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의 길을 가는 미국과 한국 (법관 성향 변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미국과 한국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한국

낙태죄 폐지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법 재정되지 않도록,
군형법 92조6항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이 유지 되도록 등
그동안 싸워 악한 법이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것을 막아왔던 많은 노력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성향 변화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은 망하리로다(시1:6)

(조금 지난 기사지만 이로 인한 변화는 미국과 한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가치의 회복으로, 한국에서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막아내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美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 가결, 11월 중간선거로 불씨 옮아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성폭행 의혹으로 지난달 여야 당쟁에 불을 붙였던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가 6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통과해 미 역사상 114번째 연방대법관이 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인준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한 달 뒤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기름을 부었다며 더욱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캐버노 후보의 인준한 투표를 진행해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이를 통과시켰다. 상원의 대법관 인준 과정이서 이처럼 표 차이가 근소한 경우는 188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투표는 공화당 51석,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거의 당론에 따라 갈렸으나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이 당론에서 벗어나 인준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기권했다. 투표 중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던 반(反) 캐버노 시위대 일부가 퇴장 당했으며 상원과 대법원 인근에도 캐버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현지 경찰은 이와 관련해 16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캐버노 후보는 6일 밤에 대법관 취임 선서를 마쳤다.지난 7월 지명 이후 캐버노 후보를 지속적으로 감쌌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준 통과 소식에 즉각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썼다. 그는 “우리의 대단한 후보 브렛 캐버노를 인준한 미 상원에 박수를 보낸다”며 “대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는 200명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캔사스주 공화당 유세장 연단 앞 몇 줄도 채우지 못할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화범에게 성냥을 줄 수 없다. 화난 좌익 군중에게 권력을 줄 수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를 하기에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위험해졌다”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군중들의 지배가 아닌 법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 언론들은 캐노버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다음달 6일 중간선거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캔터키주)는 이번 인준 과정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에게 불을 붙였다”고 평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에 ‘브렛 반동’이라 불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흩어진 상태였지만 이번 인준 사태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목격하고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인사들 역시 캐버노 후보 인준안이 결국 통과되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반트럼프 세력이 더욱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닐 고서치 대법관에 이어 대법원에 두 번째로 보수성향 판사를 들여보냈다. 이로써 미 대법관들의 정치성향은 보수 5명에 진보 4명으로 기울어졌다. 이러한 성향은 대법관 임기가 본인이 사직하지 않는 이상 종신직인 만큼 트럼프 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1007150620026?f=m

전체 5% ‘민변’이 사법개혁주도? “文정권 들어서자 민변전성시대”

‘법원개혁 후속추진단’ 단장에 또 민변 출신 선정 
법조계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靑에도 포진

“법무부 탈(脫) 검찰화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심이었는데, 법원 개혁도 민변에 맡기네요. 이 정도면 대놓고 ‘코드인사’하겠다는거죠.” 한 전관 변호사의 말이다. 그의 얘기처럼 법조계에서는 ‘민변 전성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민변 출신들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곳곳에 등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법원 개혁을 추진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49·사법연수원 30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선정했다. 김 전문위원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법원노조가 단원으로 추천해 선정된 전영식(52·2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민변 노동위원회 경력이 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 대리인을 맡았다. 후속추진단 외부 인사 4명 가운데 절반이 민변 출신이다. 법원 개혁도 민변 출신 인사가 총괄하게 된 것이다.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대법원 사무국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을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민변의 파워가 커졌다”면서도 “사법행정 체계도 민변 출신이 ‘설계’하게 됐다”고 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은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3인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며 “그때부터 외부 인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민변 등 코드가 맞는 인사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배출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도 민변 회장 출신이다.

과거 검사들이 주로 맡았던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적잖게 자리 잡았다. 법무부 실·국장급에만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3명이다. 상법과 도산법 등 상사법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상사법무과장도 민변 인사다.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장도 역시 민변 출신인 조상희 이사장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송두환 위원장)도 민변 출신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이다. 검찰 한 간부는 “단순하게 외부 법조인들이 일을 나눠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 단체여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조계 뿐만이 아니다. 최근까지 KBS 등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시사 프로그램 패널 등으로 활약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된 최강욱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이외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민변 활동 경력이 있다.

민변 회원은 1200여명으로 전체 변호사(2만 4000여 명)의 5%에 불과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변 등 소수로 이뤄진 특정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요직에 차례로 발탁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며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또다른 정치 세력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만드는 정부라더니 (코드 맞는) 자기들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6/2018100601066.html

같은 날… 진보성향 헌재 소장·재판관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50)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처음이다. 판사 출신의 경우 그동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이 임명돼 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이 연구회 전신(前身) 격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보자를 동시에 특정 성향 인사로 채운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두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로써 최고 사법기관의 두 수장을 특정 모임 출신이 맡게 됐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이 중 국회 추천 몫은 여야(與野)가 1명씩 2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추천이 곧 임명인 셈이다. 다만 재판관 중에서 뽑히는 헌재소장은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적격자”라고 했다. 그러나 그와 김 대법원장의 인연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꼽힌다. 이 연구회 설립을 주도한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최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이석태 변호사 인사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했다. 그런데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그가 노무현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할 때 그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 변호사를 지명하고, 여당이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식의 교차 인사를 통해 ‘측근 심기’ 논란을 피해 가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자리를 놓고 인사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면서 현 정부 들어 이미 교체됐거나 새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4명 중 3명이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출신이거나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새로 바뀐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다. 사법의 양대 축인 헌재와 대법원이 특정 성향 인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두 기관의 인적 구성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바꾸게 된다. 앞으로 대법관 5명이 더 교체된다. 헌법재판관도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 중 8명이 이번 정권 임기 내 바뀐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이나 헌재 판단이 진보 성향으로 급격히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김 후보자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재판장으로 일할 때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가 위법하다며 국가가 피해자 측에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긴급조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2016년엔 민변이 “국정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접견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변 손을 들어줬다.

지금의 사법부는 위기 상황이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서 일했던 현직 판사들이 며칠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 고 있다. 이를 신(新)사법 권력이 과거 주류 세력을 밀어내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와중에 ‘코드 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연이어 헌재소장·헌법재판관·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한 판사는 “최고 법관 인선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사법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02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