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anuary 22, 2019

계속 확산되는 태양광 비리 논란

한피아가 광피아로..비상 걸린 한전 

전주지검, 태양광비리 관련 전·현직 간부 13명 기소..임직원 비리 ‘김종갑호(號)’ 악재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조직혁신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내부 비위가 잇따르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임직원 일부가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뒤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 결정타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전 지사장 A씨(60) 등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2017년 사이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1000만~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는 없지만 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을 받은 직원 30여명도 적발해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임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한전은 최근 전기공사 관리·감독권을 쥔 직원과 배전공사업체와의 유착을 기반으로 한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늘려준 한전 전 상임이사 B씨(60)가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예산총괄 실장이었던 C씨(57)가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설계변경 등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지역본부 지사장 D씨(57)가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비위가 확산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인데 태양광발전 비리가 8건(42%)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전현직 임직원이 뭉쳐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들어 이른바 ‘한피아(한전+마피아)’란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엔 태양광 비리까지 불거지자 한전이 ‘광피아’로 변질되고 있다는 조롱도 제기된다. 
임직원들의 무더기 비리 연루는 김종갑 사장의 ‘비상경영’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적악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 사장은 경영효율화와 함께 내부 청렴·윤리 강화 등 조직 체질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김 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전력산업 구조 개혁 등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비위는 한전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유착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비리의 온상’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폐쇄적 관료체제가 만든 ‘끼리끼리 문화’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고 있다”며 “내부 감사에 외부인 참여를 늘리는 등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제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121083401274?f=m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원전 마피아’가 어제였다면 내일은 ‘광피아(태양광 마피아)’의 시대일 것이다.
마피아의 특징은 폐쇄와 배타성이다. 좀체 나눠 먹는 법이 없다. 남들에겐 찬밥, 자신들은 진수성찬이다. 진입이 어렵지, 일단 한 패거리가 되면 만사형통이다.

원전 마피아도 그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시험기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한수원이 발주한 일감은 약 300개의 납품·용역업체가 나눠 가졌다. 끼리끼리 만들고 검사하고 납품했다. 끼리끼리 독식한 것이다. 수십 년 이권 사슬로 얽혔던 원전 마피아는 2013년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납품 비리로 멈춰 서면서 철퇴를 맞았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마피아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다. 그렇다고 마피아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진 않다. 원전 마피아 뺨치는 광피아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탈원전에 맞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1.4GW짜리 새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48.7G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새로 짓기로 했다. 여기에 110조원이 들어간다. 원전으로 치면 5~6기, 20조~25조원이면 될 일이다. 태양광(33.5GW)에만 60조원 넘게 쏟아붓는다.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지고, 폐기물도 많이 나오며, 돈이 많이 드는 데다, 겨울철 성수기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을 땅도 없다. 그런데도 억지로 뭉칫돈을 쏟아부으면 결과는 불문가지. 눈먼 돈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중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좋은 예다. 올 들어 9월까지 보급한 태양광 미니발전기 1만4879개 중 1만490개를 3개 협동조합이 차지했다. 실적 1위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는 노동운동과 에너지 시민운동가 출신이며, 2위 해드림은 1위 햇빛발전 이사 출신이 지난해 독립해 차렸다. 3위 녹색드림 이사장은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다. 이들 조합은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보조금 91억원 중 약 66억원(73%)을 가져갔다. 서울시는 이들 조합에 진입장벽도 낮춰줬다. 일반업체엔 ‘설치 200개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20개면 통과다. 일반업체에 요구하는 전기공사업 면허도 면제해 줬다. 이들 협동조합은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도 손을 댔다. 시교육청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학교에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학교는 옥상을 내주고 임대료도 받는다.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했지만 한전SPC가 참여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그러자 협동조합 측은 한전SPC 측에 “공기업이 민간 발전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에 민원도 넣었다. 견디다 못한 한전 측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협동조합 측과 협의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진작 예견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은 본래 환경·시민단체가 선점한 좌파 비즈니스”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일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녹색성장을 내세운 청와대가 태양광 확대를 주문하자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왜 좌파 비즈니스에 세금을 쓰려고 하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는 “그래도 큰 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며 밀어붙였다고 한다.

국가 정책은 아무리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와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무리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만 기댄 채 과학·효율·자원·재원 불문, 오로지 태양광이다. 그러니 태양광을 두고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https://news.joins.com/article/22222597 

한전 임직원들 ‘태양광 비리’로 무더기 기소 

태양광 발전사업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 차명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C(64)씨와 D(63)씨가 불구속 기소됐다.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와 D씨로부터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당 수천만원을 할인 받아 1기~8기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는 통상 2억원에 거래되여 연간 3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A씨 등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아 부정을 저지른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본부에 통보했다.  신현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혐의에 경중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부정하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 한전 직원들의 비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