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 ‘북 정치범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상정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코나웨이(Mike Conaway) 의원은 지난 8일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H.Res.115)을 외교위에 상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8만~12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나웨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면서 “우리의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와 인권 유린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각종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고문과 성폭행, 강제 노역, 굶주림에 의한 사망 등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 30건을 제시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개인의 정치나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체포도 즉시 중단하며, 수용소 내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수감자 석방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출입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수용소 실태 감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식량 배급을 위한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다함께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 운영자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적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북한과 장기적인 외교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북한 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오는 2월 27일과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갖겠지만 인권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정상 간 외교가 1년 가까이 추진되면서도 인권 유린 사안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상 간 외교를 추진하면서 인권 문제를 무시하면 단기적으로 결과를 거둘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예로 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는 있지만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사건을 회부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감자 전원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 481)을 통과시켰습니다.
[RF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sk-02112019151728.html
미 하원,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재상정…“반인도범죄 처리 재판소 설립해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결의안으로,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115)을 재상정했습니다. 올 들어 의회에 상정된 북한 관련 안건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결의안은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CIA)을 관장하는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 결의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코너웨이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김정은이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당시 하원의원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하원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코너웨이 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신동혁씨의 사례를 접한 뒤 발의한 것으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목됐습니다.
재상정된 결의안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도록 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특별 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 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북한 수용소의 존재와 이곳에서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너웨이 의원은 결의안 재상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극심한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놀리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에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북한 인권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 돼야”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미 하원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 수용소의 전면 폐쇄 등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미 하원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의원] “I think it should be part of every discus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말리노스키 의원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 모든 대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말리노스키 의원은 또,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북한 내 모든 노동 수용소의 전면 폐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의원] “I strongly support identifying those people and sanctioning them…
북한 노동 수용소의 책임 있는 개인들을 가려내 제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어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유린 행태와 노동 수감소 운영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미국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의원] “It’s important to send a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e see what they are doing, we know which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labor camps and those officials will be in a special category if there is reunified Korean peninsula. They will not be part of that future.”
한반도가 다시 통일이 된다면 노동 수감소 운영의 책임자들은 특별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되고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12월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인사 3명을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의 문제, 미국과 북한 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