헬조선 사회의 젊은이들이 돈과 여성 등을 앞세워 유혹하는 테러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다른 김 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IS와 알카에다 등이 아니더라도 극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제도 구축·보완 및 관심 요구” 
그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 △테러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도 지난해 도입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현재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81개 테러단체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대부분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단체 위주로 돼 있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안보와 인권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제도적으로도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를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테러전문가가 미흡한 부분을 꼬집고, 컨트롤타워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이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한 안보의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도둑을 잡는 것보다 안에 있는 강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관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가한나 정원희 기자 kmctimes@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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