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January 2019

베네주엘라 사태가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은?

* 좌파 포퓰리즘 이념과 정책은 결국 경제 위기와 몰락의 원인이 된다.
* 경제 몰락과 함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주도하던 지도자는 경제 몰락과 함께 몰락하게 된다.
* 이제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미래는?



남미 좌파 상징 마두로 ‘몰락의 길’로…美 “권력이양 거부 땐 군사행동”

버스기사 출신 국가 원수로 한때 남미 좌파 정권의 상징이었던 니콜라스 마두로(57)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오랜 경기 침체로 민심은 등을 돌렸고, 야권 수장인 후안 과이도(35) 국회의장이 서방 국가들의 지지 속에 임시 대통령으로 급부상하면서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

1962년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기사로 일하며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했다. 1998년 차베스 전 대통령의 대선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마두로 대통령은 2012년 부통령에 오르며 차베스의 후계자로 지목됐다. 이듬해 차베스의 사망 후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차베스의 ‘후광’일 뿐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전임 차베스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을 국유화하고 싼값에 석유를 판매해 확보한 재원으로 선심성 복지 정책을 가동했다. 하지만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2012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며 석유 채굴 산업이 손해를 봤고, 전 정부의 부정부패와 선심성 복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적자 및 외채가 불어나고 지난해 100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화폐가치가 종잇장이 되자 국민 전체 평균 체중이 10㎏ 이상 줄어들며 ‘베네수엘라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전 국민의 10% 이상이 인접 중남미 국가나 미국 등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7년 11월 공식적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것도 경제난을 심화시켰다.

그사이 정치권도 혼란의 연속이었다. 2014년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듬해 총선에서 이들을 대변하는 야권 연합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6만명 이상의 반정부 시위대가 모인 자리에서 과이도 의장이 스스로를 ‘임시대통령’으로 규정하며 마두로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청하자 미국과 유럽 등이 화답하듯 반(反)마두로 전선을 구축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과이도 의장이 지명한 야권 인사 카를로스 알프레도 베키에를 미국 대리 대사로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권력 이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군사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973409&sid1=104&mode=LSD


마두로, `재선거` 유럽 최후통첩 거부…美 “중대대응 직면” 경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일주일 정도의 시간 내 새로운 대선계획을 발표하라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반(反) 마두로’ 전선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대한 대응’을 잇따라 경고하며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의 터키어 방송인 ‘CNN 튀르크’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유럽 국가들)은 이 최후통첩을 거둬야 한다. 누구도 우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는 유럽에 매여있지 않다. 이것은 너무 무례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실수’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26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8일 내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영국과 스페인도 비슷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유럽연합(EU)도 같은 날 베네수엘라가 향후 며칠 내에 대통령 선거 재실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전날 자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같은 유럽의 요구를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과이도 의장이 헌법을 어겼다”면서 미국이 자신의 집권에 반대하는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국과 관련됐다. 그들(미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그들은 베네수엘라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대화)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나는 트럼프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정권퇴진 운동을 이끄는 과이도 의장을 체포하고 야권을 탄압할 경우 더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외교관들과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지도자인 과이도, 또는 국회에 대한 어떠한 폭력과 위협도 법치에 대한 심각한 공격에 해당하며 중대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마두로 정권에 대한 대응 수위와 관련, 현재로선 군사행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국제유가 하락 속에 미국의 경제제재가 더해져 초래된 극심한 경제난과 정국혼란을 못 이겨 많은 국민이 해외로 탈출하는 가운데 지난 10일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5월 치러진 대선에서 68%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은 유력후보들이 가택연금과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은 무효라며 마두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열된 야권에서 일부 후보가 대선에 나섰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과이도 의장은 지난 2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현장에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고 캐나다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일부 우파 국가들도 즉각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중동국가 이스라엘과 호주도 이날 우방 미국을 따라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진영에 뒤늦게 합류했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석차 파나마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82)은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을 두고 양분된 국제사회와 달리 누구 편도 들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정국혼돈에 대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교황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선량함과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9&aid=0002505736&sid1=104&mode=LSD


美 베네수엘라에 연일 ‘강공’…”군사력 사용 검토”

그레이엄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군사력 사용 타진”
볼턴 “美 외교관과 과이도 공격하면 중대대응”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21&aid=0003808167&sid1=104&ntype=RANKING

한국 교회 네오막시즘 실체 알고 잘 대처해야

한국 교회, 네오마르크시즘에 포위됐다

“한국 사회의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정치 경제 문화계에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네오마르크시즘이 깊숙이 들어와 윤리와 도덕질서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겸 양병교회 담임목사)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 월드뷰 1월호에 ‘마르크시즘에 포위된 교회’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변호사는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내에도 이 같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인사들이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고 전통적인 윤리를 파괴하는 법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네오마르크시즘의 위험성은 인권이나 인종차별금지, 다문화, 포용, 관용, 인도주의, 환경보호, 노동자 권익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얼굴로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네오마르크시즘은 실제로는 전체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사상이 깔려 있고, 결국 기독교적 가치를 허물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이 경제에 중점을 뒀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에 중점을 둔다. 인간에게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프로이트나 그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성적 욕구를 해방해야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억압하는 것이 사회적 기구나 제도, 윤리이며 특히 기독교적 가치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사회운동가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를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람에 따라서 동성에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성애를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철폐하자는 것이다.이들은 전통적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저급한 인간이며, 기독교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면 이슬람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네오마르크시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견과 차별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올바름(PC)이란 관점에 근거해 그들이 요구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인식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사상의 배후에 위험한 네오마르크시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36283

인권이라는 탈을 쓴 네오막시즘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를 잘 안다. 배가 고픈  늑대가 양을 잡아 먹어야 하겠는데, 늑대로 나타나면 양들이 미리 알고 도망을 가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탈을 쓰고 양 가운데로 들어가 순진한 양들을 죽이는 이솝우화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같은 사실이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인권이라는 탈을 쓴 네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르크스주의(막시즘, Marxism)는 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년)가 세운 철학을 말한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독일 라인주 트리어 시에서 유대인 기독교 가정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유대인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6살에 세례를 받았다. 대학에서 그는 헤겔을 연구했고 헤겔학파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1848년 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프랑스 2월 혁명 직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의 강령이 들어있다. 『선언』은 전부 4개의 장으로, 즉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제3장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문헌, 제4장 반정부적 당(黨)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을 추구하기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모든 이론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삼았다. 1917년 볼세비키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켰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유로 종교소멸론을 주장하면서 군사력을 통해서 교회당을 폭파시키고 파괴하면서 기독교 말살을 시도하였다.

네오막시즘 등장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레닌 및 스탈린 등에 의해 독재정치로 변질되었고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만다. 그러자 다른 방향에서 막시즘을 재평가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1920년대 이후 형성된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네오막시즘이다.네오막시즘은 당시대의 최고 이슈였던 휴머니즘을 막시즘에 결합시켜 나온것이다. 즉 그들의 본질인 공산주의 사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워 인권, 평등,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인권보호, 공동체 등등을 내세워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여 시대를 이끄는 주류사상이 되었고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로 언어순화를 꾀하였다.이렇게 되는 데는 공산주의가 무너질 당시 자유주의 진영에서 후기 구조주의가 득세하면서 이전 전통적 가치 구조를 모두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사상이 득세하였던 것이 네오막시즘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되었다.

 문제는 네오막시즘이 주장하는 인권이다.
그들에게 있어 인권은 순수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이 인간을 억압하는 산물이기 때문에 이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인권회복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떼어놓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평등은 어떠한가? 이 역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평등개념인 상대적평등,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이들은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는 절대적 평등,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65세 노인에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없이 무조건 노령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성간 성행위가 성경에서 혹은 인간 스스로 정한 윤리에서 죄라고 할지라도 존귀한 인간이 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성행위와 무조건 동일하게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나눔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낸 내국인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면 국고가 탕진되겠지만 국가는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고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타당한 주장이 된다. 그래야만 전세계가 하나가 되는 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한 소수자인권보호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자인권보호라는 단어이다. 당장 5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후보들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소수자인권보호법을 챙기겠다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네오막시즘의 소수자인권보호의 논리를 보면 다수자는 무조건 가해자이고 소수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것이다. 소수자는 무조건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이기에 그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다수자보다 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성적 소수자”라면서 “성소수자인권보호법”을 만들어서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소수자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것일까? 그들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정한 이유는 기존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소위 불만계층이 반체제적인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다른 소수자 단체와 연대하면 공산주의혁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소돔 고모라를 능가소돔 고모라는 육체적인 쾌락을 제일주의로 삼았다고 하면 네오막시즘의 소수자 인권은 거기다가 인간의 교묘한 철학으로 포장하여 지성인부터 제압해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성인들도 함께 타락의 늪으로 쉽게 끌어들이는데 찬동하도록 만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성인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소위 해방이니 혁명이니 하는 거부감 주는 발톱들을 감추고 인권이라는 달콤한 언어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았으니 소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 지도층들이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를 바꾸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다.그들은 기존의 문명체제는 인간의 쾌락본능을 억제 시켜 필요한 생산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아 지식인들의 의식혁명을 통해 기존 문명체제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오막시즘의 중심인물인 마르쿠제는 “쾌락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의 충동-Eros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본능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어야 행복한 것이며, 그것을 하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며,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적 쾌락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규정한다.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 성적 쾌락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됨으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에로스사회 즉,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뿐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어린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 수간, 기계성애 시체성애 등 30여종 성적 취향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논리를 귀결시킨다. 실로 가공할만한 타락의 첨단이 아닐 수 없다. 소돔 고모라도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박서영 법무사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교회를 일깨우는 한 여성법무사를 소개한다. 박서영 법무사이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당진시청 전문가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이며, 선한문화창조본부 자문위원, 법무사 박서영 사무소 소장이다. 그가 한신성결교회에서 한 강연을 동영상으로 올린다. 위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기를 권한다
. 천헌옥  choug2@hanmail.net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9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할 것인가?
젠더이데올로기와 동성애가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선진국을 다 삼켜 버리고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과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비정상적 변태적 성행위이며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끝없이 시행하려고 시도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와 지난번 여가부의 젠더이데올로기 정책과 최근의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시행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대응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이 시대에 동성애자들을 홍위병처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젠더 트러블”을 일으켜 주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적은 근대문명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질서와 창조질서에 대적하자는 것이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세뇌시키려는 세력들의 실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젠더 (사회적성)이데올로기 세력이다.
최초로 젠더를 주장한 음란한 양성애자 존 머니(John Money)는 브라이언 라이머, 브루스라이머 쌍둥이 중 브루스 라이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변보는데 문제가 생겨 포경수술을 하던 중에 수술 실수로 성기가 잘리고 말았다.평소 “생물학적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회적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던 존 머니가 이 사건에 개입하여 브루스 라이머를 여자아이로 살게 하자고 부모를 설득하고 성공하여 아이를 실험대상으로 삼았다. 실험대상이 된 브루스는 강제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치마를 입고, 인형놀이를 하며 여자아이로 교육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브루스는 오히려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이 왔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이에 존 머니는 부르스에게 여성성 훈육과 폭력을 동원하며 여성을 강요했고 이를 보다 못한 부모는 브루스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했다. 사실을 알자 오히려 행복해 하고, 정상적인 남자로서 살기위해 노력하던 브루스는 사회적으로 트레스 젠더라는 낙인이 찍혔고, 우울증과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총으로 머리를 쏴 스스로 자살했다. 이를 지켜보아 온 그의 형제 브라이언도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자신의 논문의 성과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념을 위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파괴시킨 사람이 존 머니이다. 한 가정을 헤어날 수 없는 불행으로 빠뜨린 망상적인 젠더이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인권 기본정책으로 통과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갈지를 생각하니 이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회한과 깊은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온다.오늘날 이 성차별 철폐운동은 유엔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고 이 영향을 가슴으로 받은 대한민국의 현 좌파 정부는 G.M(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을 실현하는 “성평등 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어 놓고 결국 수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이 이에 따라 행정과 교육과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국가적 폐해는 재앙적 수준으로 찾아올 것이다

.2. 네오 막시즘(Neo-Marxism) 세력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는 역사가운데 무너진 줄 알았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막시스트들은 공산주의의 실패로 인해 크게 실망했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이념이었구나” 하고 포기하면 되는데, 이들은 국제연대를 통해서 보다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탄생시켰다.막시즘에 실망한 자들이 유럽의 히피문화와 중국의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결합시켜서 네오 막시즘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소위 6.8혁명의 사상적 기반이며 이 시대 음행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들의 복음은 무한의 성적자유, 무한의 성적해방이다.공산주의자들이 정치체제를 바꾸는 정치혁명을 해 봤지만 결국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이제는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는 문화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오 막시스트들의 관심과 목적은 체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사상이 기초가 된 근대화된 인간 질서와 정신을 공격하고 해체시키려는 것이다.이 정훈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인류의 진정한 진보는 보편적 진리에 따른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진보다. 이 이념이 구속사에 맞 짱을 뜨겠다는 대적사의 현대의 핵폭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3. 후기 구조주의와 성혁명 성정치 세력이다.
공산주의가 역사가운데 무너질 당시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구조주의(Poststructualism)가 득세하면서 자유주의 하의 전통적 가치구조를 모두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사상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때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은 후기 구조주의를 장착하고 정통 막시즘에 수정을 가하여 네오 막시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류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기구조주의의 분석은 아주 탁월하여 대안 없는 세상을 향한 인간의 환멸은 이러한 기존질서와 구조의 해체를 대안으로 믿게 만든다. 그러나 기존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들이 해체 후에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주장들은 살펴보면 그야말로 인류를 더욱 큰 불행과 아노미(혼돈) 상태로 이끌고 갈 것이 명백함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미셀 푸코(동성애자이며 에이즈로 사망)는 68혁명의 대표적 사상가이며 가정과 성별의 해체, 가정과 양성 제도에 억눌린 성을 해방시키고자 성혁명을 시도하였고 이런 성혁명 사상은 주디스 버틀러에 이르러 또 한 번 진화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후기 구조주의 패미니즘 이론가이고, 네오 막시스트 페미니스트이며 레즈비언이고 유명한 퀴어 이론 창시자이다. 버틀러의 주장은 존 머니의 “생물학적인 성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그대로 차용하여 서구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예 남녀 성 구분 자체를 없애려고 부단히 투쟁 중이다.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성정치 이론을 보면 음녀의 앙칼진 칼이 성경의 기독교 윤리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성적 욕구를 억누르는 기독교 문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일부 일처제 폐지, 성윤리 해체 등 무제한적 성적 욕망 추구를 정치 이론화했다. 인간의 착취된 노동력과 억압된 성을 해방시킴으로써 개인들은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성 해방을 통하여 짓눌린 인간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성 해방 방법으로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동성간 성행위, 소아성애, 수간, 기계성애, 시체성애…30여종의 성적취향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논리를 귀결시킨 자이다. 이를 따르는 자들은 성을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성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1931년 라이히는 공산주의의 성지였던 독일 내에서 수십개 성 개혁 단체들과 연대하여 “독일 프롤레타리아 성 정치협회”라는 대중조직을 만들고 선언서를 발표한다.

그 선언서에는 자본주의가 주는 성 고통에 대해서,1. 피임 2. 낙태 3. 기혼과 미혼의 법적 구분 폐지, 이혼 보장 4. 성교육 5. 교육을 위한 연구소 설립 6. 성 위생학 지원 7. 성 범죄는 처벌보다 치료. 특히 청소년부터를 요구한다.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 시행되고 있고 개정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현 정권이 무엇을 이념으로 붙들었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알게 하는 증거다.마무리창조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를 맹렬하게 반대하다가 왜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가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이처럼 열광하는가에 의문을 가졌다. 그 궁금증은 후기 구조주의의 연구하면서 이해되기 시작했다.이들은 존재하는 모든 불행의 문제들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현존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대안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구조 속에서 상처받고, 억압받고,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망상적이고 무책임한 이념을 대안이라고 속고, 거기에 순식간에 귀속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헛된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이 음란한 이념들이 죄 가운데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을 너무나 손쉽게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것에 강한 전율을 느꼈다.한국교회가 우리 조국에서 이것을 막아 내려면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런 이념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없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해체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가 시행된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 정책은 우리들의 비판의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려고 파쇼적 지배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당장 동성애 관련 차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인터넷부터 검열하겠다고 나섰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 같은 사람은 모골이 송연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이 당장 이 검열에 첫 희생양이 될까 싶어 무섭다.그럼에도 이 글을 허락한 것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이행해야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성평등”을 정책화한 것은 헌법정신의 유린이며 법치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누가 헌법의 양성 평등의 정신을 유린했나 묻겠으니 답해주기를 바란다.이제 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성경 진리를 신앙으로 붙든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려는 이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NAP)이 시행된다면 이 악한 정책에 대해 결국은 헌법소원과 아울러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맞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 일에 잠자던 젊은 사자같은 한국교회여 이제 일어나자.엘리 가문이 죄에 대한 돌이킴 없는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을 때 그 가문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한국교회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기를 간구한다. 그 영광이 떠나가지(이가봇) 않기를 간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교회들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한 개혁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드디어 그 열매로서 신속하게 공적 영역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병기와 자원을 동원하여 진리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터에서 피 땀을 흘리는가, 아니면 미온적인 대처로 슬며시 물러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 자명하다. 

김선우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서기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http://www.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
 

정부의 반기업적 규제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최저인금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 손발을 다 묶어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부채질 해놓고
* 이제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으로 기업들의 경여에 직접 관여하며 기업들을 국유화하려는가?
* 그렇게 투자한 국민 연금 기업 경쟁력 약화로 수익율 떨어지는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려는가?  
* 만일 국민연금의 관여로 기업이 경쟁력 잃고 파산한다면 경영에 관여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기업에 갑질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규제·경영간섭에 죄인 취급까지…”기업 뛰게 한다더니, 손발 다 묶나”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대기업 대주주 탈법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 돼야”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들 국회통과 촉구재계 “기업인 불러 규제개혁 약속하고 뒤통수치는 격”“기업들이 A매치 경기를 뛰고 있는데, 정부가 자살골을 넣으려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결과를 전해 들은 한 대기업 임원의 말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행사를 강조하고, 기업 대주주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자 나온 반응이다. 기업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폭탄’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제도와 법안이 예고되자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이다.  “기업들 뛰게 해준다더니…”  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이라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개혁 등을 약속하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1주일여 만에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제도 적용과 법안 통과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통령의 말이 결국 ‘립서비스’였는지, 기업들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기업들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24조원을 운용하며 297개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LG화학 등 웬만한 주요 대기업은 모두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사 및 감사 해임, 정관변경,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주주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국민연금이 정부와 정치권, 노동조합 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민단체, 노조, 사용자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공언한 것부터가 이미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국민연금 실무자들과 결정권자들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쏟아지는 규제 법안  문 대통령이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하게 주문한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 대주주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이어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 주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곧바로 노출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이 큰 30대 기업(작년 10월 말 기준)의 이사회 현황 및 지분율(2017년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함께 시행하면 7곳의 이사진 절반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축되고 주요 그룹마다 계열사 ‘지분 교통정리’에 내몰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롯데 신세계 등도 문 대통령의 유통 관련 법안 언급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권 침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상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빅딜’을 통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모른다”며 “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조건으로 갑자기 산업안전보건 개정법에 손을 들어준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장창민/유창재/류시훈/박재원 기자 cmjang@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45391 

“국민연금,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로 변신”…기업 줄소송 사태 오나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공개주주가치 훼손한 상장사에 국민연금 소송 의무화스튜어드십 코드서 주주대표·손해배상 소송 불사 원칙 주식은 물론 회사채까지 포함…상장사 대부분이 ‘타깃’ 수익성 제고 내세웠지만 ‘기업 길들이기’ 우려 더 커져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국민연금발(發)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불사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소송 대상에는 주식뿐 아니라 회사채도 포함됐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민연금으로부터 소송당할 위험을 안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계와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더기 소송 사태 오나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이사·감사 등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주주가치가 훼손된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대상에는 업무집행 관여자도 포함시켰다. 이사뿐 아니라 일반 임직원이라도 문제가 된 업무에 관여했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여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전략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만 참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소송을 통한 주주권행사에서 국민연금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 법령 및 규정 위반으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도 소송 대상이 된다. 소송 대상 책임은 ‘투자자로서 추궁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으로 명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로 변모하는 느낌”이라며 “승소 가능성이나 소송 실익 등을 판단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소송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들로선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 선행돼야”  국민연금은 기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왔다.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앞으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송을 의무화,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도 기금운용본부가 업무상 배임 소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가 조금만 있어도 소송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연기금들도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닌 정부, 노조, 시민단체, 사용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의 소송행위가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 아닌 이념 논쟁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배당을 적게 하는 상장사나 이사에게 과도한 임금을 주는 기업 등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경영진의 위법행위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때에도 기업과 대화 등을 시도하고, 일정 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유창재/김우섭 기자 yoocool@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024981 

기업이 쓰러진다…파산 신청 ‘역대 최대’ 

지난해 15% 늘어 807건회생 신청도 12% 급증車·스마트폰 부품社 많아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을 웃돌아 기업인들이 ‘재기’보다는 ‘사업 포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4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곳으로 전년(699곳)보다 15% 증가했다. 역대 최다였던 2016년(740곳)에 비해 9.1% 더 많았다. 회생을 신청한 기업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980곳으로 역대 최다치(2016년 936곳)를 갈아치웠다. 작년 한 해 매일 기업 2곳이 파산하고, 3곳이 회생을 신청했다는 얘기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았다”며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의 1, 2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몰과 재시행 등으로 4개월(7~10월)간 공백이 생겨 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도 회생 신청이 증가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채무재조정을 통해 재기하려는 기업(회생)보다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파산)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현상이다. 국내 기업 파산·회생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은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51건, 401건으로 회생 신청(각각 324건, 389건)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의정부·춘천·청주지방법원 등에서도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보다 많았다. 

안대규/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mp/201901229686i 

“업황 꺾이고, 인건비 폭탄 못 버텨”…車·스마트폰 부품社 ‘눈물의 파산’ 

기업 파산·회생신청 역대 최대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지난해 기업 파산신청 807건으로 급증…하루 2건 넘어”완성차 부품社들, 업종전환 고려할 정도로 경쟁력 악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2차 협력업체 A사는 시장 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면서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다. 부품 주문 물량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는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A사는 급기야 1차 협력업체인 B사가 발주한 주문을 반납하며 자사 설비를 인수해주지 않으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A사와 같이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들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기존 법정관리행(行)이 잦았던 조선 철강 기계업체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업체마저 시장에서 줄도산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년 대비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곳은 광주지법(증가율 100%), 창원지법(34%), 인천지법(28%), 대전지법(20%), 서울회생법원(15%) 순이었다. 회생신청도 울산지법(54%), 광주지법(52%), 창원지법(37%), 인천지법(25%), 서울회생법원(20%) 등에서 급증했다.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법원들에서 기업들의 파산 및 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의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파산부 판사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금문산업과 다이나맥을 비롯해 한국GM의 1차 협력사 이원솔루텍, 자동차 주물업체 동진주공, 베어링 전문기업 나노믹, 자동차 금형기업 엠티코리아 등 2~3차 협력사들이 잇따라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한 법정관리 전문가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전기차에 장착할 수 없는 내연기관 위주의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은 업종 전환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시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생·파산신청은 급증할 전망이다.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지난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까지 맞물리며 1년 넘게 고전해온 완성차업계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부품업체의 생존위기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부품사는 ‘완성차업계 판매 부진→공장 가동률 하락→영업이익 급감 또는 적자 전환→금융권의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중단→자금난’이란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은행권이 어음 할인 및 기존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 ‘돈줄’을 죄고 있는 것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생 및 파산신청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말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엔 스마트폰 부품사 신청 몰려  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는 스마트폰과 액정표시장치(LCD) 분야 전자부품업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많았다. 한 파산 전문가는 “인천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은 전자부품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나빠졌다. 삼성전자 ‘갤럭시S9’ 스마트폰의 모바일용 렌즈모듈 공급사인 해성옵틱스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40% 감소했다. 무선충전모듈 제조업체인 아모텍 역시 영업이익이 85% 줄었고 카메라 렌즈 부품업체인 자화전자도 44% 감소했다.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GDS는 적자전환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 관계자는 “주력 산업의 업황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업종 전환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 많아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창원·인천·울산·광주지역의 경우 조선, 중공업, 기계, 철강 등의 전통적인 ‘중후장대’ 기업들의 파산 및 회생신청이 많았다. 한때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꼽혔던 성동조선해양은 작년 회생절차를 밟으며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상용 크레인 업체 디엠씨, 해양플랜트용 강관업체 스틸플라워 등 상장기업 역시 오랜 업황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대규/장창민/황정환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204461 

‘조공 논란’ 타미플루 20만명분 北 반출, ‘운송수단’ 문제로 美서 제동


‘조공 논란’ 타미플루 20만명분 北 반출, ‘운송수단’ 문제로 美서 제동 

“美, 타미플루는 문제없지만 싣고갈 화물차량 제재 저촉된다는 의견”  문재인 정권 통일부가 ‘조공 논란’까지 불사하며 북측 요구대로 스위스 로슈 사(社) 원산지의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22일 북한에 전달하려다가 일단 중단됐다. 미국 측의 제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타미플루 20만명분과 민간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 5만개의 대북(對北) 반출이 지연되자 통일부 측은 “실무 기술적 준비 문제”라고만 했었지만, 추후 미국의 제동이 원인이었다는 언급이 나왔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최근 미국 측에서 ‘타미플루는 문제없지만 싣고 갈 화물차량은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미국이 타미플루에 대해서는 한미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제재 면제’에 공감했으나, ‘운송수단은 다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기술적 준비 문제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아직 전달되지 못하는 게 북미협상 기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한 사안은 아니다. 준비 절차상의 문제를 잘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외교부 당국자도 타미플루 전달 관련 미측과 협의에 대해 “타미플루와 관련, 여전히 조금 협의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 협의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술적 사항들이 있고 해서 조금 더 협의가 남아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얼버무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05   

文 정부, 北에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35억6천만원 ‘對北협력기금’서 사용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들여 북한에 감기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지원한다.  통일부는 8일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안에는 타미플루 20만명분 구매비와 수송비 등을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35억 6,000만원을 사용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구입한 타미플루를 북에 육로를 통해 운송, 개성에서 넘겨줄 방침이다. 이외에 민간 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 5만 개도 함께 운반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우리 측이 북한 내 감염병의 상호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열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미국 측 공감도 받아, 대북지원 제재를 받지 않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또 다른 독감 치료제인 리렌자 10만명분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제공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치료제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 간 인적 교류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확산도 방지함으로써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확정된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 1,036억원으로, 지난해 9,593억원에 비해 1,443억원(15%) 증액됐다. 특히, 이 중 비공개 예산 비중은 4,172억원(38%)이다. 앞서 이같은 비공개 예산은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 ‘남북 경협’ 등에 지원됐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같은 비공개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권 등에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52

다시 반전의 계기 만들어야 할 문화 전쟁

2019년은 위기 속 ‘좌우’ 문화전쟁의 해 

문화론적 시각으로 보면 올 한해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당장 3·1운동의 의미를 왜곡할 것이고 민족 운운하면서 좌파적 역사해석을 전파하려는 움직임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좌파가 3·1운동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에 이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이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정통성 약화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해졌다.  그런데 이 싸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첫째는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 이어져온 논쟁을 보면 정권초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파 진영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면이 있어 아쉽다.  그것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정확히 3년 동안 진행된 건국을 둘러싼 좌우의 투쟁을 정확히 정리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사례가 ‘독촉’, 즉 대한민국 탄생의 모태가 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김구 세력이 이승만에게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임과 동시에 임정 세력이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는 거슬러 올라가 상해 임시정부로 올라가서 보더라도 이승만은 임정 초대대통령이자 5년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인물이다. 반면에 좌파 진영은 중경 임시정부를 묘하게 상해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해 임정 전체를 마치 김구의 세력인 양 꾸며왔다. 실은 우파 내 자칭 민족주의 세력 또한 이에 편승했다.  그 결과가 바로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들어가자마자 자리하고 있는 김구의 동상이다. 중경임시정부는 김구의 정부인지 몰라도 상해는 이승만과 박은식 등의 정부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설사 임정 정통론을 들고 나오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할 경우 저들이 의도하는 ‘이승만 배제’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안이 복잡할 경우 치밀한 준비와 조사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특히 올 한해는 절실히 요구된다.  보수, 문화전쟁 프레임 시작해야  두 번째는 북한의 한미 이간질 공세 및 남남 갈등 조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일이 올 한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과도한 친북과 적대적인 대(對) 보수세력 청산 시도가 점차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80%에 달하던 지지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 각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돼 올 봄이면 봇물 터지듯 앞 다퉈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보수 우파 진영에 여전히 이를 하나로 만들어낼 중심 인물이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책임론은 힘을 얻지 못한다. 이미 지나치다 싶을 만큼 단죄가 이뤄졌고 지금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제는 나라를 바로 잡는다는 기본적인 명제에 충실해야 할 때다.  2019년은 그런 점에서 그동안 극도의 수세에 몰렸던 우파 보수 진영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문화전쟁이다. 언어와 프레임을 선점해야 한다. 매체를 좌파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볼 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은 마이크 성능, 확성기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퍼져나가게 돼 있다. 이미 유튜브는 우파의 매체가 됐다는 좌파 진영의 뒤늦은 경계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 아닌가.  일단 올 한해는 두 가지 이슈에 집중했으면 한다. 첫째는 김정은에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해야 한다. 남북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마치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만이 우파의 목소리인 양 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하되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자는 것이 우파의 대북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  둘째는 탈원전 폐기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100년 대계와 연결된 사활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슈를 개발하고 사안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2019년 한 해 이 싸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파의 자신감 회복, 전선 확대, 최후의 승리는 이 싸움을 통해 물꼬가 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75 

“문화전쟁서 패하면 끔찍한 미래 맞이할 것” 

영화감독 최공재(崔工在·47)는 이미 오래전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영화계에서 16년째 우파 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예술인이다.   본지는 7일 초토화된 우파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듣기 위해 최공재 감독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최 감독은 “좌파들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사무실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우파 문화운동을 하며 최공재 감독이 겪었을 ‘고단함’이 느껴지는 한 마디였다. 영화 작업용 컴퓨터 4대가 공간을 다 차치하다시피한 작고 허름한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최공재 감독은 좌편향된 예술계가 아니라, 예술계가 좌편향 되는 것을 지켜만 본 우파 진영을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아주 미안한 말이지만 노예근성, 조선 씹선비(입만 살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인터넷 은어) 마인드는 보수가 더 강하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해 문화전쟁에서도 패배했다.
”  최공재 감독은 “한국 사회는 이미 문화적 사회주의화가 됐다”며 “북한에서 만든 선전·선동 영화 같은 작품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우파 문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를 통한 ‘좌파 코드’의 확산  -언제부터 우파 문화운동을 시작했나?  “처음부터 이념이나 정치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월급쟁이 사진작가를 하다 31살 늦은 나이에 들어온 영화판이 어딘가 이상하다 싶어 ‘한국 영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우리나라 영화계가 1980년대부터 그람시의 진지전에 따라 철저하게 이념화 됐고, 영화가 좌파들의 주요한 투쟁수단이자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술계는 사회주의성 영화를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라고 말했다. 딱 봐도 프로파간다(사상 선전) 영화들이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개념이 돼 있었다. 영화는 자본이 들어가는 일종의 산업인데, 영화인들이 반(反)시장주의 투쟁을 했다. 이런 모순을 칼럼을 통해 비판하면서 우파 문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최공재 감독이 언급한 그람시의 진지전(Position Warfare, 陳地戰)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만든 공산주의 확산 전략·전술이다. 행정, 입법부, 노조, 학계, 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념을 확산시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게 만드는 이론을 뜻한다.  
영화계가 좌파의 진지전에 의해 이념화 됐다고 느낀 최공재 감독은 뉴라이트 진영에서 ‘영화 칼럼’을 의뢰받아 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문화투쟁을 전개했다고 한다. 이후 최공재 감독은 영화계의 눈엣 가시같은 존재가 됐다. 최공재 감독은 2005~2006년 스크린쿼터(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를 고집하는 영화계를 향해 ‘계몽’을 요구했다. 우파의 자유시장경제 마인드를 가진 최공재 감독은 칼럼을 통해 “스크린쿼터를 고집하기보다 대안을 찾고 한국 영화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최 감독의 말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다수의 영화인들이 찬성하는 스크린쿼터에 의문을 제기하자 ‘뉴라이트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죽일 놈’ 등의 폭언이 쏟아졌다. 단지 소수의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영화계의 공공연한 적(敵)이 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영화계가 이념화 된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우파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1987년도부터 1991년도 사이에 대한민국 학생운동권이 그람시 진지전을 펼쳤다. 영화계에 국한해서 보면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전국 영화 동아리 연합’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사상 교육을 시작했다. 그때 나온 말이 ‘영화는 투쟁수단으로서의 도구다’이다.” 
-‘투쟁수단이 된 영화’가 무슨 말인가?  “‘변호인’ 같은 영화를 통해 정치인 노무현이 신격화됐고, 그후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까지 나와 극장에 내걸렸다. 좌파들의 문화적 표현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업영화에 (좌파) 코드를 넣어 차근차근(대중을) 세뇌시키는 영화가 탄생하는 식이다. 최근 남북 관계를 다룬 첩보 영화를 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싸움도 잘하고 국가관도 투철하고 봉사정신도 있다. 그들은 매너까지 갖춘 사람으로 묘사된다. 반면 한국의 경찰은 찌질하고, 부정부패나 하고 돈만 밝히는 코드를 입힌다. 여기에 북한 공작원은 잘생긴 배우가 맡는다. 이처럼 ‘이미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라는 공간을 나쁘게 보지 않게 된다. 이미지화가 무서운 이유다. 북한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고착된 사람들에게 ‘너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화를 내게 돼 있다.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이미지로 기존의 이미지를 깨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파는 무엇을 해야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失政)해도 일반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잘 메이킹 된 호감 이미지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파는 좌파들이 구축해 놓은 이미지 교체 전쟁을 해야한다. 이념과 사회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미지 교체는 탄력만 받으면 쉽게 가능하다. ‘좌파’하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용어가 많지만, 우파는 없다. 진보·평등·평화·개혁·인권 등 듣기 좋은 단어들은 죄다 좌파가 선점했다. 우파가 문화 전쟁을 포기한 사이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이다. 우파는 지금이라도 문화를 공부하고 싸워야 한다.””우파 영화도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미지 교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금은 미디어 시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우파는 여기에 대해 계획도 전략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와 눈물을 흘리고, 탈원전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우파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영화 한 편 보고 나와서 대통령이 탈원전을 할 수 있느냐’ 황당해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시작했겠는가. 좌파들은 6~7년 전부터 부산을 기점으로 ‘핵(核)반대 영화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3~4년 후에 ‘판도라’가 나온 것이다. 이미 대중을 상대로 반(反)핵 이미지를 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은 ‘모든 이미지 세팅은 끝났으니 방점을 찍자’는 신호였다. ‘판도라’를 통해 ‘핵은 위험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문화적 코드를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 진지전’이다. 문화를 통해 (특정 코드를) 주입시키면 혁명은 사실상 끝난 상태다.”  
-소위 ‘좌파 영화’는 넘치는 데 ‘우파 영화’는 왜 보기가 힘드는지.   “좌파(영화)는 돈이 되지만, 우파(영화)는 돈이 안 된다. 영화인 중에는 생계형 좌파들도 많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보수야. 너와 생각이 달라’ 하면 일이 끊기니까 생계형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좌파 일변도의 문화계에 대해 욕만 할 게 아니라 우파 시장을 형성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우파 시장을 공략하면 돈이 되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야 우파 영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우파가 직접 소비 시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   “곧 개봉하는 영화 ‘출국’을 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우파 영화라고 부르면 영화사는 싫어하겠지만, ‘우파 영화’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단체관람도 하고 영화판에 우파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우파 영화가 만들어진다. 우리 쪽(우파 진영)에도 영화 시장이 있다고 느끼면 영화가 제작된다. 영화 제작사야 일단 돈이 된다면 우파 영화 만들어서 개봉에 성공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하지만 문화계에 좌파 많은 이유는 좌파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크라우드펀딩 1억 모금 성공”  -우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운동이 있다면.  “우파가 ‘기부 문화’를 익혀야 한다. 우파 시민들에게도 있는 거지근성, 노예근성을 비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동안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보수였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우파는 지킬 것은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파들은 ‘기부는 좌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좌파에서는 김어준이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금방 몇십억이 모인다.“  김어준은 2017년 1만6000여명이 참여해 크라우드펀딩(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조성된 20억여원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을 만들었다.  
-최 감독 본인은 어떤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지.  “’부역자들’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완성하려고 한다. 최근에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태극기집회 연단에 올라가 ‘예술계가 좌편향된 것은 우파의 책임도 있다. 투자를 부탁한다’고 호소하러 다녔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는데 펀딩 종료 사흘을 앞두고 1억원 모금에 성공했다. 후원자도 당초 예상보다 300명이나 많았다. 다음 주에도 ‘작당들'(최공재 감독 등이 만든 영화 제작회사)과 일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한일자유문화연합(한국 대표: 최공재, 일본 대표: 미우라 고타로)’ 을 통해 일본에서 ‘부역자들’을 상영한다. 한일자유문화연합 일본측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일본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역자들1’을 공개한다. 일본의 의식 있는 다수 시직인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아시아지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50개의 USB에 일어 자막이 들어간 ‘부역자들’을 일본 내에 배포 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나도 기부를 싫어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부역자들1’을 찍을 때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780만원을 모아 어렵게 찍었다. ‘부역자들’은 조감독 잠도 안 재우고 겨우겨우 끼니만 때워주면서 힘들게 찍은 영화다. 더군다나 ‘부역자들’을 무료로 배포해 수익이 안 났다. 부역자들을 관람한 사람이 500만명을 넘었지만, 수익은 없었다. ‘부역자들’ 인기를 보니 우파 문화운동이 시잘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작품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대로 찍어보자고 다짐했다.”    -다음 번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한국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일명 ‘코리아 타임랩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등 20편의 영화를 통해 일제 시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한다. 영화를 통해 ‘친일의 어원’, ‘적폐에 담긴 의미’ 등을 풀어내는 형식이다. 예를들면, 우파들 조차 ‘자유와 방종이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 우파가 지켜내야 하는 소중 가치들을 쉽게 이미지화시켜 전달하기 위한 작업이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우파들은 아직도 ‘연평해전’이나 ‘국제시장’ 같은 영화 한 방만 보고 있다. 그렇지만 영화 ‘판도라’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우파도 한 방만 노릴 게 아니다.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대중들이 우파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내가 상업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쪼개서 ‘부역자들’ 같은 20~30편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대한 자주 우파 문화를 노출해야 한다.””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는 영화 나와야” 
-영화인으로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올해 1월에 만든 주식회사 ‘작당들’을 통해 우파 영화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게 현재 목표다. 자본금 1,500만원을 투자해 작당들은 설립했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설립했다.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들어 우파 영화를 마음 놓고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영화관은 하나면 충분하다.“  -우파 문화운동을 이어갈 예술가들을 키우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다.   “‘자유영상 아카데미’를 통해 우파 문화를 이어갈 후배들을 키우고 있다. 현재 자유영상 아카데미 1, 2기를 수료한 이들이 우파 유튜브 채널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파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좌파 진영은 30년을 준비해서 지금의 좌파 문화를 만들었다. 대중들은 새롭거나 재미있는 소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 대중 40%를 문화 소비자로 잡기 위한 문화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파가 문화를 공부해야 한다. 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지면 우리 아이들에겐 미래가 없다. 어른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미래가 있다. 다음 세대가 태극기를 혐오의 대상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흔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한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보는 영화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문화인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해 나서줬으면 좋겠다.“ 

◎최공재 감독은…   1971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한 최공재 감독은 네오영화 아카데미 연출제작과를 수료했다. 2007년 북미 전역에서 개봉한 ‘도살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단·중·장편 제작지원 심사위원, 독립영화전용관 소장, 차세대문화인연대 대표를 역임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다. 최공재 감독 작품으로는 사드 반대의 이면을 밝힌 ‘성주, 붉은 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담은 다큐 ‘부역자들’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1/10/2018111000001.html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테러

시리아 미군 수송단에 IS 또 자폭테러..철수발표뒤 두번째 

【 베이루트 ( 요르단)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시리아 북부에서 21일 (현지시간) 미군과 시리아내 동맹군인 쿠르드군의 합동 수송단을 목표로 한 이슬람무장단체 IS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IS에 대한 승전을선언하고 시리아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한 뒤로 일어난 두 번째 테러이다. 아직 사상자는 보고된 것이 없다.   이 날 자폭 테러는 북부 하사케 주의 샤다디 마을 외곽에 있는 한 검문소에서 일어났다. 이 곳은 이 지역 쿠르드무장병사들과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 연합군이 IS무장세력과 전투를 벌여온 이라크국경 부근이다.   미군 사령관 션 라이언 대령은 미군 연합군은 사상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아직은 피해자가 없지만 상황을 재검토해서 적절한 정보가 있으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테러는 지난 번 북부 만비즈 마을에서 미군 2명과 미국인 민간인 2명을 포함한 19명이 살해된 자폭 테러가 발생한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다. 번화가의 레스토랑앞에서 일어난 그 테러는 2015년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한 이후 미군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었다.   두 번의 폭탄테러는 모두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의 아마크 통신은 보도했다.   시리아 북부 소재의 쿠르드 통신사인 하와르 통신은 20일의 폭탄테러는 샤다데를 통과하는 미군 연합군 수송대를 노려 시리아의 쿠르드 검문소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 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 가운데에는 외진 도로위에서 불타고 있는 차량이 보였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시리아의 쿠르드민병대 방탄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주변에는 미군 연합군 수송차량들이 보였다.   지난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ISIS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 임기 중 시리아에 미군이 있는 이유는 오직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선언하면서 시리아내 미군 2000명을 즉시 귀국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군 지도자들의 큰 반발을 사서 결국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를 초래했다. 또한 2000명의 병력을 안전하게 귀국 시키는데에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테러까지 빈발해서 미군철수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가까운 사이인 외교정책 전문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9일 터키를 방문중에 “미군의 시리아 철수 계획은 그 동안 철저히 생각했던 일이 아니어서 혼란 상태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내의 IS세력이 아직도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미군을 철수시키지 말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터키의 대통령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만비즈 테러에 관해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은 트럼프에게 터키가 미군 철수후 이 곳을 지체 없이 접수해서 안보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성명은 말했다.   그러나미군이 지원하는 쿠르드족 시리아군은 터키가 테러범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것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 터키의 긴장관계가 계속되었다. 터키정부는 2016년 IS를 몰아내고 만비즈를 점령한 시리아군의 쿠르드 병력의 철수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cmr@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22_0000536682&cID=10101&pID=10100 

‘탈레반 배후’ 아프간 군 시설 차량폭탄테러… “126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중동부의 마이단 바르다크주(州)에 있는 군 시설에서 21일(현지시간)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무려 100명 이상의 치안 병력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아프가니스탄의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숨진 인원이 126명이며, 이 중에는 특공대원 8명이 포함돼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통신에 전했다. 주정부 관리를 지냈던 한 현지인도 “계속 교류 중인 군 인사한테서 ‘사망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테러 공격은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이날 오전 아프간 국가안보국(NDS)의 훈련시설 입구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곧이어 최소 두세 명의 무장괴한이 들이닥치면서 아프간 보안군과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들 괴한은 교전 끝에 사망했다고 주정부의 한 당국자는 밝혔다. 해당 훈련시설은 수도 카불에서 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곳이다. 한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건물 전체가 붕괴돼 버렸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다만 이번 테러 공격의 정확한 피해 상황에 대해 아프간 정부는 구체적으로 밝히길 꺼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만 발표한 상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12370368385?did=NA&dtype=&dtypecode=&prnewsid=   

말리서 유엔평화유지군 피습 10명 사망…이슬람 극단주의 범행 추청 

유엔 평화유지군이 무장세력에 공격당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이 20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대원 10명이 사망하고 최소 25명이 다쳤다고 유엔(UN)이 밝혔다.   유엔은 이날 성명에서 말리 키달 지역의 아겔호크에 주둔한 유엔평화유지군(MINUSMA) 캠프에 대한 무장세력의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격으로 사망한 유엔평화유지군 10명 모두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 소속 병력이다.   말리는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극단세력의 위협에 노출돼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전쟁범죄라면서 말리 당국 등에 이번 공격을 감행한 무장세력의 정체 파악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무장 괴한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AP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말리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했으며 종족 분쟁과 이슬람주의 반군의 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말리에는 약 1만3000명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돼 있다.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19000042 

태국 불교 사원서 총격, 승려 2명 사망…무슬림 반군 소행 추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태국 남부 한 불교 사원에서 한밤중 괴한들의 총격으로 승려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남부 나라티왓주에 있는 한 절에서 주지승과 부주지승이 전날 밤 발생한 총격으로 숨졌다.  다른 두 명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수-응아이 파디 지역의 경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최소 6명이 이번 총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태국은 불교 중심의 국가지만 ‘딥 사우스’(Deep South)로 불리는 나라티왓, 얄라, 빠따니 등 남부 3개 주 송클라주 일부는 종교, 인종, 문화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더 가깝다. 인종적으로도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이 대부분이다.      과거 술탄이 다스리던 빠따니 왕국의 영토였던 이곳은 옛 시암 왕국에 병합되면서 자연스럽게 태국 땅이 됐지만, 무슬림 반군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테러와 무장분쟁을 벌여왔다.  이런 이유로 주 정부 관리들은 물론 불교나 이슬람교 인사들도 종종 테러의 표적이 돼왔다.  송클라대학 ‘딥사우스와치’(DSW) 센터에 따르면 분리주의 이슬람교도의 테러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로 6천900여명이 숨졌고 1만3천명 이상이 다쳤다.  태국 군부 정권은 2015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재한 평화회담에 참여해왔지만 지난해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태국 군부 정권은 올해 다시 이 회담을 재개할 것을 시사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19000042

캐도캐도 나오는 손혜원 의혹과 논란 끝은 어디인가?

목포 ‘문화거리’ 지정 전후, 손혜원측·외지인 37필지 집중 매입 

[본보, 목포 역사문화공간 등기 전수조사]602필지 중 112필지가 외지인… 2017~18년 37필지 거래 몰려손 의원 지인들 소유 12필지 매입시기 일치… 투기의혹 커져  ‘손혜원 타운’으로 불리는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하 역사문화공간)이 국내 최초 면(面) 단위 문화재로 등록되기 직전 다수의 외지인과 법인이 이 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의 거리 부동산 매입에 동참한 손 의원의 지인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재 등록 직전 외지인이 사들인 25필지 21일 한국일보가 2018년 8월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602필지(11만4,038㎡)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02개 필지 중 112개 필지가 중앙정부ㆍ지역자치단체(전남도ㆍ목포시)ㆍ목포시민 소유가 아닌 외지인 또는 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소유의 112개 필지 중 37개 필지는 문화재 지정 전후인 2017, 18년 집중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문화공간은 일제강점기 당시 건립된 상가주택, 병원, 교회 등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 가치도 낮고 매매가 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개 필지 중 12개 필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가족, 조카 등 손 의원 측 관계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창성동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1개 필지는 손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제작한 그래픽 디자이너 장모(51)씨로 확인됐다. 나머지 25개 필지는 서울ㆍ인천ㆍ경남ㆍ충남ㆍ제주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법인이 2017년 3월부터 문화재 등록이 발표된 2018년 8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들인 곳이다. 손 의원 지인들이 매입한 12개 필지를 제외한 25개 필지의 소유주가 손 의원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물들이거나, 손 의원의 권유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5개 필지 소유주는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1곳, 개인 소유주 17명이다. 이들 중 12명은 1개 필지씩 소유하고 있지만, 충남에 거주하는 40대 조모씨의 경우 4개월간 5개 필지를 집중 매입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모씨, 인천 남구에 사는 채모씨는 20대의 나이에도 불구, 1개 필지씩 소유하고 있었다. 25개 필지가 손 의원 지인들이 문화재 거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때에 맞춰 거래됐다는 점에서, 이들이 손 의원처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올해 4월 인근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시세가 오를 만한 ‘호재’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에 목포시 원주민들도 모르는 ‘개발붐’이 일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올 4월 문화재 거리 인근 해상케이블카 개통   손 의원은 조카, 보좌관, 재단 등을 동원해 역사문화공간 내외 건물, 토지를 사들인 행위가 개발 이익을 기대한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지역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나서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점, 역사문화공간 인근에 관광객을 끌어 모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손 의원이 단순히 ‘문화재 보존’이라는 대의만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특히 외지인들이 문화재 거리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가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투자 바람이 불던 때라는 점이 공교롭다. 목포시 상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유달산과 고하도 사이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따라 3, 4년 전부터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였다고 전했다. A씨는 “정작 목포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해상케이블카 계획이 수립된 뒤로 수도권 손님들이 종종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가주택 매물을 찾았다”고 귀띔했다.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A씨는 덧붙였다. 이런 정황이라면 향후 검찰 조사에서는 25필지를 사들인 외지인들의 투자 목적 또한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될 공산이 커졌다. 손 의원이 박물관 건립 목적 이외에 개발로 인한 사적 이득을 기대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지인들과의 연관성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혜원 타운’ 권력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들은 역사문화공원을 둘러싼 일련의 부동산 매입 과정을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 해석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에 중산층,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은 쫓겨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손 의원이 업무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다음에 문화재 거리에 투자했다면 ‘권력 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가는 “2010년 중반부터 지자체 등 정부 주도 사업과 정책이 되레 원주민을 밀어내는 ‘관트리피케이션’이 새로운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도 의도는 선할지언정 그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구도심에 투자한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보면 문화재 지정 관련 정보가 원주민보다 외지인들에게 더 빨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의원도 목포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등 여러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관련 사건들이 병합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

https://news.v.daum.net/v/20190122044320421?f=m 

민주당 로고 제작한 손혜원 측근도 창성장 50m 인근 땅 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과 친분을 맺은 인사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측근의 투자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손 의원이 지인을 대동해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토지를 구매한 이는 장모(51)씨로 2017년 10월 18일 목포시 대의동1가 주변 50㎡의 땅을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문화재청이 2018년 8월 6일 고시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재 중 하나로 지정됐다. 장씨 토지는 손 의원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 딸,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 딸이 소유한 ‘창성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장씨는 서울 마포구 내 위치한 시민단체 ‘마포발전소’ 대표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로고 제작에 참여하면서 손 의원과 친분을 맺은 인사로 확인됐다. 마포발전소는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 등 마포구 내 프리랜서에게 사무 공간을 임대해주는 단체로, 손혜원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 후원회 사무실도 마포발전소 사무실 한쪽에 입주해있다. 장씨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물론 손 의원과 연관성까지 모두 부인했다. 그는 “평소에도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지 구입 목적에 대한 질문에 “땅을 구입해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정보를 제공해 토지를 구입했냐는 질문에는 “손 의원이 알려주거나 추천해서 산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손혜원 의원실 측도 “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목포를 홍보했을 뿐, 특정인을 만나 투자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손 의원 후원회 사무실이 입주한 마포발전소에 대해서는 “손 의원과 뜻이 맞아 2016년 만든 곳”이라며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5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장씨가 대표로 있는 마포발전소를 홍보한 바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mailto:heute128@hankookilbo.com)오세훈 기자 cominghoon@hankookilbo.com(mailto:cominghoon@hankookilbo.com)

ttps://news.v.daum.net/v/20190122044402442?f=m 

문화재거리 21%는 외지인 소유.. 孫 움직일때 땅거래 5배 늘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11만4038㎡ 규모다. 토지를 구분하는 필지 기준으로는 602필지다. 본지가 602필지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125필지(21%)는 목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外地人)이 소유하고 있었다.목포 원도심 지역인 이곳은 2017년 이전까지 외지인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한 해 10건 미만이었다. 그나마 기존 건물 소유자가 타지에 있는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년 내내 거래가 없거나 단 한 차례 거래가 된 해도 2000년 이후 7차례다. 외지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동네였다는 뜻이다.외지인들이 부동산 매수에 나선 것은 2017년 이후다. 2016년 5건이었던 외지인 부동산 매수는 2017년 27건, 2018년 2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외지인 소유 125필지 중 47%인 59필지가 2017년 이후 거래됐다.주민들은 “손혜원 의원이 지역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채모(66)씨 부부와 집을 보러 다니던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가 이뤄졌다”고 했다. 손 의원은 ‘여조카가 2017년 3월부터 건물 3채를 살 때 소개해준 사람이 채씨 부부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채씨 부부와 아들(29)은 2017년 3~8월 이 일대 건물 8채를 샀다. 정부가 이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2018년 8월)하기 1년 전 벌어진 일이다.특히 주민들이 ‘노른자 블록(구역)’이라고 부르는 대의동 1가, 복만동 일대 중심지역 54필지의 경우, 15필지(28%)를 2017년 이후 외지인이 사들였다. 올 1월 총 3건의 거래가 성사됐는데 3건 모두 매수자가 손 의원 측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이 일대에 총 10필지를 보유해, 전체(54필지)의 18%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자 2명이 3필지, 인천 거주자와 전남 거주자가 각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 전체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설정하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 15채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현재 4채가 외지인 소유다. 모두 2017년 이후 사들였다. 1935년 지어진 옛 화신백화점 목포지점 건물(지상 2층)은 등록문화재 지정 1년 전인 2017년 5월 서울에 사는 정모(57)씨가 매입했다. 문화재청이 “근대기 목포의 번화가를 상징하는 상가”라고 했던 대의동 2층 상가는 서울 거주자인 김모(59)씨가 2017년 9월 샀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 같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고 매매에도 제약이 없다. 정부가 사들이거나 수리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을 보유한 외지인은 서울 거주자(49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3건, 광주광역시 18건, 경기도 15건, 충남 6건 순이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낙후된 원도심에 투자하자 처음에는 반기던 목포 시민들도 외지인들이 목 좋은 건물을 모두 사들이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외지인 투기 논란이 커지자 전남 목포시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이라는 애초 취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건물 15채를 우선 매입하고,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과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도 사들여서 공공재로의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2030709853?f=m 

손혜원, 보훈처장 불러낸 뒤 ‘공산당 前歷’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줄잇는 의혹들 

공산주의 활동 전력(조선공산당 등)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구을·초선)의 부친 손용우씨(1997년 사망)가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실로 찾아가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용우씨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유일한 전화 재심신청 특혜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사회주의자도 가능) 사전 손 의원 측의 재심 신청 ▲건국훈장 애족장만 친수자(親受者)가 손 의원 모친 등 2명으로 선정된 과정에 부정청탁·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보훈처장이 손용우씨 포상 전 손 의원을 만난 정황까지 확인된 것이다. 피우진 처장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2월께 손 의원이 먼저 전화로 보자고 해 의원실에서 만난 적 있다”며 “손 의원이 ‘6번이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포상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는 얘기를 꺼내자 ‘지금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손 의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22일 보훈처 관계자도 언론에 피 처장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그는 다만 피 처장과 손 의원의 만남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이미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7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손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의원회관에서 피 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손 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피 처장을 면담했고 부친과 관련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 의원이 그동안 가족들이 말을 안 해줘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지난해 1월쯤이었다”고 덧붙였다.   22일에는 손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추가로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시절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는 증언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학예연구실장은 유물의 구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학예직의 최고위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2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손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특정 장인을 실명으로 극찬하며 나전칠기 현대 공예품 구입을 다시 거론하자, 박물관 실무자들이 장인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2017년 7월 부임한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부임 직후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현대 공예미술품을 구입하라”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임 학예연구실장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국립중앙박물관이 본래 고고학·역사학·미술사 연구와 전시를 표방하는 기관인 만큼 현대 미술품 구입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반대했다.  A씨는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과 유물 수집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며 구입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는 이영훈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년 6월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손 의원이 자신과 협업했던 특정 나전칠기 장인들의 작품 해외 전시사례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우리나라 박물관이 근대나 현대의 작품들을 사지 않는다”며 사실상 구매를 종용했을 때 에둘러 거절한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영훈 전 관장은 당시 “(문체부 산하 박물관) 4개 기관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작품을 소장·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거론했었다.  A씨는 2018년 10월 지방 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직후 열린 10월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가 된 손 의원은 배기동 관장에게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어느 누구도 현대 것을 사지 않는다는 말씀을 재작년에도 드렸다”며 나전칠기 분야의 특정 작가를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물관 측이 이 분야 장인들의 작품 매입 여부를 검토했으나, 내부에서 “전(前) 정권의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을 또 만들고 싶은 거냐”며 반발하자 타협점으로 나전칠기가 아닌 금속공예품 4점을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작품을 사들이면 해당 작가는 ‘국립박물관 소장 작가’라는 수식어를 얻고 그 작품가도 함께 올라간다.  한편 손 의원이 2016년 국회 입성과 함께 ‘백지신탁’한다고 밝혔던 브랜드 업체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이 22일 현재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이 2018년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 거리) 지정 전후 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당초 알려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물론,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명의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소지가 제기된 것이다. 재단과 업체는 손 의원의 남편 정건해씨가 각각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아일보는 22일 “공직자윤리법은 미매각 주식 관련 회사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추천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회 감사관실은 최근 농협은행으로부터 “손 의원과 관련된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주식을 매각하지 못했으니 매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정황을 들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뒤 본인 및 남편 명의의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농협에 백지신탁했다. 신탁된 주식은 60일 내에 매각하되, 팔리지 않으면 1개월마다 국회에 매각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직자윤리법 14조에 해당 공직자는 신탁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뿐 아니라 의견 표명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회사는 손 의원 관련 매입 부동산 중 가장 최근인 8일 목포시 복만동 49평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손 의원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매각 여부는 몰랐다”고 신문에 해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65

계속 확산되는 태양광 비리 논란

한피아가 광피아로..비상 걸린 한전 

전주지검, 태양광비리 관련 전·현직 간부 13명 기소..임직원 비리 ‘김종갑호(號)’ 악재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조직혁신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내부 비위가 잇따르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임직원 일부가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뒤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 결정타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전 지사장 A씨(60) 등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2017년 사이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1000만~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는 없지만 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을 받은 직원 30여명도 적발해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임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한전은 최근 전기공사 관리·감독권을 쥔 직원과 배전공사업체와의 유착을 기반으로 한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늘려준 한전 전 상임이사 B씨(60)가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예산총괄 실장이었던 C씨(57)가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설계변경 등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지역본부 지사장 D씨(57)가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비위가 확산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인데 태양광발전 비리가 8건(42%)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전현직 임직원이 뭉쳐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들어 이른바 ‘한피아(한전+마피아)’란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엔 태양광 비리까지 불거지자 한전이 ‘광피아’로 변질되고 있다는 조롱도 제기된다. 
임직원들의 무더기 비리 연루는 김종갑 사장의 ‘비상경영’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적악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 사장은 경영효율화와 함께 내부 청렴·윤리 강화 등 조직 체질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김 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전력산업 구조 개혁 등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비위는 한전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유착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비리의 온상’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폐쇄적 관료체제가 만든 ‘끼리끼리 문화’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고 있다”며 “내부 감사에 외부인 참여를 늘리는 등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제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https://news.v.daum.net/v/20190121083401274?f=m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원전 마피아’가 어제였다면 내일은 ‘광피아(태양광 마피아)’의 시대일 것이다.
마피아의 특징은 폐쇄와 배타성이다. 좀체 나눠 먹는 법이 없다. 남들에겐 찬밥, 자신들은 진수성찬이다. 진입이 어렵지, 일단 한 패거리가 되면 만사형통이다.

원전 마피아도 그랬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시험기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한수원이 발주한 일감은 약 300개의 납품·용역업체가 나눠 가졌다. 끼리끼리 만들고 검사하고 납품했다. 끼리끼리 독식한 것이다. 수십 년 이권 사슬로 얽혔던 원전 마피아는 2013년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납품 비리로 멈춰 서면서 철퇴를 맞았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마피아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다. 그렇다고 마피아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진 않다. 원전 마피아 뺨치는 광피아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정부는 탈원전에 맞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1.4GW짜리 새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48.7G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새로 짓기로 했다. 여기에 110조원이 들어간다. 원전으로 치면 5~6기, 20조~25조원이면 될 일이다. 태양광(33.5GW)에만 60조원 넘게 쏟아붓는다. 태양광은 효율이 떨어지고, 폐기물도 많이 나오며, 돈이 많이 드는 데다, 겨울철 성수기엔 거의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을 땅도 없다. 그런데도 억지로 뭉칫돈을 쏟아부으면 결과는 불문가지. 눈먼 돈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중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좋은 예다. 올 들어 9월까지 보급한 태양광 미니발전기 1만4879개 중 1만490개를 3개 협동조합이 차지했다. 실적 1위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는 노동운동과 에너지 시민운동가 출신이며, 2위 해드림은 1위 햇빛발전 이사 출신이 지난해 독립해 차렸다. 3위 녹색드림 이사장은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다. 이들 조합은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보조금 91억원 중 약 66억원(73%)을 가져갔다. 서울시는 이들 조합에 진입장벽도 낮춰줬다. 일반업체엔 ‘설치 200개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20개면 통과다. 일반업체에 요구하는 전기공사업 면허도 면제해 줬다. 이들 협동조합은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도 손을 댔다. 시교육청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학교에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학교는 옥상을 내주고 임대료도 받는다.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했지만 한전SPC가 참여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그러자 협동조합 측은 한전SPC 측에 “공기업이 민간 발전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에 민원도 넣었다. 견디다 못한 한전 측은 지난 9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협동조합 측과 협의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진작 예견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은 본래 환경·시민단체가 선점한 좌파 비즈니스”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일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녹색성장을 내세운 청와대가 태양광 확대를 주문하자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왜 좌파 비즈니스에 세금을 쓰려고 하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는 “그래도 큰 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며 밀어붙였다고 한다.

국가 정책은 아무리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와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무리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만 기댄 채 과학·효율·자원·재원 불문, 오로지 태양광이다. 그러니 태양광을 두고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https://news.joins.com/article/22222597 

한전 임직원들 ‘태양광 비리’로 무더기 기소 

태양광 발전사업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 차명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업체 대표 C(64)씨와 D(63)씨가 불구속 기소됐다.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와 D씨로부터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당 수천만원을 할인 받아 1기~8기를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급 태양광발전소 1기는 통상 2억원에 거래되여 연간 3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A씨 등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또 검찰은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아 부정을 저지른 한전 임직원 30명을 한전본부에 통보했다.  신현성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혐의에 경중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부정하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았지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 한전 직원들의 비위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83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는 손혜원 의원 비리 논란

목포 손혜원 랜드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확산에 의원 민주당 탈당국회 문광위원직 사임

손혜원, 국회의원직 사퇴는 거부하면서 “다시 국회의원 안 나온다”…”SBS등 언론사 고소” 압박

“0.0001%라도 SBS와 언론 얘기에 관련있다면, 사실 밝혀지면 의원직 내려놓겠다”

언론계에 “SBS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까지 200여건 허위사실 유포로 내주 초 고소하겠다”

孫, ‘탈당’아닌 ‘당적 내려놓기’ 고수하기도…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에선 탈당 만류했는데”

목포 문화재거리 내 ‘9채’로 시작, 이후 ‘부동산 25건’으로 확대…대출 동원-쪽지예산 의혹도

2018년 6월 ‘서청원 한국당 탈당’ 때 孫, “탈당? 사퇴가 더 멋질텐데” 언급

전남 목포의 이례적인 ‘문화재 거리(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전후 친척과 지인들을 통한 부동산 대량매입 정황이 드러나 ‘투기 및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초선)이 20일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의혹’의 근거였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탈당으로 민주당 간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문광위에서도 떠나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사퇴는 거부했다.

이른바 ‘손혜원 랜드’ 논란 관련, 손혜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을 의미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고 관련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며 탈당 결정을 밝혔다.

손 의원은 “오늘 제가 이 자리서 제 분신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쉽지 않았다”면서 “탈당한다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는 문화 예술, 전통문화 담당 상임위 활동으로 제 소신껏 제가 꿈꾸던 세상을 위해 일했다”며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한다. 저는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에는 “제가 0.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며 “SBS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그 기사를 모두 캡쳐해서 200여건을 다음주 초에 바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 국회의원 직을 모두 걸고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 고발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날 손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동행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으로서는 손 의원이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데 대해서 만류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손 의원이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면 안되겠다며, 오히려 당적을 내려놓고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정치를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미 제 역할은 끝났다”면서 “저는 다시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현 시점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선 “현재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지금 국회의원을 사퇴할 수는 없으니,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손 의원은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20일에는 ‘친박(親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리던 서청원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탈당? 사퇴가 더 멋질텐데…”라고 평한 전력도 최근 회자되고 있다.

한편 손 의원 관련 의혹은 2018년 8월 목포 구(舊) 도심이 ‘사상 첫’ 면(面) 단위 문화재 지정’된 경위를 둘러싼 것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설정되기 전 손 의원이 국회 문광위에서 문화재청에 ‘목포 목조건물’ 등을 언급하며 문화재 복원 공모사업을 요구하자, 실제로 사업이 이행됐고, 공교롭게도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무렵까지 손 의원 남자 조카, 여자 조카, 의원실 보좌관 가족, 그리고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건물이 매입된 정황을 SBS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손 의원이 일제시대 적산가옥(敵産家屋)을 리모델링한 창성장 등 9채의 건물 매입 및 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언론의 등기부등본 등 추가취재로 손 의원 측 매입 부동산이 25건(건물 21채와 토지 4건)으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SBS는 초기 보도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이후 구역 내 땅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전했는데, 주요 일간지들 추가 취재를 통해서도 땅값 상승폭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19일 “25건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위치가 좋은 ‘노른자 블록’에 몰려 있다. 손 의원 측이 사들인 건물은 ‘노른자 블록’의 약 3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재(私財)를 털어 목포를 살리려 했다’던 손 의원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인 남편 정건해씨는 “아내가 은행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7억1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그 돈을 목포 부동산 매입에 썼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해당 재단이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에 매입한 건물 및 토지는 드러난 25건 중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손 의원 측이 부동산을 대량 매입한 목포 만호동·유달동 일대에 2017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 60억원이 편성됐다는 의혹 역시 18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상황이다. “2018~2020년 ‘목포 근대문화 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명목으로 해당 지역에 예산 60억원이 편성됐다”는 주장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정숙 명의대통령 서울 홍은동 사저 매입자는 손혜원 보좌관 출신인 김재준 현 행정관

곽상도 의원 “孫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이 靑 들어가 金여사와 직접 거래…국회 운영위 열어야”

文 내외 靑으로 이사한지 다섯달 지나 靑 제1부속실 김재준 행정관이 대출받아 매입

19대 국회 文-20대 국회 孫 보좌관 지낸 김 행정관 “거주 목적…이제 와 孫과 엮으니 불쾌”

靑김의겸도 “대응할 가치 못느낀다” 한마디뿐…김 행정관 후임보좌관은 ‘손혜원 랜드’ 연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의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를 현 정권 출범 이후 사들인 청와대 행정관이 제19대 국회 문재인 의원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실에서 잇달아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남구·초선) 측이 최근 공개한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2015년 12월17일 김정숙 여사 명의로 2억8500만원에 이곳을 매입했다고 중앙일보는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2017년 5월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기 전까지 1년 5개월간 거주했다. 이후 해당 빌라는 같은 해 10월13일 김재준 현 청와대 행정관(48)이 3억4000만원을 주고 샀다. 김재준 행정관은 당시 매입자금 일부(채권 최고액 1억6500만원)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곽 의원실은 사저를 매입한 김 행정관은 2017년 6월 청와대로 가기 전 손혜원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그의 이력을 보면,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의원실에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2016년 4.13 총선 이후 손혜원 의원실로 옮겨 당해 12월까지 있었다.

이후 19대 대선 캠프가 꾸려지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행팀장을 맡았고 현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접 보좌를 담당하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중·여고 동기”라며 “겉으로 나타난 상황만 요약해 보면 손 의원실에 있던 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가 김정숙 여사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행정관의 사저 구입 배경과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살던 공간을 공개 매물로 내놓기엔 애매하다고 봤을 수도 있다”고 짐작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 경남 양산 사저로 이사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약 5년간 빈집으로 두기보단 가까운 지인에게 매매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주택자였던 점도 고려한 조치란 말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 매각에 영향을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김 행정관에게 확인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김 행정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거주 목적으로 샀고 실제 거주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손 의원과 엮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불쾌하고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응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김의겸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직 손 의원 보좌관의 홍은동 사저 매입 관련 의혹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만 냈다.

한편 김 행정관의 후임 보좌관 격인 손 의원실의 조모 보좌관(52)의 경우 목포 문화재 거리 주변에 가족 명의로 집을 2채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소유한 것으로 추적된 25건의 부동산(건물 21채·토지 4건) 중 조 보좌관의 남편 명의로 된 건물만 유일하게 문화재로 개별 등록된 근대문화유산으로 알려졌다.

조 보좌관의 딸(20)은 손 의원 남자 조카(22),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채모 이사의 딸(23)과 함께 창성장 공동명의자 3인 중 1인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국감서 특정 작가 띄우며 나전칠기 작품 사라현안마다 입김

[‘손혜원 타운’ 파문]

통영공방 문화재 지정 위해 상임위서만 6번 거론… 결국 지정돼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에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고, 서울 이태원의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과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행동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가 공익과 충돌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손 의원, 무조건 밀어붙여 불씨 커져”

손 의원은 2016년 9월 ‘누구든지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손 의원은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 장인 추용호씨 공방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뛰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인 통영시 문화동에 2008년 손 의원이 구입한 대지가 있다.

이 땅은 통영시 소유로 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가 결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손 의원의 주민 면담 기록엔 “추 장인 공방을 상징물로 그 주변에 공원, 공방 등을 세워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 집값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통영시 관계자들은 손 의원이 현재 목포와 같은 형태의 나전칠기 단지를 통영에 조성하려 했다고 말했다. 진의장 전 통영시장은 “(손 의원은) 통영 12공방 부활을 제의하고 통영에다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추용호 공방이 문화재로 전격 등록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손 의원은 2016년 10월 문화재청 국감에서 “건물 짓다 땅에서 유물이 나오면 스톱하지 않느냐, 중요무형문화재인 이분이 땅 파다 나오는 기왓장 쪼가리만도 못하냐”고 따졌다. 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2016년 6월에서 2017년 2월까지 통영 소반장 공방 철거 문제를 언급한 것만 6차례에 달한다. 결국 문화재청은 그해 4월 문화재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문화재 등록 신청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씨 공방의 보존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5~6월 두 차례 열린 문화재청 분과회의에서 이곳은 모두 ‘보류’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7월 추씨 공방은 문화재로 전격 결정된다.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는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데 (손 의원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이었고, 이번(목포)일 역시 그래서 불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감서 나전칠기 작품 구매 강권도

손 의원은 작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선 자신이 발굴한 장인을 극찬하며 중앙박물관이 현대 나전칠기 작품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오○○이라고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 이 사람 작품을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이 샀다.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을 더 늦기 전에 구입하는 것이 박물관의 책무”라고 했다. 오씨는 손 의원이 목포에 마련한다는 나전칠기 공방에 함께 가는 작가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황모 작가의 사례를 들며 중앙박물관이 현대 작품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018년 10월에도 국회에서 나전칠기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박물관 고위 관계자는 “손 의원이 작년 초 나전칠기 관련 책을 한 보따리 싸들고 찾아와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하다시피 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피감 기관으로선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근대역사문화재 예산, 목포가 싹쓸이”

자유한국당은 “작년 8월 ‘근대역사문화재’로 등록된 전북 군산이나 경북 영주에 비해 목포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목포의 경우 지역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만호동·유달동 일대 600여 가옥이 통째로 문화재가 된 반면 영주는 ‘거리’를 중심으로 6개 유적만 문화재로 등록됐고, 군산도 개인 소유 토지 중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목포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도 목포에 집중됐다. 영주와 군산에는 각각 연 9억원씩 배정된 반면 목포에는 12배에 달하는 연 110억원이 배정됐다. 한국당은 “문화재청이 군산과 영주는 ‘들러리’ 취급하고 목포만 챙긴 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1/2019012100340.html

中 화웨이는 왜 ‘공공의 적’이 됐나

미국은 15년 전부터 화웨이를 벼르고 있었다. 이유는?


[화웨이 보이콧] ① 美정부, “화웨이 배후에는 中정부”…中의 사이버전 무력화


미국 정부와 화웨이의 갈등은 처음에는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삐져나온 한 사례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화웨이발(發) 사이버 신(新)냉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0세기 중반의 냉전과 비교하면 소련 대신 중국의 IT기업, 재래식 무기 대신 사이버 경쟁이다.

지난 7월 미국이 주도하는 영미권 첩보동맹인 ‘다섯 개의 눈'(Five Eyes·미·영·호주·캐나다·뉴질랜드) 5개국 정보 수장들이 모여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화웨이를 고립시켜 중국의 사이버전 위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화웨이를 15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다. 2003년 미 IT회사 시스코시스템스가 화웨이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당시 시스코는 화웨이가 자사 라우터, 스위치에 적용된 특허기술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한 뒤 저가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도용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시스코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일본 경제전문지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서는 등 (화웨이는) 이미 워싱턴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였다”고 보도했다.

미 수사당국은 매년 고속 성장하는 화웨이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가 창업한 화웨이가 정부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 매출 수십조 원을 기록하면서도 증시에 상장하지 않아 지배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점도 이 같은 의심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쓰리콤(3Com), 투와이어, 3리프 등 화웨이의 미 통신기업 인수 시도를 번번이 불허했다.

2012년부터는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이 본격화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중국정부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에 화웨이 제품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미국 내 많은 통신사들이 저렴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미 정부의 우려는 커졌다. 이 때문에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이버 첩보활동 행위를 근절하기로 합의했지만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사협정 수준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을 압박하며 ‘화웨이 퇴출’을 본격화했다.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자국 내 3, 4위 통신업체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승인 조건으로 화웨이 보이콧을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미국과 화웨이 간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고조됐고 이전 정권이 중국에 맞서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사람들은 다시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가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이라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도 나선 배경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캐나다에 요청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화웨이가 순식간에 통신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중국의 IT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유나 기자


미국 등 전 세계 ‘화웨이 보이콧’ 세 가지 이유 

[화웨이 보이콧]➁ 中의 5G 등 IT패권 저지, 사이버전쟁 위협 해소, 中 기술굴기 상징 무력화 


중국 통신·전자 장비는 오랫동안 중국 정부의 간첩 행위나 사이버 공격에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들 기업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화웨이가 대표적이다. 더욱이 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2위 업체이자 중국 기업 최초의 세계 100대 브랜드로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상징이다. 미국이 화웨이를 세계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한다.  

① 中의 5G등 IT패권 저지
화웨이를 거부하는 미국의 움직임 이면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이외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견제와 차세대 통신망인 5G(5세대) 시장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자리한다는 분석도 있다. 5G는 4G(LTE) 통신보다 최소 10배, 최대 100배 빠르면서도 수많은 기기의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 교류가 필요한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술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5G 기술 선점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왔다.

중국 통신업체들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등에 업고 5G 경쟁력을 빠르게 키웠다. 지난해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8%로 1위를 차지한 화웨이도 2009년부터 5G 투자를 시작했으며, 국제표준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성장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월 입수해 보도한 미 국가안보국(NSC) 문건에서는 “미국이 통신 인프라의 제조 및 운영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면서 “결국 5G 시장을 이끄는 나라가 정보 영역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C 문건의 요지는 중국이 5G 시장을 선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막았다. 퀄컴은 스마트폰용 칩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3G와 4G는 물론 5G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5G라는 새로운 기술의 고지(commanding heights)를 중국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화웨이 보이콧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중국산 서버 스파이칩 내장 보도 모습. /사진=블룸버그
② 中의 사이버전쟁 위협 해소
화웨이 등의 중국 전자 장비가 실제로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사용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제품에서 잇달아 ‘백도어(사용자 몰래 정보를 빼내는 통로)’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부품이 발견되는 등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 제품을 정부 조달에서 배제하면서 “일부 제품에서 ‘불필요한 부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간첩활동에 사용되는 스파이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만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7일 “지금 단계에서 대처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싶지 않지만, 나라 전체의 사이버 보안의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지난 10월 탐사 보도를 통해 대만계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가 중국에서 만든 서버 제품에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이 내장됐다고 폭로했다. 슈퍼마이크로 고객사 중에 미국 전자상거래 1위 아마존, 세계 최대 전자업체 애플은 물론 미국과 영국의 정부 기관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슈퍼마이크로는 강하게 부인하며 스파이칩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제3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증거도 없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가성비 좋은 화웨이 제품을 무조건 배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IT시장조사업체 IDC의 니킬 바트라 통신담당 수석 연구원은 “화웨이를 빼면 5G 장비 공급이 가능한 회사는 에릭슨과 노키아밖에 없는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미국에서는 통신장비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면서 “이는 (다른 산업에도)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③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 무력화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공격의 일환이기도 하다. 세계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2위 업체이자 중국 기업 최초로 세계 100대 브랜드로 성장한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ZTE와 달리 화웨이가 미국의 공격에 쉽게 굴복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화웨이가 중국 내에서 갖는 위치가 ZTE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출하량 기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이기도 하다. 화웨이는 자국 시장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세계 50대 통신사 가운데 45곳에 스마트폰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6036억위안(약 99조원)으로 한 해 전보다 16%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8% 늘어난 564억위안(약 9조2550억원)에 달했다.

화웨이는 앞서 미국의 제재로 폐업 직전까지 몰린 ZTE보다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적인 컨설팅회사 유라시아그룹도 “화웨이는 5G 시대를 선도하려는 중국 전략의 핵심”이라며 “중국 지도자들은 화웨이에 ZTE 같은 제재가 내려지는 것을 기술전쟁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하는 순간 미·중 간 기술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얘기다.

유희석 기자


“공산당 지령 받잖아”…화웨이 성장 미스터리

[화웨이 보이콧]③ 인민군 출신 창업자+정부 독점 계약으로 급성장 등 美 의심사는 성장사…매출 100조원 ‘비밀의 왕국’ 화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오른쪽). /AFPBBNews=뉴스1
중국 인민군 출신에 공산당원 이력을 가진 창업자. 게다가 어느 날 중국 정부와 독점 계약을 맺더니 급성장한 회사. 연 매출이 100조원을 넘지만 전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하지 않아 비밀에 둘러싸인 왕국. 그런 회사가 전 세계 통신 네트워크를 장악한다면?

미국이 화웨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에 대한 안보 문제 관련 보고서를 내고 “화웨이는 공산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기밀정보 수집, 첨단기술 절도 등 미국에 적대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화웨이가 ‘적’이자 ‘위협’이라는 얘기다.

화웨이의 성장사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왜 공포심 어린 눈으로 화웨이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인민군 통신장교였던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74)는 1984년 40세에 퇴역했다. 다른 회사에 잠시 몸담았던 그는 1987년 중국 선전에서 동업자 5명과 자금 2만1000위안(약 345만원), 야전침대 몇 개를 가지고 화웨이(華爲)를 창업했다. 사명부터 ‘중국을 위한다’는 뜻이다.

처음엔 보따리 무역상이나 다름없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수입해 팔다가 홍콩에서 유선 전화 교환기를 수입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 자금으로 자체 통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1993년 창업 6년 만에 군 통신 장비 공급권을 따내면서 급성장해 중국 ‘기술굴기’의 선봉장이 됐다. 30년이 지난 현재 화웨이는 지난해 연 매출 104조원, 직원 수 17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2위 사업자가 됐다.

화웨이는 100% 민영기업이다. 런정페이가 지분 1.4%로 유일한 대주주이고 나머지 지분은 직원들이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지분 구조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런정페이의 이력과 더불어 순야팡 화웨이 이사장이 화웨이 입사 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활동했고, 입사 후엔 초고속 승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뉴욕타임스(NYT)도 “런정페이의 인민군 이력으로 인해 미 정부 관계자들은 화웨이가 공산당과 연결돼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의 기업 문화도 군대식이다. 기술 개발에 매년 연매출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이 회사는 휴가도 반납하고 야전 침대에서 먹고 자고 연구한다. 직원들은 이를 ‘텐트 문화’라고 부른다. 런정페이는 직원들에게 복종과 헌신을 요구한다. 이 결과 특허만 7만4000여건을 등록해 삼성전자보다 통신 관련 특허가 3배 이상 많다. 이제는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도 내는 거물이 됐다.

화웨이를 대표하는 또 다른 기업문화는 ‘늑대 문화’. 런정페이는 “늑대와 같은 예민한 후각, 불굴의 의지, 협업정신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한다”고 말한다. 시대의 흐름을 늑대처럼 예민한 후각으로 맡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자는 얘기다. 한번 타깃이 정해지면 늑대 무리처럼 우르르 몰려들어 공략하자는 뜻도 있다. 하지만 늑대처럼 성장했던 화웨이는 전 세계 국가에 물려 뜯기는 신세가 됐다.

강기준 기자


美 ‘중국 기술 굴기’ 정조준, 中 화웨이 운명은


[화웨이 보이콧]④ “기술력 등 탁월, ZTE와는 다르다” 평가…미국이 화웨이 자체를 타깃으로 삼을 경우 타격 불가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세계 통신장비 업계 1위 기업 화웨이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란 제재 위반,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가 시작되면서다. 앞서 미국의 제재로 파산 위기까지 갔던 ZTE 처럼 될 수 있다는 비관론과 규모와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춰 ZTE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美, 中 ‘기술 굴기’ 핵심 화웨이 정조준=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에 이은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 순이익이 65% 급락하고, 부품 수급이 막혀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폐업 위기에 처했다. 최종적으로 14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 측 준법감시인을 두는 데 합의하고서야 간신히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자 유력한 후계자인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화웨이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공세가 간단치 않다. 미국 정부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12년부터 ‘국가 안보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 거래를 금지해왔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 군사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에는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사용금지를 요청해왔고, 지난 8월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이에 동참했다.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다른 시장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ZTE처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될 경우 부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화웨이가 올해 구매하는 미국산 부품만 총 100억달러(약 11조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웨이가 중국 ‘기술 굴기’를 선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화웨이는 통신장비와 휴대폰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필두로,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에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불리는 5G의 경우 이미 전 세계 10여개 도시에서 상용화를 끝낸 상태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화웨이의 기세를 꺾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기술의 화웨이…”ZTE와 다를 것”= 화웨이가 ZTE와는 다를 것으로 보는 쪽은 기업 경쟁력을 든다. 정보제공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2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핀란드의 노키아(13%), 3위 스웨덴의 에릭슨(11%)을 합친 것과 비슷한 점유율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제치고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글로벌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만을 앞에두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국제특허출원 세계 1위 기업이고, R&D 비중이 매출액 대비 15%에 이른다. 그만큼 기술 자립도가 높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ZTE의 경우 통신장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25∼30%를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화웨이는 최대 부품 조달처가 세계 1위의 전자기기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다. 화웨이도 부품조달의 25%가량을 미국에 의존하지만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BYD,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 등 중국 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화웨이의 부품 조달 창구는 미국 외에도 중국(41%), 대만(9%), 한국(7%), 일본(3%) 등으로 다변화돼 있다. 화웨이의 반도체 부문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핵심 모바일 칩 ‘기린’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핵심 칩 공급을 미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ZTE와는 다르다는 평가다. 화웨이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공산이 크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신흥국가들에선 가격 경쟁력 등에서 앞선 화웨이 제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동맹 국가들이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 하더라도 ZTE처럼 생존 위기까지 몰릴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협상전략이냐, 타깃이냐에 운명 갈릴 듯= 결국 미국이 화웨이를 큰 틀의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느냐 그 자체를 타깃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웨이의 운명이 갈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화웨이를 꺾어놓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자체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 금지, 동맹국가들을 동원한 제품 보이콧 등 강공책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이 그들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화웨이 제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렇다”고 말했다.

진상현 기자

美中 무역전쟁 포로가 된 ‘화웨이 후계자’ 

[화웨이 보이콧]⑤ 멍 부회장은 화웨이 2인자…미중 무역전쟁 협상카드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AFPBBNews=뉴스1최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미국 요청에 따라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미국의 화웨이 견제를 넘어 미중 무역전쟁의 협상카드가 되고 있다.  

멍 부회장 체포는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다. 멍 부회장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의 딸로 ‘0순위’ 후계자이자 현재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통신시장에서 화웨이를 견제해오던 미 정부가 보이콧(불매)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제재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화웨이 고위 관계자를 첩보행위를 비롯한 안보 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럴 때 검찰은 금융 사기 등 보다 일반적인 혐의점을 찾는다.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세금 탈루 혐의로 체포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국은 모두 무역전쟁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지난 6일 체포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멍 부회장 체포와 무역협상을 연관 짓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도 “정치적 개입 없이 사법당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튿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번 사건은 미중 무역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지 매체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체포 사실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공영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 법무부를 통해 (멍 부회장) 체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든 일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체포 당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무역회담장에 들어서기 전에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상 최대의 무역협상을 위한 일이라면 필요할 경우 (멍 부회장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멍 부회장 체포 건을 무역전쟁과 분리하기 어렵게 됐다. 멍 부회장의 거취도 한층 더 불분명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세 휴전협정이 종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멍 부회장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법원은 1000만캐나다달러(약 84억원)에 멍 부회장의 보석을 승인했지만 내년 2월 6일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남아있다. 만약 부회장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최장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멍 부회장에 대해 ‘무역전쟁의 희생양’이라는 동정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구유나 기자


‘나홀로 화웨이’ LG유플러스, 속사정 있나  

[화웨이 보이콧]⑥ 美·中 화웨이 갈등으로 韓 통신장비 도입 이슈 부상···LG의 中 사업 고려 의견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일본·유럽 등지로 중국 ‘화웨이’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 (17,350원 350 2.1%)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와 손잡고 이달 1일부터 5G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통사들이 발주하기 전부터 화웨이에 대한 국민 정서는 좋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화웨이 보안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장비를 선제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심지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통신사를 불매 운동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때 화웨이 장비도입을 검토했던 SK텔레콤 (269,500원 1000 0.4%), KT (29,300원 100 0.3%) 등이 최종 협상대상 리스트에서 화웨이를 뺀 것도 이같은 국민 정서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왜 화웨이와 손잡아야 했을까. 또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표면적 이유는 ‘연동’과 ‘가성비’= LG유플러스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도입이 불가피했던 이유로 기존 4G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와의 연동 및 가성비(가격대비성능)를 꼽는다.

5G 초기 상용 서비스는 LTE 네트워크와 5G 네트워크를 혼용해 사용하는 NSA(논스탠드얼론) 방식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LTE 기지국과의 연동이 중요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와 계약을 맺고 4G LTE 장비를 도입해 쓰고 있다.

화웨이 5G 장비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도 경쟁사들을 압도한다. 화웨이 장비를 걷고 다른 장비로 대체할 경우 경쟁사 투자비용에 비해 더 든다. 반면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면 비용은 경쟁사 대비 곱절 이상 줄일 수 있다.

◇LG 주요 계열사들의 中과 관계 고려 의견도=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따로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LG 그룹 입장에선 중국과 화웨이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LG디스플레이의 중국 매출은 약 18조원. 전체 매출의 65% 가량을 중국에서 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광저우 OLED 합작 법인을 통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LG화학은 내년 10월 양산을 목표로 중국 난징에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다. 화웨이는 중국 최선두 전자제품 제조기업이자 부품 수요기업이다. LG유플러스가 만약 화웨이와의 협력 관계를 중단할 경우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가 화웨이 통신장비 수입 물량의 수배~수십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수 업종에서 국제 무대로 뛰어든 SK, KT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온 LG그룹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화웨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했던 건 중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따진 LG그룹의 전략적 판단 아니겠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놨다.

김세관 기자


화웨이 韓 시장 공략 어디까지?…모바일·은행망·지하철까지 진출

[화웨이 보이콧]⑦ 2007년 정식 설립된 ‘한국화웨이기술’ 법인이 국내 진출 교두보 

화웨이 노바라이트2/사진제공=화웨이중국 화웨이의 국내 진출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장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은행통신망과 지하철 통신망 장비등 다양한 제품 영역에서 시나브로 한국 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다.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 정식 진출한 건 2002년. 당시 3명의 직원을 둔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후 2007년 국내 법인(한국화웨이기술유한공사)를 정식 설립했다. 현재 약 200여명의 직원이 국내에 근무 중이며 75% 가량이 국내에서 채용됐다.

화웨이 한국 사업은 영역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만 있는 게 아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KT를 통해 출고가 33만원짜리 스마트폰 ‘비와이폰3(Be Y 3)’을 출시한 데 이어 8월엔 25만짜리 ‘노바라이트2’를 국내 시장에 내놨다. 국내 시장에 내놓는 첫번째 화웨이 공식 자급폰이다. 화웨이는 2014년 10월 처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두드렸다. 2016년 12월엔 LG유플러스를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P9’과 ‘P9플러스’를 출시했다. 삼성전자-애플로 고착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 수요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겹치면서 국내 시장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의 가성비(가격대비성능)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 재공략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화웨이는 홍대에 직영 사후서비스(AS)센터 레모델링을 마무리하고 AS망을 전국 66개까지 확대했다. 화웨이의 AS망 확대 구축은 국내 단말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서버·장비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HN농협은행이 KT와 손잡고 조만간 전국 849개 지점과 본점을 연결하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여기에 공급되는 주요 장비가 화웨이다.

서울지하철의 전송망에도 화웨이 장비가 도입됐다. 1~4호선과 7~8호선 구간의 유선 광전송장비다. 이동통신 장비보다 심각하진 않겠지만 이들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선 현재 세계적인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으로 화웨이의 국내 시장 영업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세관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718134040327


유럽 한복판서 터진 ‘스파이 사건’…화웨이에 미칠 파장은?

폴란드에서 화웨이 현지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화웨이 보이콧(불매)’ 운동이 유럽으로까지 본격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현재 화웨이의 최대 해외 시장인만큼 이번 사태가 화웨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폴란드 체포 직원’ 하루 만에 해고한 화웨이···’선 긋기’ 나서 

화웨이로서는 일단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폴란드 현지 직원을 신속히 해고하고, 자사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완강히 부인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화웨이는 12일 저녁 성명을 발표해 폴란드에서 체포된 현지 중국인 직원 왕웨이징(王偉晶)와의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경제망 등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성명에서 “왕씨가 사적인 이유로 폴란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따라 현지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화웨이의 글로벌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성명은 특히 왕씨의 스파이 행위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화웨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의 법을 준수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11일(현지시각) 주 폴란드 중국 대사관을 통해 폴란드에 체포된 중국인이 화웨이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화웨이로서는 스파이 혐의와 자사가 관련이 없다고 완전히 선을 긋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 화웨이가 이번에 신속하게 폴란드 현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미국 등 서방국에서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일본 등 국가에서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 유럽 한복판서 터진 ‘화웨이 스파이 사태’  

하지만 유럽 한복판인 폴란드에서 터진 화웨이 직원 체포 사태를 계기로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일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 운동이 유럽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는 화웨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중국 본토 다음으로 큰 화웨이의 최대 해외시장이기 때문이다. 

2000년 처음 유럽에 진입한 화웨이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유럽 최초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공들여왔다.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화웨이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사업 매출이 1억6380만 위안으로, 전체 매출의 27.1%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화웨이는 현재 폴란드에 유럽 중부와 북부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5월 폴란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삼성을 뛰어넘은 1위로 자리매김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들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도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에서는 해외정보국(MI6) 수장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안보 우려를 제기했으며, 독일 도이치텔레콤·프랑스 오랑주텔레콤 등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재검토하고 당분간 도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르웨이·스웨덴도 화웨이 5G 장비 사용 여부 검토에 돌입했다고 SCMP는 전했다. 

동유럽도 화웨이를 경계하긴 마찬가지다. 체코 정부는 최근 보안 우려를 이유로 자국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요아힘 브루드진스키 폴란드 내무장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각)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나토가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을 배제할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에서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직후 나온 발언이다. 

◆ “폴란드, 美에 잘 보이려 꾸민 짓??” ‘미국 배후설’ 제기하는 中언론들

중국 정부는 관영언론을 내세워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라며 폴란드를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1일 밤 온라인 사평을 게재해 “화웨이 직원이 폴란드에서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폴란드가 화웨이 직원을 체포한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사평은 최근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에 압박을 넣는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냐고 반문하며 폴란드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꾸민 덫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평은 친미 성향의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미군의 자국 주둔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며 미국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사평은 화웨이는 전 세계 선두적인 통신기업으로, 폴란드는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데다가, 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서 이곳에서 화웨이가 스파이 활동으로 얻을 기술이나 비즈니스 정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는 주말인 12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고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 측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히 처리해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과 안전, 인도주의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연장선인가··· 

중국 관영언론이 미국을 배후로 의심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5G 굴기’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세력 확장을 극도로 견제해 왔기 때문. 이미 5G 방면에서 글로벌 기술 선두주자로 꼽히는 화웨이가 전 세계 5G 패권 장악을 노리는 미국으로선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한달 전인 지난 12월초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내세워 화웨이 후계자 ‘0순위’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에 요청해 현지에서 전격 체포한 전력도 있다.  

사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의 밀접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화웨이가 비록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증시에 상장도 안돼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한데다가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가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이기 때문. 미국으로선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다방면에서 화웨이를 압박해 왔다.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구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보이콧 움직임을 주도하는 게 대표적이다.  며칠 전에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가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고 있다는 보도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을 통해 전해졌다. 
  
배인선 기자 baein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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