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정권, 12월 유엔이주협약 서명하면 ‘난민 무조건 수용’…정부, 정신차려라”

  • “12월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컴팩트’ 대부분 국민들 몰라…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 국회 동의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느냐”
  • “미국 불참 선언한 후 세계 주요국 이탈 행렬…북한 퍼주기 모자라 전세계 난민에게 문 열고 퍼주자는 것이냐”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의 것…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 아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정부의 일방적인 난민 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이언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 10일, 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 국회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협약서에 동의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데 어떤 매체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정부가 UN이주협약서에 서명한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세계 주요국인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이탈했고 헝가리까지 국제이주협정(GCM)을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스위스도 결정유보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글로벌컴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왜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 반대하는 것일까요?”라며 “국제이주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모자라 이제 전세계 난민에게 문을 열고 퍼주는 겁니까?”라며 “우리가 밤에 대문을 잠그고 자는 것이 외부인들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듯 난민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외교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역시 각국에서 밝힌 이탈 사유에 대해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정신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7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예멘 난민 반대’ 청원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라도 하듯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2018.11.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8