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15, 2019

경제학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 더 늦기 전에 정책방향 전환해야

경제학회 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

경제학자 1500명 운집 연례공동학회 기조 발표

취업자 증가율 2.07%p 하락..소비도 위축 흐름

투자 5.15%p·생산성 0.05~1.14%p 꺾여.

“소비가 다소 늘었지만, 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은 오히려 침체됐다. 고용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고용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생산성도 감소했다. 총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생산성과 투자가 꺾이면서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F학점’ 평가를 내렸다. 고용, 소비, 총수요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제 기초 체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주제로 논의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1500여명의 국내외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매년 한 차례 국내 경제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특히 ‘전체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경제 현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토론회가 열린다. 올해 전체회의 주제는 ‘한국경제, 정부 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과제’였다.

최인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최인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전체회의에서는 최인·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공동으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기(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이전 시기(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GDP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했다. 주요 경제 지표의 장기 추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박스-젠킨스(ARIMA)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취업자수 증가율이 2.0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2.19%p,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는 2.53%p 하락했다. 근로자의 경우 임시직은 4.03%p, 일용직은 4.32%p 각각 급락했다. 상용직만 1.39%p 늘었다. 최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동투입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32% 감소했는데, 고용 증가율 감소폭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윤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노동 시간이 줄면서 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14%p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수입 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국내 소비의 증가율 증가폭은 0.46%p에 불과했다. 게다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산업 생산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수 업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사실상 내수 소비는 쪼그라들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GDP 성장률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0.13%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고용 제고→총수요 제고→기업 생산 증가→경제성장’이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연결 고리가 각 마디마다 모두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는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경우 0.05%p(솔로우모형 기준)~1.14%p(노동투입량기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향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투자는 큰 폭으로 꺾였다.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형성은 5.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 줄면 단기 성장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마저 하락한다. 최 교수는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 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 등으로 잠재적 경제성장율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빈약함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이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학회 소득주도성장 1, 소득 증가 없었다

문재인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정작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간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논문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와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작된 2017년 3분기부터 1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 4년여와 비교해 0.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가 1.14% 늘었으나 투자, 고용은 각각 5.14%, 0.16% 줄었다.

논문은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한 소비 증가→소득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서다.

소비 확대→내수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대변되는 노동시간 감소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 역시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 성장 전망도 어둡게 봤다. 설비투자·고용·총요소생산성 감소가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 보완인가 상충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민간기업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시장의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 정책으로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올리고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유연근무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양적 성장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고 했다.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로환경이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분배 기능 확충,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남북경협도 주요 의제로 오른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신남북경협에 따른 투입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부소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10대 경협사업을 20년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은 약 63조5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연 단위로는 3조1750억원이다.

개성공단 확장 및 추가 공단 조성 비용이 1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협력 사업(15조7000억원), 철도도로연결 사업(11조1000억원),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6조9000억원), 농수축산 협력사업(5조2000억원), 금강산국제관광벨트 사업(4조3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 부소장은 신남북 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를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3.0%에서 4.6%로 뛸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같은 기간 북한 경제성장률은 1.8%→3.4%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으로 한국은 326만3000명의 고용 창출, 379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학회 학술대회 소득주도성장 효과 미미임금 올라도 GDP·투자·고용 모두 감소

소비소득 선순환 이뤄지지 않아

선한 의도만으론 포용성장 못해

일부 구조적 요인 있어 평가 일러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하 소주성)’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경제학계 분석이 나왔다.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주관)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올해 8350원, 인상률 10.9%)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이 대표적인 소주성 정책이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모임에서 소주성의 효과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이 자리에서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1기)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2기)로 나눠 주요 경제 변수를 분석한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인 교수는 “소주성은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임금 상승 시 투자·고용·생산성 등이 줄지 않아야 소주성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2기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3% 줄었다. 투자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은 5.14%, 0.16% 감소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이 4.03%, 4.32% 줄었다. 최 교수는 “소주성이 소득분배에 이롭다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윤수 교수는 “(최저)임금이 늘어도 노동시간이 줄면서(주 52시간제) 전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생산성이 올랐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이 줄어서 이뤄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노동생산성의 분자는 생산액(부가가치), 분모는 노동투입량(노동시간)이다. 즉, 분자가 늘어서가 아니라 분모가 줄어든 덕에 지표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임금 증가→소비 증가→내수 증진으로 이어지는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도소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음식·숙박, 예술·스포츠, 교육 서비스)에서 성장률이 감소해서다.

특히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의 타격이 컸다. 이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순수 국내에서 소비하는 음식·숙박업의 성장률 감소가 큰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최대 1.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자본 외에도 기술개발·경영혁신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소주성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선 투자·연구개발(R&D)·고용 증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만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선한 의도만으로는 포용적 성장이 어렵다”며 “경제학적으로 엄밀한 틀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소주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설비투자 증가율이 줄어든 것도 국내외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5월 이후 생산연령 인구비중 증가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등 정책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낮은 가계소득, 높은 가계부채, 출산·보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우리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1.1%(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구축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유진·김도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정부 말로만 엄중일자리정책만 봐도 10년 전과 판박이

◆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지금 한국 경제는 1930년대 세계 경제에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14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사진)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시대는 전환기를 넘어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고 있다”며 “특히 한국 경제는 미·중 패권 경쟁 지속, 전례 없는 인구 고령화, 사상 최대 가계부채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말로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경제학자로서 정부 정책의 행간을 읽어보면 예전 정부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자리 정책만 봐도 10년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경제 판을 깔기 위해선 일부 기득권의 손해는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와 같은 공유경제든, 강성 노조 문제든 다 같은 맥락”이라며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 같이 침잠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가 살아나갈 길”이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경제 혁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

더 늦기 전에 정책방향 전환하라는 경제학자들의 고언

문재인정부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비 증대가 경제성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임금 상승을 성장 결과로 설명하는 주류경제학 이론과는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이 이론을 실험해왔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14~15일 진행하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내놓았다.

평가는 무척 냉정하다. 14일 발제에 나선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임금이 상승할 때 투자, 고용, 순수출,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소득주도성장이 주효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투자 성장률은 비교기간(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 대비 5.14%포인트 감소했고, 고용성장률은 0.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낮아졌다. 민간소비성장률은 1.14% 증가했는데 수입품 소비 증가분을 뺄 경우 0.46%포인트로 줄었다. 소비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은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 급감했다. 이 교수는 “소비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에 비춰 소득분배가 개선됐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총평했다. 또한 급격한 설비투자 감소, 고용 감소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발표에 나서는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자료에서 “최저임금을 기록적으로 인상했지만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거의 모든 통계와 현장지표에 이어 이제는 경제학자들마저 소득주도성장에 낙제 점수를 매긴 셈이다.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늦기 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 정부는 그러나 무수한 부작용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걸고 무모한 정책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고(Go)`를 외치는 건 너무 무모하다.

유럽의 이주민과 난민 정책 및 현상들

* 이주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는 유럽의 국가들은 매우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더우기 피해와 역차별을 당하는 자국민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 조차 혐오와 차별 금지라며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 이에 유럽에서 반난민 반이슬람 정서가 더욱 강하고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이 때,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 진정 도와야 할 난민은 도와야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도 없는 다문화주의는 절대 안됩니다.!!

https://cafe.naver.com/alternativeforkorean/825
독일의 경제를 추락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https://cafe.naver.com/alternativeforkorean/866
이주민 정책 대신 자국민 가족보호 정책을 택한 헝가리 정부

https://cafe.naver.com/alternativeforkorean/869
유럽 내 이주민 범죄율, 내국인을 앞지르고 있다.

https://cafe.naver.com/alternativeforkorean/823
이탈리아, 유럽 패권을 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 저항하기 위한 선택은?

https://cafe.naver.com/alternativeforkorean/767
성평들을 지향하는 교육관 vs 여성차별의 관행이 있는 이슬람 학교

‘엄마·아빠’→’부모 1·2’···프랑스, 학교 서류 용어 대체 움직임

하원, 용어 대체 법안 통과···동성결혼 합법화 후속조치로 찬반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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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동성결혼 합법화 후속 조치로 학내 서식에서 ‘아빠·엄마’라는 용어 대신 ‘부모 1·2’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프랑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프랑스 학교의 학생들 관련 문서에서 ‘엄마’와 ‘아빠’라는 단어가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된다. 이는 2013년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의 후속 조처다. 2013년 당시에도 엄마와 아빠를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지만 법제화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에선 지난 12일 학교를 향한 신뢰를 높이고자 서식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3살 아동 전원의 입학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수정안이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기각되면 최종 독회를 위해 수정안은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지지자들은 동성 부모를 차별하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반대파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며 반발했다. 나아가 그들은 누가 ‘부모 1’이 될지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발레리 프티 하원의원은 “이 수정안은 학교에 제출하는 서식들에 가족의 다양성을 법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평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당 소속의 한 의원도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단체인 FCPE도 “종종 아동 괴롭힘은 기존 범주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괴롭힘에 대응하려는 최근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주류 보수파나 극우파들은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보수성향 의원들은 기존처럼 ‘아빠’와 ‘엄마’로 표기하는 것이 아무리 구식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 커플이 약 95%를 차지한다며 “무서운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장관인 장-미셸 블랑케도 이 사안이 법으로 규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성부모협회인 AFDH는 자신들을 배려해주는 조치엔 환영하면서도 ‘부모 1’이나 ‘부모 2’로 표기하는 것이 자칫 부모 사이에 순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05864

포퓰리즘으로 국가 몰락 뒤 성매매로 내몰리는 베네수엘라 여성들

미인대회에서 성매매로…매춘 내몰린 베네수엘라 여성들 

포퓰리즘 정책 후 맞은 최악의 경제난…변호사 등 전문직도 성매매접경국 콜롬비아 비롯 스페인, 페루 등지에선 인신매매 되기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스 유니버스 7명, 미스 월드 6명, 미스 인터내셔널 8명…. 전 세계 미인대회 우승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인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여성들. 인생을 바꿀 기회인 미인대회에 매달렸던 그들이 최근엔 스페인,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성매매의 주범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매매에 나선 여성 중에는 변호사, 교사,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서부터 10대 소녀까지 포함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들은 왜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다른 나라 밤거리에서 그토록 비천하게 팔고 있는 것일까?  1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베네수엘라와 맞닿은 도시 콜롬비아 쿠쿠차에서 성매매에 내몰린 베네수엘라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를 떠난 지 일주일 된 변호사 말리샤는 쿠쿠차에 도착 후 청소부, 보모 등의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몰려드는 이민자와 한정된 일자리에 이미 도시는 극심한 실업 사태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계가 다급해진 그는 결국 매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촬영하는 CNN 카메라를 향해 “좋지 않은 일(성매매)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절규했다.  간호사였던 마리사 역시 쿠쿠차 이주 후 병원을 중심으로 직장을 찾아 나섰지만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매매에 나선 지금, 그는 더 참혹했던 베네수엘라에서의 생활을 떠올린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간호사로 일하며 한 달에 번 돈으론 밀가루 한 봉지 겨우 살 정도였다”며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상점에 물건이 없어 물건을 사려면 전날 밤부터 그 앞에서 줄을 서야 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미인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모델 학교에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다른 나라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수업에 매진한다. 이 학교의 교장인 히셀리 레예스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선 일거리가 없어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하려면 외국에서 활동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학교 졸업생의 70%가 해외에서 활동 중이며 일부는 페루, 스페인을 대표해 미인대회에 출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콜롬비아의 공공기관 ‘여성-양성평등 전망대’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 보고타 내 성매매 여성 35.7%가 외국인인데 이들 중 베네수엘라 여성은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출신 성매매 여성의 33.1%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4.5%가 성매매로 번 수입은 아직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보낸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콜롬비아 일간 엘 티엠포(El tiempo)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여성이 성매매 후 받는 돈은 8.7~17달러(약 9,700~19,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4위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남미 부국으로 떠올랐던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한 순간에 남미의 빈국으로 전락해 전력이 수시로 끊기고, 제조업 기반이 사라져 만성 생필품 부족을 겪으며, 급기야는 국민의 10% 가까이가 해외로 탈출해 다수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평화 싱크탱크인 FIP(The Ideas for Peace Foundation)의 후안 카를로스 가르존 소장은 “베네수엘라 난민 여성들 중 다수는 콜롬비아 북부 국경 지역의 게릴라 조직과 폭력 단체 등으로부터 성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탈출한 베네수엘라 난민의 취약점을 노린 폭력 단체가 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는 물론 인신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http://cm.asiae.co.kr/view.htm?no=2019021322541000550#Redyho 

CNN “베네수엘라 탈출 여성들 성매매 내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등 고난을 겪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이 보도했다. 

간호사였던 마리사(가명)가 대표적 사례다. 그녀는 어머니와 세 아이를 남겨 둔 채 2년 전에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갔었지만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5년간 간호사로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일했던 직업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었지만 한달 15일을 일해 번 돈으로는 겨우 밀가루 한 자루를 사는 것으로 족할 뿐이었다. 심지어 기저귀같은 것은 구할 수도 없었다. 마리사는 CNN에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나눠주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밤중에도 가게 주변에서 기다린다”며 “고를 수는 없고 오직 창고에 있는 무엇인가를 사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에게 보낼 기저귀와 생필품들을 구하기 위해 콜롬비아에서도 가장 실업률이 높은 국경도시인 쿠쿠타로 올 수 밖에 없었다. 마리사는 “어머니가 당신이 하는 일을 알게 되면 이해하겠냐”라는 질문에 “가슴 아파하겠지만 나를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발생한 수익을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두로 현 대통령이 인프라 조성, 산업 발전 등에 쓰지 않고 포퓰리즘적 정책에 쏟아 붇는 바람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300만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난민 대열에 합류했으며 인접국인 콜롬비아로에만 100만명이 이주했다. 

전직 변호사인 말샤(가명)도 64세의 부모님들에게 두 아이들을 남겨 둔 채 일주일 전에 콜롬비아에 도착했다. 말샤는 “베네수엘라에선 겨우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만 구해 줄 수 있고 점심은 가끔이었다. 아이들을 매일 굶긴 채 재워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콜롬피아에서 청소부나 유모로 일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녀는 “내 삶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나는 미쳐버릴 지경이었는데, 여기서도 살아남기 위해 보기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서 미치겠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은 전문직 여성들 뿐만이 아니다. 17세의 에리카(가명)는 생후 7개월된 아들을 품에 안고 국경을 건너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 직업을 구할 수 없어 몸을 팔고 있다. 그녀는 “마두로와 그의 정부가 아니었다면 나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며 “꿈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211191710484&utm_source=dable 


UN, 한국의 이슬람 노동자들이 한국에 IS를 불러들인다

1. (2019.2.14.) 우즈베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은 한국에 2만∼3만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이들의 경비를 댄다는 보고도 있다 http://bit.ly/2DJuWhM

2. 현대 이슬람의 지하드는 전쟁이 아닌 이민과 난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다수의 무슬림이 비무슬림국가에 정착하게 되면 모스크와 꾸란 학교를 세워주고 근본주의자를 보내서 근본주의자로 육성하여 해당국가에서 지하드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주-강화-지하드순입니다

3. (2015.9.11.) 사우디아라비아가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독일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스크 200곳을 세워줄 계획이라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11일 보도했다. 걸프국가들이 난민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 http://bit.ly/2SWRhlW

(2019.2.14) 독일 정부,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살라피즘)을 가르치던 무슬림 유치원을 헌법에 반한다며 폐원처리했습니다. 이슬람단체는 항소를 선언 http://bit.ly/2GrxWn2

4. 이슬람은 정치체제와 전쟁 교리도 내포하고 있기에 무슬림이 가는 곳마다 세속화되지 않게 강한 근본주의 이맘들이 따라와 강화(교육)시키고 현지를 이슬람화시켜야 할 지하디스트의 사명감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무슬림이 다수가 되면 이슬람 국가 창설을 위한 테러가 따라옵니다.

5. 무슬림 인구가 10%인 프랑스는 장차 무슬림들의 분리독립전쟁(내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무슬림이 급증하면 태국, 필리핀, 유럽처럼 테러로 쉴틈이 없을 겁니다

6.(2019.2.14.) 오스트리아에서 금년에 난민등 외국인 용의자에 의한 8건의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강간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여성 할례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http://bit.ly/2BzYKNR

7. 황교안 전 총리는 떡복이 먹는 사진 찍는 시간에 연설 연습을 하는 게 어떨지.

난민,젠더,인권,안보,외교,화훼이,경제등에서 구체적 문제사례와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참모들이 성공시킬 의욕이 없는지

트럼프가 2% 지지율에서 대통령이 되게 한 연설을 보면 왜 보수가 열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해결자의 비전을 보여주었죠 http://bit.ly/2GJkl9K

文정권, 인터넷사이트 대거차단 파문 확산…”개인 통신데이터 감청” “中 닮아가나” 비판 속출

文정권, 인터넷사이트 대거차단 파문 확산…”개인 통신데이터 감청” “中 닮아가나” 비판 속출 – 펜앤드마이크 문재인, 7년 전 “MB정부가 인터넷 독재정권”이라며 “인터넷 자유국가化” 공약하더니
좌우 불문 “보안허점 이용, 개인 접속사이트 주소(URL) 가로채 차단” “인터넷 검열 시초” 비판
“https 통째로 차단 반대…정부 감시·감청 초래” 靑 국민청원 게재 이틀 만에 찬성 14만명 돌파
“네 편지 뜯어보진 않겠지만, 수신인 확인하고, 차단대상이면 소각하겠다는 의미” 비유 나와
통비법 “당사자 동의없이 통신내용 읽는 건 감청” 헌법18조 “모든 국민 통신비밀 침해받지 않는다”
명분삼은 ‘불법 촬영물’ 무관한 對北 감시사이트까지 막아…무력화시킨 국보법 명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촬영·저작물 등 불법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약 900곳의 국내·외 사이트 차단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례로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사생활 침해와 통제 과잉이라는 불만이 인터넷, 소셜미디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막론하고 들끓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1일 게재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은 불과 이틀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14만명을 넘어섰으며, 비슷한 청원도 수백건에 달할 정도로 여론의 반발이 크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개인 통신 감청행위’라는 비판이 고조되는 게 주목된다.

특히 기존의 친(親)정부성향이 뚜렷하던 좌파진영에서까지 그 통제 방식에 “불법 감청이다”, “중국을 닮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런 현상은 통제 방식이 사실상 ‘정부의 빅브라더화(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했다.

방통위는 기존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이 쉽사리 뚫린다는 이유로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택했다. 이 SNI필드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는 이전처럼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글귀의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뜬다.

SNI 필드 차단은 https(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 프로토콜) 방식으로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패킷(데이터 전송단위)을 확인해 차단 대상 서버를 지정하고, 접속을 막는 식이다. 사실상 ‘보안 허점’을 노려, 개개인의 통신 데이터를 무단열람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작업을 정부가 아닌 KT 등 통신사가 하기로 돼 있다고 하지만,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캡처

이런 문제제기는 11일 청원글에서부터 나왔다. 청원자는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https를 (통째로)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같아 안타깝다”며 현행 정책을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방법 또한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오픈넷’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청원 이튿날인 12일 좌파성향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감청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통신 감청임을 부인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 “https 보안 접속을 하기 전에 이용자가 접속하는 URL을 가로채서 차단하는 것이고 일종의 보안 허점을 이용한다는 측면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보안통신을 가로채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895곳 차단했다고 밝힌 사이트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현재 어떤 사이트가 차단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사회적인 검토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자유화’를 지향하는 NGO ‘오픈넷’의 최민오 자문위원도 미디어스에 “이용자의 통신기록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NI 패킷을 통해 차단에 나서는 건 SNI의 원래 목적에 반한다”며 “SNI 필드차단을 통해 기술적 검열에 대한 영역이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사진=’직썰’ 홈페이지 일부 캡처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직썰’이라는 매체 역시 13일자 필진 기고문에서 “패킷 감청과 무관하다는 방통위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이 매체는 “방통위가 이번에 실행한 정책은 ‘이용자 네 편지를 뜯어보진 않겠지만 네가 보내는 편지 봉투에 써진 수신인은 확인하겠다. 그리고 그게 차단대상이면 네 편지는 내가 소각한다’는 의미”라는 전문가의 해설을 소개했다. 이 전문가가 자신이 단순히 ‘성인 사이트를 들어가지 못해 비판한 것’이라는 식으로 치부될까봐 익명을 요청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터넷매체 ‘헤럴드경제’도 이날 기자 칼럼에서 “어느날 정부가 나타나 ‘위험한 물건만 볼 테니까 열쇠 걱정은 하지마’라며 금고 열쇠를 동의도 없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격이라고 해설했다.

특히 이 매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공독해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또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8조에 비춰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의 모습이 당시의 중국을 꼭 닮아보이는 건 착각일까”라며 1994년 신(新)경제체제 도입 직후 인터넷 자유를 허용하던 중국 당국이, 음란물 불법도박 등 ‘위험한 정보’가 국민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통제에 나선 뒤 현재 SNI필드 차단보다 강한 VPN(가상사설망) 차단으로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접속을 광범위하게 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불법·음란 촬영물 논란과 무관한 북한 동향 감시사이트까지 2월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현 정권이 정책 취지로 든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몰카’ 성격의 불법 음란 촬영물 등과 무관하게 엉뚱한 사이트까지 막았다는 비판도 고조된다. 일단 불법 촬영물이 올라온 적이 없는 평범한 성인사이트가 왜 차단 대상이 됐느냐는 불만 제기가 온라인 곳곳에서 적지 않다.

음란물 논란과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도 막혔다. 13일 펜앤드마이크(PenN) 취재 결과 영미권의 한 북한 관영선전매체 동향 감시사이트(www.kcnawatch.co)가 11일 방통위의 SNI 패킷 차단정책 개시 이후부터 접속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북한 선전매체들의 보도와 논평이 수집돼왔는데, 관련 민원에 방심위 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접속을 막은 게 “맞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3년 전인 2016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방통위에 제기된 관련 민원을 방심위가 이첩받은 것이라는 배경까지 설명했다.

이는 국보법이 친북(親北)성향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유명무실화된 가운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수시로 한국 자유진영을 전쟁광·매국집단·적폐 등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적(敵)으로서의 북한 정권을 한층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의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 발언 보도 캡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시절 ‘인터넷 자유국가화’ 공약 발언이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7년 전 관련보도에 2019년 분노한 유권자들의 비판댓글이 마치 ‘성지 순례’처럼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15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와 가진 행사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며 “5년 전(2007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권 획득 이후로는 국민적인 공론화 작업도 없이 ‘문재인 빅브라더’ 정책이 기습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네티즌들은 SNI 필드 차단 방식을 피할 수 있는 각종 우회방법을 찾아내 공유하고 있어, 정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야기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낙태죄 헌재 판결 임박…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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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뜨거운 감자낙태죄 위헌 여부 3월 선고 유력

낙태죄 주심 조용호 재판관 등 2, 4월 중순 퇴임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 응답자 75.4% 법 개정 필요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고조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를 거치는 등 사건 심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넷째 주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 사건 심리에 참여한 이들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후임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실제 헌재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퇴임 재판관 2명 중에 이번 사건의 주심인 조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리가 상당부분 성숙한 점 등을 들어 이달 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결정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낙태죄 선고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도 헌재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에 대해 응답자의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이유로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이라는 답변 등이 이어졌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와 관련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재판관 1명은 공석인 상태였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낙태죄 7년 전엔 4:4 합헌…문 정부서 재판관 6명 교체 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는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월 18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3월 마지막 주 심판선고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요 쟁점의 경우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 결정을 내려 왔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4명 중 3명(75.4%)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낙태죄(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달 헌법소원 심판선고 주목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쟁점
학계 “법으로 우선순위 판단보다
비자발적 임신 영향 고려할 때”

1953년 제정된 두 법률은 낙태를 한 여성(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과 이를 도운 의사(2년 이하)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2월, 69회의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정모씨는 두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선 여론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때도 헌법재판관 중 절반(4명)이 위헌 입장이었다”며 “올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낙태를 허용한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의 핵심 쟁점은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임신 기한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지 등이다. 
  
종교계는 “임신 초기 단계의 태아도 생명으로 볼 수 있다”며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임신 초·중기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법익이 우월하다는 판단보다는 비자발적 임신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낙태죄를 재고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헌재는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첫 번째 위헌결정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갈려 합헌이라 판단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당시 1명의 재판관은 공석이었고 이강국 소장과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때와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모두 달라진 것도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당시 재판관은 모두 퇴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만 6명의 재판관이 새 임기를 시작했다. 이 6명의 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은 3명(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의 입장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시대를 앞서가기보다 오히려 후발주자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낙태 허용에 대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내 몸 주인은 나” vs “낙태는 살인“..낙태죄 존폐 논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 다녀간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수술 여부를 확인하면서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여성단체 측은 반인권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경찰은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낙태죄 수사 여부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낙태의 경우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다.

첨예한 논쟁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이어졌다. 낙태죄 폐지 변호인단은 “낙태가 현행법상 불법이라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져 위험하다”며 “낙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태죄 합헌 측에 선 법무부 대리인단은 “의사의 기본 임무는 생명 보호”라며 의료종사자의 낙태시술행위 처벌을 존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측의 집회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익명 여성들의 모임인 ‘비웨이브’(BWAVE)는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낙태죄는 세포에게 생명이라는 가짜 당위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해방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경로”라고 외쳤다.

단체는 미프진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프진은 한 프랑스 제약회사가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이다. 미프진은 현재 미국과 중국,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복용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입과 복용 모두 원천 금지돼있다. 이 가운데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낙태유도제 적발건수는 2014년 176건에서 2017년 1144건으로 6.5배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은 임신중단이 전면 합법화되고 낙태죄가 폐지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선고는 미룬 상태다.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판결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태아 생명권” vs “여성 자기결정권” (18.9.9)

케케묵은 논쟁거리, 6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폐지론자 임신은 여성의 커리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존치론자 역으로 남성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김현우 수습기자 =보건복지부가 불을 지핀 낙태 논쟁이 좀처럼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여성단체의 비판도 매섭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오해가 생겼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옮겨붙은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 케케묵은 논쟁거리, 다시 수면 위로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근거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형법 제269조·제270조를 폐지 및 개선하라는 뜻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원은 낙태죄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제기했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있었다. 당시 결과는 합헌4명, 위헌4명으로 의견은 동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투'(#Metoo)운동 등으로 6년 전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변수다.

세계적으로도 낙태죄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 5월에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낙태죄 폐지 여론이 뜨겁다.

◆낙태죄 폐지론자 “여성 자기결정권” vs 낙태죄 존치론자 “태아의 생명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박탈을 이야기한다. 여성단체 페미당당 측은 “임신은 여성의 커리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출산하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성이 스스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제도하에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 삶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 이유 등과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인공유산’,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도 이와 연관이 깊다. 임산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유산을 하듯, 낙태 역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하는 일종의 유산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낙태는 부정적 어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사비타 할라파나르 벽화 앞에 서있는 여성. 사비타 할라파나르는 2012년 임신 중절 수술을 기다리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자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박유경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교수는 “태아는 결국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며 “낙태는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낙태죄 폐지가 여성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낙태죄를 폐지한 가운데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은 ‘그냥 낙태해’라고 말하면 된다”며 “역으로 남성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269조가 그나마 여성 인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태아 인권과 엄마의 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태아가 엄마의 인생을 앗아간다는 논리는 청년 실업이 문제니 정년을 50세로 줄이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물론 낙태죄 존치로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극단적 예를 들면서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sunjay@newspim.com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낙태죄 폐지 반대” (18.4.19)

국내 생명보호단체 주최로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북측광장에서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생명보호대회’가 열렸다.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법을 폐지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시민 발언과 공동 기자회견 및 낙태죄 폐지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했다.

먼저 개회사를 맡은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이사 박유경 교수(경희대학교)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생명권은 성별, 나이, 그 사람의 능력,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우리의 권리”라며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모체인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키기 위함이며 낙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처벌하기 원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 폐지가 여성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 유성원 씨는 “낙태는 여성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자, 타인이 간섭 하면 안 된다고, 태아가 사람이란 결론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낙태 시술 영상을 직접 본 날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 태아도 여성도 피해자였다”며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가 여성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또한 낙태죄가 폐지되면 남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 받게 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성은 낙태, 태아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면 사회와 남성의 책임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최수영씨(가명)는 “임신이 라는 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고 여자 혼자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내가 살기 위해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임신이 되기 전에 해야 하며, 임신하고 난 후엔 그로 인한 책임만 따른다. 물론 남성도 책임 져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인 이현경씨는 “아이를 낳아준 생모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하는 아찔함이 밀려왔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소중한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외쳤다.

임산부 박선영씨는 “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준비되지 못한 임신을 했다. 어떤 사람은 ‘뱃속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준비가 되고 임신하라’고 했지만,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는 생명이고 사람이고 소중한 자식이었다”며 “태동이 느껴지기 전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만 심장이 뛰는 것을 보기도하고, 어느정도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작다고, 아직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고 이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생명을 어느 선까지 내가 침범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다. 성별부터 혈액형, 눈, 코, 입 신체의 각 부위 모양과 성격까지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태아는 제 몸에서 자라고 있지만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정된 순간부터 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인간”이었다고 전했다.

주부 권광희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지만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가 요구 해야할 것은 낙태법 폐지가 아닌 임신과 출산 지원,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구조 마련, 미혼모 지원, 책임 없는 남성 구상권 청구 등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성 가치’에 대해 교육하는 박경희강사는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음란물, 친구를 통해서만 얻다 보니 성에 대한 책임이나 생명의 소중함보다 쾌락, 즐기는 놀이 문화로 성을 먼저 접한다”며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태아는 독립된 생명체임을 이야기해야 한다. 피임 또한 100%안전하지 않다. 성관계와 임신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했다.

이어 “성의 본질이 생명인 것을 가치관으로 아는 아이들은 쉽게 성관계를 시작하지 않는다. 생명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존중 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 사랑, 배려, 책임, 안내 모든 것이 동반된다”며 “생명존중 가치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했다.

임신 당시 높은 장애 확률에도 아이를 출산했던 함수연씨는 “미국 장애인 정책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모든 여성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소망한다. 국가, 지역 사회가 제도적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적극 지원하면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생명보호대회는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프로라이프교수회,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프로라이프여성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

유엔 “알카에다 무장 조직원들, 한국 입국 시도”

유엔보고서 “우즈벡人 극단주의자들, 한국 우회 입국 시도”
법무부, 재외공관에 “제3국 우회, 비자발급 신중” 요청

법무부는 14일 “터키 등 제3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자격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재외 공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리아 등 여행금지지역 체류 사실이 확인된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원천적으로 비자를 발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급히 취한 것은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이슬람국가·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극단조직 소속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에는 한국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2만∼3만명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알카에다 선전매체가 공개한 시리아 북서부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의 모습. /AP연합뉴스
보고서에서 언급한 ‘알카에다 계열 극단 조직’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다. 두 조직은 각각 200~300명의 전투원을 거느린 알카에다 하부 조직으로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됐다. 이들 조직은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 70% 이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가 극단주의 추종자로, 시리아로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회원국의 보고도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이 한국행을 요청한 창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와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 작성 경위·배경을 파악해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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