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敵’ 문구 8년만에 삭제…한국의 군사협력 순서에서는 中을 日보다 앞세워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용어도 사라져…’韓日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北=敵’ 표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북한 정권과 軍은 우리의 적’으로 부활’北=敵’ 표현 삭제한 마당에 北요인 암살 작전 전담한다는 특수작전대대 창설…일각에선 ‘국민들 눈속임 위한 장치’ 아니냐 비판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장군 정원 역시 436명에서 360명으로 줄어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삭제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8년만에 공식 삭제됐다.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지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敵)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 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백서는 또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1988년 백서 이후 유지돼 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된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으로 살아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평화 구애’와 ‘안보 공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은 적’ 표현 삭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또한 북한군 동향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해놓고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싶다며, 국방부는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의 정책을 줏대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서에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킬체인과 KMPR 등 용어를 폐기한 것이다. 우리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한다. 육군이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가 ‘한·일-한·중’에서 ‘한·중-한·일’로 변경된 것만 봐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 그 배경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과거사 갈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면서 안보협력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을 과거 2위에서 5위로 밀어낸 것도 한몫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현안은 국방백서에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와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등을 특별부록에 넣었다. ‘2018 국방백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book 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74 2018 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삭제 한국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모든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2016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의 미사일을 갖고 있고, 플루토늄 50여kg과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상비병력은 한국의 2배, 독립여단은 4.2배 많으며 특수전력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방백서에선 한-일 국방 교류협력과 관련해 과거 백서에 담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도 2015년 한-일 관계를 기술하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2018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됐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a/4743461.html “북한은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는 15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해당 문구 대신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빠져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1988~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해에 제작해오고 있다. 2016년 출간된 지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8 국방백서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빠졌다.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빠졌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했다.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北, 레이더 안잡히는 AN-2 10대 늘려 2018 국방백서에서 평가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보면 북한군 병력과 주요 전력이 우리군보다 양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남북한 상비병력 규모는 국군은 59만9000여명, 북한군은 128만여명이다. 2016년 말 대비 북한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군은 약 2만6000여명 줄었다. 또 북한군의 주요 비행 침투수단인 AN-2는 2016년 말 대비 10대 늘어났다. 북한군은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2016년 11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특수작전대대의 전투 임무 등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전·후방지역에 침투하고, 주요 부대와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7년 화성-14형,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백서는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1596.html |
많은 향 기도 | ‘북한은 적’이란 표현 삭제된 국방 백서 논란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