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도캐도 나오는 손혜원 의혹과 논란 끝은 어디인가?

목포 ‘문화거리’ 지정 전후, 손혜원측·외지인 37필지 집중 매입 

[본보, 목포 역사문화공간 등기 전수조사]602필지 중 112필지가 외지인… 2017~18년 37필지 거래 몰려손 의원 지인들 소유 12필지 매입시기 일치… 투기의혹 커져  ‘손혜원 타운’으로 불리는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하 역사문화공간)이 국내 최초 면(面) 단위 문화재로 등록되기 직전 다수의 외지인과 법인이 이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의 거리 부동산 매입에 동참한 손 의원의 지인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재 등록 직전 외지인이 사들인 25필지 21일 한국일보가 2018년 8월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602필지(11만4,038㎡)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02개 필지 중 112개 필지가 중앙정부ㆍ지역자치단체(전남도ㆍ목포시)ㆍ목포시민 소유가 아닌 외지인 또는 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소유의 112개 필지 중 37개 필지는 문화재 지정 전후인 2017, 18년 집중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문화공간은 일제강점기 당시 건립된 상가주택, 병원, 교회 등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가치도 낮고 매매가 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개 필지 중 12개 필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가족, 조카 등 손 의원 측 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창성동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1개 필지는 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한 그래픽 디자이너 장모(51)씨로 확인됐다. 나머지 25개 필지는 서울ㆍ인천ㆍ경남ㆍ충남ㆍ제주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법인이 2017년 3월부터 문화재 등록이 발표된 2018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들인 곳이다. 손 의원 지인들이 매입한 12개 필지를 제외한 25개 필지의 소유주가 손 의원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물들이거나, 손 의원의 권유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5개 필지 소유주는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1곳, 개인 소유주 17명이다. 이들 중 12명은 1개 필지씩 소유하고 있지만, 충남에 거주하는 40대 조모씨의 경우 4개월간 5개 필지를 집중 매입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모씨, 인천 남구에 사는 채모씨는 20대의 나이에도 불구, 1개 필지씩 소유하고 있었다. 25개 필지가 손 의원 지인들이 문화재 거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때에 맞춰 거래됐다는 점에서, 이들이 손 의원처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해 4월 인근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시세가 오를 만한 ‘호재’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에 목포시 원주민들도 모르는 ‘개발붐’이 일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올 4월 문화재 거리 인근 해상케이블카 개통   손 의원은 조카, 보좌관, 재단 등을 동원해 역사문화공간 내외 건물, 토지를 사들인 행위가 개발 이익을 기대한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지역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나서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점, 역사문화공간 인근에 관광객을 끌어 모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손 의원이 단순히 ‘문화재 보존’이라는 대의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특히 외지인들이 문화재 거리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가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투자 바람이 불던 때라는 점이 공교롭다. 목포시 상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유달산과 고하도 사이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따라 3, 4년 전부터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였다고 전했다. A씨는 “정작 목포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해상케이블카 계획이 수립된 뒤로 수도권 손님들이 종종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가주택 매물을 찾았다”고 귀띔했다.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A씨는 덧붙였다. 이런 정황이라면 향후 검찰 조사에서는 25필지를 사들인 외지인들의 투자 목적 또한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될 공산이 커졌다. 손 의원이 박물관 건립 목적 이외에 개발로 인한 사적 이득을 기대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지인들과의 연관성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혜원 타운’ 권력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들은 역사문화공원을 둘러싼 일련의 부동산 매입 과정을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 해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에 중산층,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손 의원이 업무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음에 문화재 거리에 투자했다면 ‘권력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가는 “2010년 중반부터 지자체 등 정부 주도 사업과 정책이 되레 원주민을 밀어내는 ‘관트리피케이션’이 새로운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도 의도는 선할지언정 그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구도심에 투자한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보면 문화재 지정 관련 정보가 원주민보다 외지인들에게 더 빨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도 목포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등 여러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관련 사건들이 병합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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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로고 제작한 손혜원 측근도 창성장 50m 인근 땅 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친분을 맺은 인사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측근의 투자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손 의원이 지인을 대동해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토지를 구매한 이는 장모(51)씨로 2017년 10월 18일 목포시 대의동1가 주변 50㎡의 땅을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청이 2018년 8월 6일 고시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재 중 하나로 지정됐다. 장씨 토지는 손 의원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 딸,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 딸이 소유한 ‘창성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장씨는 서울 마포구 내 위치한 시민단체 ‘마포발전소’ 대표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로고 제작에 참여하면서 손 의원과 친분을 맺은 인사로 확인됐다. 마포발전소는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 등 마포구 내 프리랜서에게 사무 공간을 임대해주는 단체로, 손혜원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 후원회 사무실도 마포발전소 사무실 한쪽에 입주해있다. 장씨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물론 손 의원과 연관성까지 모두 부인했다. 그는 “평소에도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지 구입 목적에 대한 질문에 “땅을 구입해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정보를 제공해 토지를 구입했냐는 질문에는 “손 의원이 알려주거나 추천해서 산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손혜원 의원실 측도 “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포를 홍보했을 뿐, 특정인을 만나 투자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손 의원 후원회 사무실이 입주한 마포발전소에 대해서는 “손 의원과 뜻이 맞아 2016년 만든 곳”이라며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5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장씨가 대표로 있는 마포발전소를 홍보한 바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mailto:heute128@hankookilbo.com)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mailto:comingh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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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거리 21%는 외지인 소유.. 孫 움직일때 땅거래 5배 늘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11만4038㎡ 규모다. 토지를 구분하는 필지 기준으로는 602필지다. 본지가 602필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125필지(21%)는 목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外地人)이 소유하고 있었다.목포 원도심 지역인 이곳은 2017년 이전까지 외지인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한 해 10건 미만이었다. 그나마 기존 건물 소유자가 타지에 있는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년 내내 거래가 없거나 단 한 차례 거래가 된 해도 2000년 이후 7차례다. 외지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였다는 뜻이다.외지인들이 부동산 매수에 나선 것은 2017년 이후다. 2016년 5건이었던 외지인 부동산 매수는 2017년 27건, 2018년 2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외지인 소유 125필지 중 47%인 59필지가 2017년 이후 거래됐다.주민들은 “손혜원 의원이 지역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채모(66)씨 부부와 집을 보러 다니던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했다. 손 의원은 ‘여조카가 2017년 3월부터 건물 3채를 살 때 소개해준 사람이 채씨 부부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채씨 부부와 아들(29)은 2017년 3~8월 이 일대 건물 8채를 샀다. 정부가 이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2018년 8월)하기 1년 전 벌어진 일이다.특히 주민들이 ‘노른자 블록(구역)’이라고 부르는 대의동 1가, 복만동 일대 중심지역 54필지의 경우, 15필지(28%)를 2017년 이후 외지인이 사들였다. 올 1월 총 3건의 거래가 성사됐는데 3건 모두 매수자가 손 의원 측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이 일대에 총 10필지를 보유해, 전체(54필지)의 18%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자 2명이 3필지, 인천 거주자와 전남 거주자가 각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 전체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설정하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 15채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현재 4채가 외지인 소유다. 모두 2017년 이후 사들였다. 1935년 지어진 옛 화신백화점 목포지점 건물(지상 2층)은 등록문화재 지정 1년 전인 2017년 5월 서울에 사는 정모(57)씨가 매입했다. 문화재청이 “근대기 목포의 번화가를 상징하는 상가”라고 했던 대의동 2층 상가는 서울 거주자인 김모(59)씨가 2017년 9월 샀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 같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고 매매에도 제약이 없다. 정부가 사들이거나 수리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 거주자(4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3건, 광주광역시 18건, 경기도 15건, 충남 6건 순이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낙후된 원도심에 투자하자 처음에는 반기던 목포 시민들도 외지인들이 목 좋은 건물을 모두 사들이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지인 투기 논란이 커지자 전남 목포시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애초 취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건물 15채를 우선 매입하고,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과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도 사들여서 공공재로의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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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훈처장 불러낸 뒤 ‘공산당 前歷’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줄잇는 의혹들 

공산주의 활동 전력(조선공산당 등)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초선)의 부친 손용우씨(1997년 사망)가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실로 찾아가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용우씨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유일한 전화 재심신청 특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사회주의자도 가능) 사전 손 의원 측의 재심 신청 ▲건국훈장 애족장만 친수자(親受者)가 손 의원 모친 등 2명으로 선정된 과정에 부정청탁·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보훈처장이 손용우씨 포상 전 손 의원을 만난 정황까지 확인된 것이다. 피우진 처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월께 손 의원이 먼저 전화로 보자고 해 의원실에서 만난 적 있다”며 “손 의원이 ‘6번이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얘기를 꺼내자 ‘지금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손 의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22일 보훈처 관계자도 언론에 피 처장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는 다만 피 처장과 손 의원의 만남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미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7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손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의원회관에서 피 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손 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피 처장을 면담했고 부친과 관련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이 그동안 가족들이 말을 안 해줘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지난해 1월쯤이었다”고 덧붙였다.   22일에는 손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추가로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시절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는 증언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학예연구실장은 유물의 구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학예직의 최고위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2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손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장인을 실명으로 극찬하며 나전칠기 현대 공예품 구입을 다시 거론하자, 박물관 실무자들이 장인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2017년 7월 부임한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부임 직후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임 학예연구실장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고고학·역사학·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인 만큼 현대 미술품 구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반대했다.  A씨는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과 유물 수집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며 구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는 이영훈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년 6월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손 의원이 자신과 협업했던 특정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품 해외 전시사례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우리나라 박물관이 근대나 현대의 작품들을 사지 않는다”며 사실상 구매를 종용했을 때 에둘러 거절한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영훈 전 관장은 당시 “(문체부 산하 박물관) 4개 기관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작품을 소장·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거론했었다.  A씨는 2018년 10월 지방 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직후 열린 10월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가 된 손 의원은 배기동 관장에게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어느 누구도 현대 것을 사지 않는다는 말씀을 재작년에도 드렸다”며 나전칠기 분야의 특정 작가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물관 측이 이 분야 장인들의 작품 매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내부에서 “전(前) 정권의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을 또 만들고 싶은 거냐”며 반발하자 타협점으로 나전칠기가 아닌 금속공예품 4점을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작품을 사들이면 해당 작가는 ‘국립박물관 소장 작가’라는 수식어를 얻고 그 작품가도 함께 올라간다.  한편 손 의원이 2016년 국회 입성과 함께 ‘백지신탁’한다고 밝혔던 브랜드 업체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이 22일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이 2018년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거리) 지정 전후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당초 알려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물론,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소지가 제기된 것이다. 재단과 업체는 손 의원의 남편 정건해씨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아일보는 22일 “공직자윤리법은 미매각 주식 관련 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추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 감사관실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손 의원과 관련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으니 매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정황을 들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뒤 본인 및 남편 명의의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신탁된 주식은 60일 내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1개월마다 국회에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14조에 해당 공직자는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뿐 아니라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회사는 손 의원 관련 매입 부동산 중 가장 최근인 8일 목포시 복만동 49평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손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매각 여부는 몰랐다”고 신문에 해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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