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
경제학자 1500명 운집 연례공동학회 기조 발표
취업자 증가율 2.07%p 하락..소비도 위축 흐름
투자 5.15%p·생산성 0.05~1.14%p 꺾여.
“소비가 다소 늘었지만, 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은 오히려 침체됐다. 고용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고용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생산성도 감소했다. 총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생산성과 투자가 꺾이면서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F학점’ 평가를 내렸다. 고용, 소비, 총수요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제 기초 체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주제로 논의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1500여명의 국내외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한 차례 국내 경제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특히 ‘전체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토론회가 열린다. 올해 전체회의 주제는 ‘한국경제, 정부 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과제’였다.
최인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최인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체회의에서는 최인·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공동으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이전 시기(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GDP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했다. 주요 경제 지표의 장기 추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박스-젠킨스(ARIMA)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취업자수 증가율이 2.0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2.19%p,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는 2.53%p 하락했다. 근로자의 경우 임시직은 4.03%p, 일용직은 4.32%p 각각 급락했다. 상용직만 1.39%p 늘었다. 최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동투입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2% 감소했는데, 고용 증가율 감소폭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윤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노동 시간이 줄면서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14%p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수입 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국내 소비의 증가율 증가폭은 0.46%p에 불과했다. 게다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산업 생산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수 업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사실상 내수 소비는 쪼그라들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GDP 성장률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0.13%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고용 제고→총수요 제고→기업 생산 증가→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결 고리가 각 마디마다 모두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는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경우 0.05%p(솔로우모형 기준)~1.14%p(노동투입량기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투자는 큰 폭으로 꺾였다.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형성은 5.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 줄면 단기 성장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마저 하락한다. 최 교수는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적 경제성장율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학회 “소득주도성장 1년, 소득 증가 없었다“
문재인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작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된 2017년 3분기부터 1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 4년여와 비교해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가 1.14% 늘었으나 투자, 고용은 각각 5.14%, 0.16% 줄었다.
논문은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한 소비 증가→소득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서다.
소비 확대→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대변되는 노동시간 감소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 역시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 성장 전망도 어둡게 봤다. 설비투자·고용·총요소생산성 감소가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 보완인가 상충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민간기업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시장의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 정책으로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올리고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유연근무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양적 성장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고 했다.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환경이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분배 기능 확충,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남북경협도 주요 의제로 오른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에 따른 투입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을 20년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은 약 63조5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연 단위로는 3조1750억원이다.
개성공단 확장 및 추가 공단 조성 비용이 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협력 사업(15조7000억원), 철도도로연결 사업(11조1000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6조9000억원), 농수축산 협력사업(5조2000억원), 금강산국제관광벨트 사업(4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 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를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뛸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북한 경제성장률은 1.8%→3.4%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으로 한국은 326만3000명의 고용 창출, 379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학회 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 효과 미미…임금 올라도 GDP·투자·고용 모두 감소”
“소비→소득 선순환 이뤄지지 않아
선한 의도만으론 포용성장 못해”
일부 “구조적 요인 있어 평가 일러”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하 소주성)’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경제학계 분석이 나왔다.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주관)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8350원, 인상률 10.9%)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이 대표적인 소주성 정책이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모임에서 소주성의 효과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이 자리에서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1기)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2기)로 나눠 주요 경제 변수를 분석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인 교수는 “소주성은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임금 상승 시 투자·고용·생산성 등이 줄지 않아야 소주성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2기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3% 줄었다. 투자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은 5.14%, 0.16% 감소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이 4.03%, 4.32% 줄었다. 최 교수는 “소주성이 소득분배에 이롭다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교수는 “(최저)임금이 늘어도 노동시간이 줄면서(주 52시간제) 전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생산성이 올랐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이 줄어서 이뤄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노동생산성의 분자는 생산액(부가가치), 분모는 노동투입량(노동시간)이다. 즉, 분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분모가 줄어든 덕에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임금 증가→소비 증가→내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음식·숙박, 예술·스포츠, 교육 서비스)에서 성장률이 감소해서다.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타격이 컸다. 이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순수 국내에서 소비하는 음식·숙박업의 성장률 감소가 큰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최대 1.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자본 외에도 기술개발·경영혁신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소주성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선 투자·연구개발(R&D)·고용 증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만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어렵다”며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틀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소주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설비투자 증가율이 줄어든 것도 국내외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5월 이후 생산연령 인구비중 증가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등 정책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우리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구축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유진·김도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정부 말로만 “엄중“…일자리정책만 봐도 10년 전과 판박이
◆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지금 한국 경제는 1930년대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14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사진)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시대는 전환기를 넘어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며 “특히 한국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 지속, 전례 없는 인구 고령화,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말로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경제학자로서 정부 정책의 행간을 읽어보면 예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자리 정책만 봐도 10년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경제 판을 깔기 위해선 일부 기득권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든, 강성 노조 문제든 다 같은 맥락”이라며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 같이 침잠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가 살아나갈 길”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경제 혁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
더 늦기 전에 정책방향 전환하라는 경제학자들의 고언
문재인정부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증대가 경제성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임금 상승을 성장 결과로 설명하는 주류경제학 이론과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이 이론을 실험해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14~15일 진행하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내놓았다.
평가는 무척 냉정하다. 14일 발제에 나선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임금이 상승할 때 투자, 고용, 순수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소득주도성장이 주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투자 성장률은 비교기간(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 대비 5.14%포인트 감소했고, 고용성장률은 0.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낮아졌다. 민간소비성장률은 1.14% 증가했는데 수입품 소비 증가분을 뺄 경우 0.46%포인트로 줄었다. 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급감했다. 이 교수는 “소비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춰 소득분배가 개선됐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총평했다. 또한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 고용 감소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발표에 나서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자료에서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거의 모든 통계와 현장지표에 이어 이제는 경제학자들마저 소득주도성장에 낙제 점수를 매긴 셈이다.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러나 무수한 부작용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걸고 무모한 정책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고(Go)`를 외치는 건 너무 무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