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February 2, 2019

UN 및 국제 인권 단체 지속적인 북한 인권 유린 책임 추궁

* UN 및 국제 인권 단체 지속적인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책임 추궁에 나서고 있다.
* 하지만 정작 남한 정부와 국가 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다.
* 남한 정부는 대북제제를 어겨가며 몰래 지원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유린 책임 추궁 집중 논의할 듯  

이달 말 시작되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책임 추궁의 진전 상황에 관해 보고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인권보고서에 책임자 추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가 밝혔습니다.이사회는 오는 2월25일부터 3월2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40차 인권이사회의 안건과 의제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바첼레트 최고대표의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봄에 열린 3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문제를 다루는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 이행의 진전 상황에 대해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40차 인권이사회에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최고부대표는 지난 해 37차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를 대신해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은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묻는 독특하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길모어 부대표] “The accountability project is unique and in many ways historic opportunities for us all ……앞서 독립 전문가 그룹은 북한의 인권 범죄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를 다룰 특별 국제법정의 설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는 3월 12일 회의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월 11일 각 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앞서 1월 초 서울을 방문했던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극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t is all the more regrettable that the reality for human rights on the ground remains unchanged, and continues to be extremely seriou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방의 취약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사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추궁 관련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2003년 부터 17년 연속 채택될지, 아울러 2016년 부터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방식으로 통과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767537.html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 주민들, 기본적 인권 위해 목숨 걸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있다며, 당국의 인권 개선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적했습니다.  
[녹취:자이드 최고대표] “Remote monitoring by my Office has found little change in the country’s longstanding, grave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자이드 대표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본부에서 3주 일정으로 개막한 유엔인권이사회 제3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하거나 해외의 개인들과 통신하는 등 근본적인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전임자였던 마르주키 다루스만과 비팃 문타폰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일부 인권 조약기구들의 정례 심사에 응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관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녹취:자이드 최고대표] “I call on the authorities to step up that engagement significantly, and without selectivity, including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mandat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등 상대를 가리지 말고 관여를 크게 늘릴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여와 협력 확대를 위한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인권이 평화회담이 일부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18일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38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443900.html 

국제인권단체들, 김정은에 서한…“인권 개선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서야”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이들 단체들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특히 김 위원장에게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개선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북한에 유엔 인권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유엔 기구와 인권조약 기구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북한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시프턴 국장] “All of these entities request permissions to visit North Korea and to speak with government…”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편적 정례검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등 모든 기관들이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대화하고 수감 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이 유엔 기구들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인권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또한, 김 위원장에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어 구금 시설과 감옥 내 학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교화시설과 구치시설에 대한 유엔 감시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아울러 북한에 의한 비자발적 이산가족과 납치 문제도 지적하면서, 정기적인 가족 상봉과 외국 국적자의 출국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시를 받는 조건에서 국제 또는 개별국가의 인도적 원조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이번 서한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시프턴 국장] “Because that would be serve a guide to all the parties about what steps should be taken.”이번 서한은 모든 당사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서한에 북한의 주요 인권 이슈들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 정권을 유지하려면 북한이 우선 정상국가가 돼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핵화와 평화, 민족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429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