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기업적 규제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최저인금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 손발을 다 묶어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부채질 해놓고
* 이제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으로 기업들의 경여에 직접 관여하며 기업들을 국유화하려는가?
* 그렇게 투자한 국민 연금 기업 경쟁력 약화로 수익율 떨어지는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려는가?  
* 만일 국민연금의 관여로 기업이 경쟁력 잃고 파산한다면 경영에 관여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기업에 갑질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규제·경영간섭에 죄인 취급까지…”기업 뛰게 한다더니, 손발 다 묶나”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대기업 대주주 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 돼야”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들 국회통과 촉구재계 “기업인 불러 규제개혁 약속하고 뒤통수치는 격”“기업들이 A매치 경기를 뛰고 있는데, 정부가 자살골을 넣으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결과를 전해 들은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행사를 강조하고, 기업 대주주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나온 반응이다. 기업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폭탄’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제도와 법안이 예고되자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기업들 뛰게 해준다더니…”  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이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개혁 등을 약속하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1주일여 만에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제도 적용과 법안 통과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통령의 말이 결국 ‘립서비스’였는지, 기업들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기업들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24조원을 운용하며 297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LG화학 등 웬만한 주요 대기업은 모두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사 및 감사 해임, 정관변경,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 노동조합 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민단체, 노조, 사용자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공언한 것부터가 이미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국민연금 실무자들과 결정권자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쏟아지는 규제 법안  문 대통령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하게 주문한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이어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 주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곧바로 노출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큰 30대 기업(작년 10월 말 기준)의 이사회 현황 및 지분율(2017년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함께 시행하면 7곳의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축되고 주요 그룹마다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에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롯데 신세계 등도 문 대통령의 유통 관련 법안 언급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권 침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상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빅딜’을 통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모른다”며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조건으로 갑자기 산업안전보건 개정법에 손을 들어준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장창민/유창재/류시훈/박재원 기자 cmjan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5391 

“국민연금,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로 변신”…기업 줄소송 사태 오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공개주주가치 훼손한 상장사에 국민연금 소송 의무화스튜어드십 코드서 주주대표·손해배상 소송 불사 원칙 주식은 물론 회사채까지 포함…상장사 대부분이 ‘타깃’ 수익성 제고 내세웠지만 ‘기업 길들이기’ 우려 더 커져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국민연금발(發)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불사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소송 대상에는 주식뿐 아니라 회사채도 포함됐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송당할 위험을 안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계와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더기 소송 사태 오나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이사·감사 등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주주가치가 훼손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대상에는 업무집행 관여자도 포함시켰다. 이사뿐 아니라 일반 임직원이라도 문제가 된 업무에 관여했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여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만 참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소송을 통한 주주권행사에서 국민연금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 법령 및 규정 위반으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도 소송 대상이 된다. 소송 대상 책임은 ‘투자자로서 추궁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으로 명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로 변모하는 느낌”이라며 “승소 가능성이나 소송 실익 등을 판단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소송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들로선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 선행돼야”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왔다.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앞으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송을 의무화,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도 기금운용본부가 업무상 배임 소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조금만 있어도 소송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연기금들도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닌 정부, 노조, 시민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의 소송행위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아닌 이념 논쟁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배당을 적게 하는 상장사나 이사에게 과도한 임금을 주는 기업 등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때에도 기업과 대화 등을 시도하고, 일정 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유창재/김우섭 기자 yoocoo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024981 

기업이 쓰러진다…파산 신청 ‘역대 최대’ 

지난해 15% 늘어 807건회생 신청도 12% 급증車·스마트폰 부품社 많아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웃돌아 기업인들이 ‘재기’보다는 ‘사업 포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했다. 역대 최다였던 2016년(740곳)에 비해 9.1% 더 많았다. 회생을 신청한 기업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980곳으로 역대 최다치(2016년 936곳)를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매일 기업 2곳이 파산하고, 3곳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얘기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았다”며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의 1, 2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과 재시행 등으로 4개월(7~10월)간 공백이 생겨 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도 회생 신청이 증가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채무재조정을 통해 재기하려는 기업(회생)보다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파산)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현상이다. 국내 기업 파산·회생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은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51건, 401건으로 회생 신청(각각 324건, 389건)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의정부·춘천·청주지방법원 등에서도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보다 많았다. 

안대규/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mp/201901229686i 

“업황 꺾이고, 인건비 폭탄 못 버텨”…車·스마트폰 부품社 ‘눈물의 파산’ 

기업 파산·회생신청 역대 최대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지난해 기업 파산신청 807건으로 급증…하루 2건 넘어”완성차 부품社들, 업종전환 고려할 정도로 경쟁력 악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2차 협력업체 A사는 시장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면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다. 부품 주문 물량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는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A사는 급기야 1차 협력업체인 B사가 발주한 주문을 반납하며 자사 설비를 인수해주지 않으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A사와 같이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들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기존 법정관리행(行)이 잦았던 조선 철강 기계업체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업체마저 시장에서 줄도산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곳은 광주지법(증가율 100%), 창원지법(34%), 인천지법(28%), 대전지법(20%), 서울회생법원(15%) 순이었다. 회생신청도 울산지법(54%), 광주지법(52%), 창원지법(37%), 인천지법(25%), 서울회생법원(20%) 등에서 급증했다.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법원들에서 기업들의 파산 및 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의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파산부 판사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금문산업과 다이나맥을 비롯해 한국GM의 1차 협력사 이원솔루텍, 자동차 주물업체 동진주공, 베어링 전문기업 나노믹, 자동차 금형기업 엠티코리아 등 2~3차 협력사들이 잇따라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한 법정관리 전문가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전기차에 장착할 수 없는 내연기관 위주의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은 업종 전환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시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생·파산신청은 급증할 전망이다.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지난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까지 맞물리며 1년 넘게 고전해온 완성차업계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부품업체의 생존위기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부품사는 ‘완성차업계 판매 부진→공장 가동률 하락→영업이익 급감 또는 적자 전환→금융권의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중단→자금난’이란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은행권이 어음 할인 및 기존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 ‘돈줄’을 죄고 있는 것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신청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엔 스마트폰 부품사 신청 몰려  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는 스마트폰과 액정표시장치(LCD) 분야 전자부품업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았다. 한 파산 전문가는 “인천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은 전자부품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나빠졌다. 삼성전자 ‘갤럭시S9’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렌즈모듈 공급사인 해성옵틱스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40% 감소했다. 무선충전모듈 제조업체인 아모텍 역시 영업이익이 85% 줄었고 카메라 렌즈 부품업체인 자화전자도 44% 감소했다.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GDS는 적자전환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 관계자는 “주력 산업의 업황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업종 전환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 많아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창원·인천·울산·광주지역의 경우 조선, 중공업, 기계, 철강 등의 전통적인 ‘중후장대’ 기업들의 파산 및 회생신청이 많았다. 한때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꼽혔던 성동조선해양은 작년 회생절차를 밟으며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상용 크레인 업체 디엠씨, 해양플랜트용 강관업체 스틸플라워 등 상장기업 역시 오랜 업황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대규/장창민/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2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