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커지는 ‘노딜 브렉시트’ 위협…”제2 유럽 재정위기 올 수도”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메이 총리 리더십 ‘흔들’하원, 브렉시트 합의안…230표 압도적 差로 부결시켜메이 “합의안 지지해야 노딜 안돼” “21일까지 플랜B 마련”별도 협정으로 EU와 협력…비회원국 노르웨이 모델 부상브렉시트 연기·재협상 방안도 [ 이현일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가 부결되면서 영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영국과 EU의 결별 시한이 다가오면서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메이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서 정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영국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선 메이 총리의 실각과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연기와 조기 총선 혹은 제2 국민투표 등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어느 경우든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땐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3월29일 EU를 떠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바라지 않는다면 합의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 몰린 메이 총리 영국 하원은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정부 제출 의안으로는 영국 의정 사상 가장 큰 표 차이의 부결이다. 찬성표는 보수당 196표, 노동당 3표, 무소속 3표였다. 반대 432표 중 여당인 보수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118표나 나와 메이 총리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았다. 브렉시트 후에도 유럽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등 일정한 ‘과도기’를 갖자고 한 메이 총리에게 맞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EU 탈퇴를 주장하는 강경파가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제1 야당인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표결 결과에 대해 “메이 총리의 패배는 재앙과 같다”며 예고한 대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정부, 재협상 위해 안간힘 메이 총리는 합의안 부결 직후 “향후 불확실성을 막기 위한 ‘플랜B’를 21일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플랜B로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별도 자유무역협정(EFTA)으로 EU와 협력하고 있는 노르웨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플랜B에 대한 하원 표결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음달까지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경 브렉시트파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EFTA 회원국들과 EU가 영국의 가입을 받아줄지도 미지수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영국 정부가 EU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국경 혼란을 막기 위해 백스톱(안전장치) 조항 수정을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시한인 3월29일까지 재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재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EU는 7월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영국을 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와 국민투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과 EU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오는 3월29일에 결별하기로 돼 있다. 메이 총리의 플랜B가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EU와의 재협상이 결렬되면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협상 EU 수석대표는 16일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오늘보다 높았던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노동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2차 국민투표가 성사돼 영국이 EU 탈퇴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BMG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은 합의안 부결 뒤 브렉시트 논란을 해결할 방안으로 국민투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 차례 국민투표로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도 “제2 국민투표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4079738&sid1=001 英 하원서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노딜 브렉시트’ 시 벌어질 일들 전환기간 없이 바로 EU회원국에서 제3국 되는 셈수출입 관세 등 부과로 물가 상승 우려…EU 거점 기업들 영업 차질노딜 강경파 “피해 과장…제대로 준비만 하면 영국에 중장기적 이익”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노 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EU의 사법관할권도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유럽에서의 수입이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영국이나 EU에 거점을 두고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U와 영국이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이민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EU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은 130만명이며, 영국에 살고 있는 EU국가 시민은 370만명 가량이다. 이들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영국은 당초 EU와 비EU 국가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 내용의 이민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 이뤄지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일랜드 섬에서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생길 수 있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 대부분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 영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노 딜’을 브렉시트에 대한 의심과 비관주의를 대중들에게 새기려는 이른바 ‘프로젝트 공포'(Project Fear)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downright apocalyptic)라고 비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4 [김동원의 이코노믹스] 7가지 먹구름 몰려오는 세계 경제 1년 전 불길한 조짐이 현실로주가·유가·PMI 지수 모두 불안선진국 경제 동반 침체 가시화 미·중 마찰과 중국경제 냉각에노딜 브렉시트 공포까지 확산한국 유일한 탈출구는 구조개혁3개의 불길한 조짐 “모든 것이 장밋빛이다. 세계 경제는 동반성장하고, 금융시장은 제대로 불이 붙었다. 다만 너무 좋아서 오래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 2018년 1월 25일자). 바로 그 ‘걱정’이 1년 만에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에 애플 주가는 당일 10% 하락했다. 그 충격으로 다우지수는 2.8%, 나스닥지수는 3% 하락했다. 애플의 사례는 앞서 인용한 기사를 패러디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잿빛이다. 세계 경제는 동반침체하고, 금융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불안한 조짐은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세계 주요 증시가 2018년 10월 3일을 전환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다우지수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S&P 500지수는 1931년 이래, 나스닥지수는 2002년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나아가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2009년 이래 10년간 지속된 장기 상승 국면이 지속력을 잃고 하강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브랜트 석유가격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올 1월 4일 사이에 33% 하락했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예상이었다. 반면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 시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1월 4일까지 4.9% 상승했다. .경기선행지표로 중요한 제조업구매자지수(PMI)는 지난해 12월 세계 주요국에서 일제히 2016년 4분기 경기상승 전환 이전의 저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PMI 는 54.1로 2016년 11월 이래 최저 수준, 유로존의 PMI는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통계청이 조사하는 공식 PMI는 2016년 7월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PMI도 19개월 만에 50을 밑돌아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려드는 7가지 먹구름 세계 경제에 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큰 먹구름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먹구름의 특성은 우리가 그 존재는 알고 있으나 언제 또 얼마나 비를 뿌릴지는 알지 못하는 위험(known unknowns)에 해당한다. 이 먹구름은 7개로 요약할 수 있다. 선진국 경제 동반 침체가 첫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5월 3.9%에서 9월 3.7%, 11월 3.5%로 계속 하향조정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계 경제의 실물경제 주요 지표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된 OECD의 경기예고지표<그림 1>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고 하강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하향추세가 뚜렷한 유럽과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조차도 경기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가 올해 침체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2.7%로 둔화될 것으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9%에서 1.6%로 낮아질 것으로 각각 전망된다. 미·중 무역마찰도 먹구름이다. 올 들어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한 타협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사슬의 불확실성 증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투자와 무역 위축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무역마찰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6.2~6.3%로 낮아질 것이며, 중국의 수입 위축은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오게 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의회가 15일 오후(현지 시각)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표결 직전까지 부결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가 합의안도 없이(‘노딜 브렉시트’) 실행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브렉시트를 7월로 연기하는 대안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세계 증권시장의 거품 과잉이 문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고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드 실러 교수의 장기이자율과 주가의 관계 분석<그림 2>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S&P지수로 산출한 주가수익비율(PER)은 29로 장기이자율 2.87의 거의 10배에 달했다. 양 지표 간의 격차는 26으로 세계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8월 17.5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닷컴 버블 이래 가장 금융위기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시사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Fed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채 매입 축소정책에 대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올 1월 4일 전미경제학회에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용의가 있음을 적극 표명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글로벌 자금 이동과 신흥국 과다부채 위험도 상존한다. 주요국의 양적 금융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증권시장의 장기 상승과 과다 채무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양적 금융완화정책이 양적 금융긴축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선진국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신흥국의 차입이 지속해왔던 만큼 외국 자본이 신흥국 시장에서 유출되거나 국제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경우 신흥국들 대외채무의 차환이 순조롭지 못한 사태 또는 달러 유동성 부족 등으로 국가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세계적인 포플리즘 확산도 지정학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이탈리아의 극우 포플리즘 연립정부 출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 포플리즘 세력이 급상승했다. 자국 이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포플리즘 정치세력의 득세는 국가 간 정책공조를 어렵게 하고 중도정치의 위축으로 정책 선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미·중 동반침체, ‘노딜 브렉시트’…금융시장은 떨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93952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가시화…국내 산업계 복잡한 셈법 일부 중공업계 피해 우려…수출 비중 낮아 영향 제한적 전망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부결로 ‘노딜(No-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중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영국 수출 비중이 적어 생각보다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부결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 29일 이후 한국과 영국 간 무역에 더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2017년 기준 3824개, 수출액은 81억2000만 달러(약 9조1074억 원)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31억6000만 유로(약 4조414억 원), 2017년 기준 영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한 금액의 66.0%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국내 중공업계다. 승용차, 선박,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은 영국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주요 품목 비중은 해양구조물(32.2%), 승용차(18.6%), 선박(10.4%), 항공기부품(4.6%), 자동차부품(3%), 건설중장비(2.4%), 축전지(1.8%), 무선전화기(1.5%), 합성수지(1.2%), 타이어(1.2%) 등의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으로 수출 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거나 발효 전인 미국·중국·일본 등의 역외국 수출품 대비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우리와 수출품목이 겹치는 EU 역외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가격우위를 유지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무역작업반 목록에 자동차ㆍ선박ㆍ기계류ㆍ윤활유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경합국인 중국ㆍ일본ㆍ미국이 포함되면서, 영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과의 경합이 예상된다.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라 EU의 대외공통관세인 MFN 관세를 적용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영국 수출 상위 30개 품목 가운데 자동차(10%), 테레프탈산(6.5%), 타이어(4.5%), 폴리에스터 섬유(4%), 자동차용 브레이크(4%), 자동차용 휠(3.8%), 연산축전지(3.7%), 자동차 부품(3.7%) 등의 관세율 상승이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대외공통관세가 10%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일본 자동차 기업과 영국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의 영국내 자동차 점유율을 비교하면, 2017년 기준 1500~2500cc 자동차는 일본(4위), 한국(6위), 미국(21위)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500~3000cc 자동차는 일본(4위), 한국(11위), 미국(17위), 중국(22위) 순이다. 가격 형성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의 영국 시장 점유율이 변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일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영국과 일본이 경제연대협정(EPA)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특히 마쓰다, 스즈키와 같은 유럽 내 생산거점 없이 일본 본토에서 직수출하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1월 기준 영국 수출은 54억4000만 달러(약 6조1031억 원)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 전체 수출의 0.98% 수준이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영국 국적 해운사가 많지는 않다. 영국 해군 물량들은 마무리돼서 나갔고, 해양구조물도 북해 들어가는 것들은 마무리가 됐다”며 “이번 브렉시트와 관련해 조선사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박은 원래 무관세 품목으로 보면 된다”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는 게 관례라 한국 선박회사가 발주해도 등록되는 곳은 파나마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업계도 노딜 브렉시트를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크게 우려하는 모습은 아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 관계자는 “영국의 현지 점유율이 5% 내외로, 유럽 시장 점유율은 보통 3~5% 내외”라며 “유럽의 경우 보통 유럽 공장에서 생산해서 영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제조사와 같은 조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 공장이 많은 국가라고 하면 다른 메이커와 차별이 되겠지만, 영국 내 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메이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T 품목의 경우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미 무관세화되어 있는 품목(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많아 영국이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권태성, 안경무 기자 tskwon@etoday.co.kr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1473#csidx392b46ec6628192bf6b7ed293aad5f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